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제재조치

내용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확인
대상 보고·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확인

대상 당해 연도 의무생산자 중 20% 이상을 표본 선정하여 조사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관련법규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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