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 시에만 부과)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단, 분할납부의 경우 1회분 8월 31일, 2회분 11월 30일)

산정식

재활용부과금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재활용부과금의 사용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ㆍ간접적으로 재활용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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