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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4. 17.] [환경부고시 제2019-71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9-71호, 2019. 4.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붙임] 페트병 포장재 관련 유형별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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