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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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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무엇인가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합니다

생산자 책임
생산 · 판매

 

생산자 책임
 생산 · 판매
소비 · 폐기 · 재활용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ㆍ지자체ㆍ생산자ㆍ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과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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