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박스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EPR 비대상 포장재는 동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몸체가 종이 재질인 포장재의 일부분에 합성수지 재질(뚜껑 등)이 사용된 경우, 합성수지 재질은 평가 대상임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되는 필름류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함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하는 필름류 제품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9.12.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

○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

○ 참고로, 법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기존제품*은 계도기간내(~‘20.9.24)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의 포장재를 ’20.9.24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기존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표시는 ‘20.9.24부터 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1.3.24(연장신청 시 ‘21.12.24)까지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21.3.25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기존제품: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제조일자가 ‘19.12.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신청시 동일한 재질.구조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한 후 환경공단에 평가 신청

의무생산자의 상표가 부착된 판촉용 제품(OEM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OEM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 평가대상 주체?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로서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아울러, A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2차 포장)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EPR 비대상인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블리스터 포장재(다중포장재)의 자체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재질 포장재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합성수지 재질 블리스터 포장재는 트레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없는 접시형 용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 보존기간은?

○ 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경공단의 조사.확인 시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EPR 신고대상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이 동일한지?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매출.수입액 기준 및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따라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포장재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동일함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제조.수입.판매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인지 여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매출.수입액 등 규모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포장재는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비대상임

○ 다만, 평가 대상이 되는 해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무생산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할 수 있음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다만, 생분해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첩합하거나, 병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동조제2항에 따라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이와 종이팩 구분 및 페트병과 페트용기류 구분 기준?

○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함

○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됨

○ 또한, PET용기 중 "목과 마개가 있는 용기"는 PET병으로 분류하고,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로 분류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제출시기는?

○ 전년도 출고·수입량에 따라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는 시점*(7.31)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평가 신청(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출고·수입량이 확정되는 시기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함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소비자(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
※ 원료용 B2B 제품,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및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임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

유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임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평가결과 표시 면제 대상 포장재도 평가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