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7조의2)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품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등을 정함.

나.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범위 및 준수사항(안 제10조의2)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자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정하고 준수사항으로 1회용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사용을 확대 등을 정함.

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상 범위 및 준수기준(안 제10조의3)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 기준의 준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예비부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리고 배송기일 내 배송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대통령령  제       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등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에서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의 사항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사용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공법 사용 확대

2. 법 제17조제2호의 사항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부품 보유기간 이상을 준수

나. 제10조3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3. 법 제17조제3호의 사항

가. 제품 등의 설계 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수리, 재활용의 용이성 제고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높이기 위해 재질 및 구조의 개선

4. 법 제17조제4호의 사항: 제품등의 전 과정 단계별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저감

5. 법 제17조 각 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통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유통과정에서 포장 행위를 하지 않는 유통사업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유통사업도 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사업만 제외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회용품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확대

2.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를 사용

3. 유해물질 포함이 최소화 된 유통포장재를 사용

4.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조, 부품, 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5. 다회용, 유해물질 함유여부,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를 사용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2.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 기일을 알리고 배송 기일 내 배송

3.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리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4. 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수리 중 안전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5.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예비부품 외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7.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8. 그 밖에 제품의 수리용이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42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제품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등을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에서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의 사항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사용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종류, 양, 사용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등에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공법 사용 확대 2. 법 제17조제2호의 사항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와 부품 보유기간 이상을 준수 나. 제10조3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 3. 법 제17조제3호의 사항 가. 제품 등의 설계 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수리,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용이성의 제고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높이기 위해 재질 및 구조의 개선 4. 법 제17조제4호의 사항 가. 제품등의 전과정 단계별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탄소배출량을 저감 5. 법 제17조 각 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유통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과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통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유통과정에서 포장 행위를 하지 않는 유통사업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다른 유통사업도 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사업만 제외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회용 유통포장재는 포장공간 및 횟수를 줄이는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을 확대 2. 순환원료가 포함된 유통포장재를 사용 3. 유해물질 포함이 최소화 된 유통포장재를 사용 4. 재사용 및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조, 부품, 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5. 다회용, 유해물질 함유여부,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를 사용
<신 설>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부품보유기간 이상 보유 2.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배송 기일을 알리고 배송 기일 내 배송 3.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리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4. 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수리 중 안전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5.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소비자의 자가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예비부품 외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 7. 소비자에게 수리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8. 그 밖에 제품의 수리용이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 ----------------------------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 법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제품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생 략)	9.--------------------------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