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일부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출서류(안 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시험분석결과서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함

나.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안 별표 1)

폐기물발생감량률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국내총생산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환경부령  제       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순환자원지정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시험분석결과서”를 “시험분석결과서(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1. 폐기물발생감량률

가. 계산식

1) 생활폐기물 발생감량률(%) =

해당연도 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인)	× 100
2020년도 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인)

2) 사업장폐기물 발생감량률(%) =

해당연도 국내총생산당 사업장폐기물발생량(톤/십억원)	× 100
2020년도 국내총생산당 사업장폐기물발생량(톤/십억원)

나. 산정기준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발생량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조사된 양을 적용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며, 발생량은 제6조제2호에 따라 조사된 양을 적용한다.

4) 생활폐기물발생감량률의 원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한다

5) 사업장폐기물발생감량률의 원단위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국내총생산(십억원)으로 한다. 단, 법 제14조에 따라 조사하는 시ㆍ도의 사업장폐기물발생감량률의 원단위는 「통계법」제5조의4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지역내총생산(십억원)으로 한다.

2.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추가 발생량 =	A	× C
	B

A: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B: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C: 잔재물 발생량

3.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2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에너지회수율(%) =	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	× 100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나. 산정기준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2. --------------------------------------------------------------------------------------------- 시험분석결과서(순환자원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