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분담금 할증 (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안내

□ 그간의 추진경과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주1)에서 재활용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할증 및 인센티브 지급 결정(2021.10.29.)

주1)「자원재활용법」제29조에 따라 분담금 관련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법적기구

- (적용방법)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분담금 단가 기준 할증(10~20%), 이를 재원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인센티브(할증재원 이내) 지급

- (적용대상) EPR대상 포장재 2022년도 이후 출고․수입실적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PSP, PVC,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PET재질, 나머지 재질),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 2021년도부터 이미 시행중인 ‘PET병’ 및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품목(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 포장재 사용되는 유리병 등)’도 포함

- (적용유예) 현재의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등급 개선(‘재활용 어려움→보통 이상‘ 상용화)이 어려운 재질‧구조주2)는 한시적(1년간) 할증 유예

주2) 대체 재질·구조가 없거나, 대체 재질·구조는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 2022년도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재질‧구조는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2023년도 제2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2023.6.29.)

-  ①알루미늄캔(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알루미늄캔), ②PET병(맥주PET병), ③필름‧시트형(금속재질을 사용한 햄․소시지류), ④PVC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 244호)｣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폴리염화비닐재질 포장재)

- 다만, 2023년도 부터의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대상(재질‧구조)‘ 은 기술적인 여건 및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2023년도 제2차 공동운영위원회(2023.6.29.) 결정사항(재질‧구조) 준용

□ 적용유예 재질․구조 결정절차

① 의견청취		② 안건검토		④ 심의·의결
재활용의무생산자 분과협의회		실무협의회		공동운영위원회
③ 기술검토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주3)

주3)「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제4조

□ 2024년도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재질․구조

❍ 2025년도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2025.6.25.)에서 ｢제9차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 2024년도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가 필요한 재질․구조(4가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① (알루미늄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알루미늄캔(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노즐 구조인 에어로졸 스프레이)

② (PET병) 맥주PET병

③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류) 금속재질을 사용한 햄․소시지류

④ (PVC)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

※ 포장재 항목(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 중 적용유예 대상항목 이외 다른 항목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대상

□ 기타사항

❍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2022~23년도 귀속분의‘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재질․구조’에 대해 미신청 및 출고‧수입량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추가‧변경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별지 서식]주4)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sunyoon@pkg.or.kr)

주4) 2022~23년도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재질‧구조에 대한 추가 신청 및 출고‧수입량 변경 등은 적용유예 신청서의 “③대상기간”을 2022~3년도로 작성 (예시: 2022.1.1. ~ 2022.12.31.)

※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원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검토 가능

❍ (제출기간) 2025. 7. 7.(월) ~ 7. 18.(화)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서 (첨부서류 가~라 포함)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I-EPR 발급) 사본

나. 적용유예 재질‧구조 적용 대표제품 사진

다.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량산출기초자료 등)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적용유예 재질‧구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사항) 적용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는 해당 회원사에게 회신 예정

※ (문의) 포장재공제조합 제도정책팀 (02-6948-8743, 8742~1)

[덧붙임]

2024년도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재질‧구조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사진	비고
알루미늄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알루미늄캔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노즐 구조인 에어로졸 스프레이)
PET병	맥주 PET병
필름‧시트류	금속재질을 사용한 햄류‧소시지류
폴리염화비닐 (PVC) 재질*	가. 폴리염화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12.24. 제정, 시행 2019.12.25.)」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분담금 할증 적용유예

-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 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포장재

[별지 제1호 서식]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내용
①포장재		②적용유예 재질․구조		상품명 (규격)		③대상기간		④포장재 출고량(kg)
알루미늄캔		몸체와 다른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A 제품 (1,000㎖)		2024.1.1. ~ 2024.12.31.		10,000
PVC 재질		폴리염화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B 제품 (100㎖)		2024.1.1. ~ 2024.12.31.		10,000
상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할증(사업운영규정 제2조제6호, 제5조제5항 내지 제7항의 재질개선분담금)에 대한 적용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I-EPR 발급) 사본 1부. 나. 적용유예 재질‧구조 적용 대표제품 사진 1부. 다.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량산출기초자료 등) 1부.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적용유예 재질‧구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작성요령 >
① [덧붙임] ｢2024년도 적용유예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구분하여 작성 (예시: 알루미늄캔, PET병) ② [덧붙임] ｢2024년도 적용유예 재질‧구조｣의 재질‧구조를 구분하여 작성 (예시: PET병→맥주PET병) ③ 적용유예 재질․구조 적용제품이 출고․수입된 기간을 작성(해당 연도) ④ 적용유예 재질․구조 적용제품이 출고․수입된 기간의 포장재 출고량을 작성(해당 연도) ※ 적용유예 재질·구조 적용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엑셀 파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서 접수대장
업체명	포장재	적용유예 재질․구조	상품명 (규격)	대상기간	포장재 출고량(kg)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결과통보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용	포장재	적용유예 재질․구조		상품명 (규격)	대상기간			포장재 출고량(kg)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심사결과
포장재		상품명 (규격)	적용유예 대상기간				적용유예 출고량(kg)
분담금 할증(재질개선분담금) 적용유예 신청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