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이행절차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ㆍ수출 실적 자료 등)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대장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재조치

내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적용실적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 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적용기간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의무이행 연도 2012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13년, 2014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관련서류 의무이행 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관련법규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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