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

품목 2020년도
분담금 단가(원/kg) 재활용 의무율(%)
금속캔 철 캔 87 81.1
알루미늄캔 130 79.7
유리병 35 72.5
종이팩 191 30.3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병
단일재질 무색 141 80.0
유색 235 80.2
복합재질 358 80.3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전자 66 80.7
가공 농식품·의약품 76 80.7
기타 (EPP·EPE 등) 251 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294 50.2
단일ㆍ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901 30.0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99 80.8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339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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