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9호, 2015.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 해당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9.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