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양식

2025. 09. 17. (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수요조사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목적으로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9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되어 실증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전략 수립』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 필요 산업 및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기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 2항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될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전략 수립” 과제기획의 유용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5년 9월 17일(수) ~ 2025년 9월 26일(금)

□ 조사대상 : 순환경제 전환이 필요한 기업과 기존·신규 순환경제 관련 기술·제품·공정·서비스 보유 기업

2025년 09월 15일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기관	㈜글로벌오픈파트너스
담당자	홍세교 선임		연구담당	유향윤 선임
문의사항	02-2284-1115		문의사항	02-548-8050, rhy@gopway.com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개요
사업목적	규제샌드박스 제도(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운영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사업 기간	2024.1.1. ~
법적 근거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27~34조(`24.1.1. 시행)
신청 자격	신속처리 -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 규제특례 ① 신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③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②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청서 작성지원 ※ 법률․보험 자문 등 규제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대기업 제외) - 규제특례 승인 기관·기업 : 실증사업비 120백만원 이내, 책임보험료 15백만원 이내 - 임시허가 승인 기관·기업 : 책임보험료 최대 15백만원 이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프로세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신속처리 → 임시허가/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신속처리 :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

- 규제특례 : 범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 지원

- 임시허가 :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대하여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

※ 기업 기본 정보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기프티콘 발송시 활용
기업명
기업 주소	□ 수도권 □ 경상권 □ 전라권 □ 충청권 □ 강원권 □ 제주권 □ 기타
주요 생산품
업종 (중복 가능)	(※ 철강/시멘트/배터리/자동차/포장재 등)
연매출액	□ 10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산업별 전환 필요성

1) 순환경제 이행 과정에서, 현행 규제나 제도적 제약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 철강	② 시멘트
③ 전자제품	④ 배터리
⑤ 포장재	⑥ 플라스틱
⑦ 섬유	⑧ 건설자재(철강, 시멘트 제외)
⑨ 자동차(배터리 제외)	⑩ 항공
⑪ 생활폐기물	⑫ 기타( )

1-1) 선택하신 산업 분야에서, 순환경제 전환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품목이나 소재는 무엇입니까?

※ (예시) 철강 - 철강슬러지 시멘트 – 그린시멘트 전자제품 - 희귀금속 배터리 - 음극재 포장재 – 복합 포장재	플라스틱 – 색상 플라스틱 섬유 – 합성섬유(유리섬유, 탄소섬유 등) 건설자재 – 콘크리트 자동차 – 타이어 항공 – 항공기 기체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2) 선택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시급하다	② 시급하다
③ 보통이다	④ 시급하지 않다
⑤ 전혀 시급하지 않다

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해당 분야에서 순환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온실가스 감축, 매립·소각 감소 등 환경부담 저감 필요성

② 자원 회수·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필요성

③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관리 한계로 인한 환경위험 대응 필요성

④ EU CBAM, 국제 공급망 규제 등 해외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

⑤ 기타(   )

※ 순환경제 전환 애로사항

1) 순환경제 단계 중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단계는 어느 부분입니까?

① 폐기물 수집 단계(재활용 소재 원료 확보)

② 선별·가공 단계

③ 재활용 공정 단계

④ 제품 적용 단계

⑤ 기타(   )

1-1) 해당 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법령상 근거 부재(1-2번으로)

② 인증·기준 미비(1-2번으로)

③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④ 시험·검증 환경 미흡

⑤ 기타(   )

1-2) 선택하신 항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규제·제도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 관련 법령 및 조항(ex, 「폐기물 관리법」 조항에 의한 이동·보관의 어려움 등)

※ 적용되는 인증·기준(ex, 재활용 원료 품질 기준 충족 어려움 또는 인증·기준 부재 등)

2)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도적·규제적 제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경험이 있으며, 실증 단계에서 중단됨(TRL 4~6) (2-1번으로)

② 경험이 있으며, 사업화 단계에서 중단됨(TRL 7~8) (2-1번으로)

③ 경험은 없으나 향후 우려가 있음

④ 전혀 경험이 없음

⑤ 기타(   )

2-1)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2-2번으로)

② 알지 못한다.

2-2) 실증·사업화 단계에서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귀사의 사업 활동 중 순환경제 전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① 기술개발 지원(R&D, 신공정 개발 등)

② 규제 개선(인허가, 기준·인증 등)

③ 행정 지원(절차 간소화, 기관 안내 등)

④ 실증 지원(테스트베드, 시범 사업 등)

⑤ 수요처 연계 및 시장 확대

⑥ 기타(   )

※ 기타 의견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등

- 설문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