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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제도 안내 평가 절차 환경부 고시 환경부 예규 업무처리 지침 재질구조개선 기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8.2.12] [환경부예규 제632호, 2018.2.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포장재 재 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14.7.30)(이하 "고시"라 한다)」제4조에 따라 포 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이하 "재질·구조개선 제도"라 한다)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의 제조·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이하 "재질·구조개선 기준"이라 한다)이란 고시 제3조에 따른 포장재의 재 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것을 말한다.
3.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 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재질·구조개선 평가와 관련된 평가 신청 서의 접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시험·분석 등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질·구조개선 대상 및 기준

제3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 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고시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재질·구조개선 사항)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특성·경제성, 국내 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구조개선 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사용 확대
2. 포장재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3. 재질별로 쉽게 분리되어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
4. 포장재의 재질이 2가지 이상 결합 또는 복합되어 사용되거나, 여타의 재질을 첩합(라미네이팅), 코팅(도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구조로 개선

제3장 평가심의위원회

제6조(평가심의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심의위원을 위촉하 여야 한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 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5년 이상의 책임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 5년 이상의 경력자
4. 환경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위원의 수는 20명 이 내로 한다.
④ 평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평가심의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심의위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라 위촉받은 자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업무 담당자 2명 이내,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6인 이 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심의
단,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평가·심의
2.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신청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권고
5. 재질·구조개선 기준 제·개정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여 상정하는 안건 논의

제4장 재질·구조개선 평가

제8조(평가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새로운 포장재를 설계·수입하거나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 사항을 평가한 포장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장 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신청서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 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통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재질·구조개선 여부를 운영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심의)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평가·심의에 참여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신청 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 의견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보)

운영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평가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어려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 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평가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재질·구조개선 제안

제12조(재질·구조개선 제안)

① 제3조에 따른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질·구조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포장재에 대하여 재질·구조개선 제안을 운영기관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질·구조개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운영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포장재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제8조의 평가절 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1항의 재질·구조개선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

제1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고시 제5조에 따라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제2조 제4호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3. 평가심의 결과 통보
4.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조치
5. 재질·구조개선 제안에 대한 접수 및 조치
6.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사후관리
7. 재질·구조개선 등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질·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제14조(사후관리)

①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개선 평가 포장재에 대한 기초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질·구조개선 등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직접적인 비밀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 외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재질·구조개선 포장재 목록 및 평가 내용
2.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출시
3. 기타 재질·구조개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심의 결과, 모든 항목이 재활용 용이(1등급)로 의결받은 포장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홍보 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1등급)’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① 운영기관은 매년 재질·구조 개선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 결과를 그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7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로 평가심의 받은 포장재를 출시하는 재활용의무생 산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평가심의위원회에 참가한 평가심의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질·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고 취급되도록 한다.
2. 신청자의 정보는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의 및 검토의견 제출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일체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는다.
3. 신청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3자에게 신청자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 다만, 해당업체의 직접적인 비밀 유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보기능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얻은 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 및 그 밖에 인증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필요사항을 세칙으 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32호, 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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