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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28] [환경부고시 제2016-212호, 2016.11.2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 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 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 였다는 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 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 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
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 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공 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적합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삭제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서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 재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연장여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016-212호, 2016.11.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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