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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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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업무처리지침

- 공제조합 지침 (2015. 1.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14.7.30)(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 및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 ‘14.12.01)」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 조합”이라 한다)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이하 “재질·구조개선 제도”라 한다)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제조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 하여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이하 “재질·구조개선 기준”이라 한다) 이란 고시 제3조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구성 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것을 말한다.
3.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재질·구조개선 대상 및 기준

제3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적용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기준”에 따른다.

제5조(재질·구조개선 사항)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특성·경제성, 국내 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 구조개선 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사용 확대
2. 포장재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3. 재질별로 쉽게 분리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
4. 포장재의 재질이 2가지 이상 결합 또는 복합되어 사용되거나, 여타의 재질을 첩합(라미네이팅), 코팅(도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구조로 개선

제3장 평가심의위원회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제조합은 재질·구조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20명 이내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공공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5년 이상의 책임연구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 5년 이상의 경력자
4. 환경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업무 담당자 2명 이내, 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회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시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공제조합 담당자로 한다.

제7조(평가심의위원회 기능)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심의 단,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
2.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신청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권고
5. 재질·구조개선 기준 제·개정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여 상정하는 안건 논의

제8조(평가심의위원회 개최)

① 공제조합은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14일 이전에 평가심의위원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절차

제9조(평가신청 및 접수)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새로운 포장재를 설계·수입하거나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 사항을 평가한 포장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의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 시 사용한 자료
2. 재신청의 경우 해당 포장재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3. 재질·구조개선 전 후의 포장재 및 시제품 등
4. 기타 평가심의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
④ 공제조합은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및 시험·분석)

① 공제조합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평가심의위원의 자문을 서면으로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한 포장재에 대해서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공인 기관에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③ 공제조합은 서류심사 후 심의 안건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제11조(평가심의)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평가·심의에 참여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신청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1조에 따라 평가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어려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질·구조개선 여부를 평가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평가심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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