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목 재활용 의무율(%) 분담금 단가(원/kg)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금속캔 철 캔 81.0 81.1 86

88

알루미늄캔 79.7 79.7

133

133

유리병 73.4 72.0

36

37

종이팩 32.1 30.5

231

215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병
단일재질 무색 80.0 80.0

139

147

유색 80.0 80.2

235

239

복합재질 83.0 80.3

351

356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전자 80.7 80.7

65

66

가공 농식품·의약품 80.7 80.7

74

76

기타 (EPP·EPE 등) 80.7 80.7

246

252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44.2 46.5

288

295

단일ㆍ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69.2 30.0

883

1002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80.8 80.8

96

100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66.6 70.1

307

339

재활용의무율 적용 예

※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고무장갑을 A형(200,000개) 및 B형(300,000개)
두 종류를 생산하여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로 포장하여 출고할 시 재활용의무율 적용
·A형 고무장갑의 필름포장재 단위무게 : 8g/개
·B형 고무장갑의 필름포장재 단위무게 : 10g/개
- 출고량 : (200,000개x8g/개)+(300,000x10g/개)=4,600kg
- 의무량 : 출고량x재활용의무율(필름류 0.653_2017년 기준)=4,600kgx0.653=3,003kg
→ A업체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사용에 대한 재활용의무량은 3,003kg(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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