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PR제도안내
포장재이야기
제도이행절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안내
EPR제도란 각주체별 역할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 EPR지원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 - 과자, 라면 봉지 등 플라스틱 필름류와 형광등, 종이팩도 별도 분리배출
  • - '10년부터 종이제품류, 의복류, 고무장갑류의 포장재 및 전기기구류의 필름ㆍ시트형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도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 재활용사업자 재활용 현장 확인ㆍ조사(공제조합)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지방자치단체
  • EPR 대상품 분리수거 업무
  •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재활용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ㆍ수입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ㆍ승인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 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기타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현장 확인ㆍ조사
환경부
  • 법령 제ㆍ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ㆍ관리,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EPR 제도 개념도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18(제이프러스빌딩 2F) | 대표전화 : 02-6948-8700(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COPYRIGHT 2015 KPR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