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안내
EPR제도란 각주체별 역할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 EPR지원제도

EPR제품ㆍ포장재 세부 기준

구분 제품·포장재
EPR 포장재 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무색,유색,복합),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PVC,용기류트레이,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제품 윤활유, 타이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망간전지, 알칼리ㆍ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환경성보장제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편입 포장재

방향제, 페인트통, 담배, 완구·문구류, 자동차용품, 청소용품, 공구류, 사료·비료 등의 포장재 (단,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한함)


- 예외사항 : 전동드릴, 볼펜 등 그 기능 수행을 위해 포장재가 일체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제품 및 운반이나 수송을 위한 주류 상자 등

EPR 대상제품ㆍ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정의됨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ㆍ수ㆍ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제품류 등의 포장재,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윤활유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만 해당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회용 봉투ㆍ쇼핑백 합성수지재질(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제품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전자제품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적용)
  • 1.'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정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정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와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 2.'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 3.'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린스를 말한다.
     
  • 4.'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엘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 5.'살충 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 6.'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 7.'종이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 8.'고무장갑 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 9.'전기기구류'이라 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과 자율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0.'전지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 11.'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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