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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인증 절차 환경부 고시 업무처리지침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01. 21.

개정 2016.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사)한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이 지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 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 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고 인정하는 인증을 말한다. 2. “포장재 품목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을 말한다. 단, 합성수지 재질의 경우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플라스틱으로 구분한다. 3.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5.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 한다.

제2장 인증대상 및 기준

제4조(인증대상)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말한다.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품목별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품목별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3장 인증절차

제6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3. 기타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5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 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 심사결과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 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10조(인증표시)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취소를 위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제13조(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 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의 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 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결과를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센티브 제공

제15조(인센티브)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인증결과 홍보(인증업체 및 인증포장재) 2. 소비자단체를 연계한 인증제도 및 인증업체 홍보 등 3. 그린카드 연계(인증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 포인트 제공 등) 4.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센티브 제공기간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 공제조합은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는 인증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홍보 시 인증마크 및 문구를 인 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공제조합은 환경부장관에게 제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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