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처음 출고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직접[자체]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위수탁])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 → 공단)
※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공제조합 가입]
가입(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공제조합 → 공단)
※ 제품 및 포장재로 총 6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환경부 인가를 득함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6)

구분 내용
종이팩
  •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유리병
  •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금속캔
  •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PET병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 이하일 것
  •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
  •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발포폴리스티렌
(EPS)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 코팅제품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PET,EPS 제외)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플라스틱용 재생원료 제조(재생원료 중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만 해당하고,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법 제25조의2와 이 규칙 제20조의3제2항 및 별표 7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한 것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제조
전지류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타이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윤활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형광등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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