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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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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1483
파일첨부 [붙임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제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시행령 제7조의2)

  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시행령 제10조의2)

  3)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시행령 제10조의3)

  4)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시행규칙 제18조)

  5)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시행규칙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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