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신규 품목 추가(안 제18조 및 별표 3의2)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별표 1의3 제11호다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신품”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별표 6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	가. 안전망	㎏당 545원
	나. 어망	㎏당 545원
	다. 로프	㎏당 545원
	라. 산업용 필름	㎏당 527원
	마. 영농필름	㎏당 527원
	바. 폴리에틸렌(PE)관	㎏당 527원
	사. 인조잔디	㎏당 527원
	아. 생활용품	kg당 327원
	자. 파렛트(pallet)	kg당 427원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kg당 427원
	카. 프로파일(profile)	kg당 607원
	타. 폴리염화비닐(PVC)관	kg당 527원
	파. 바닥재	kg당 607원
	하. 건축용 단열재	kg당 645원
	거. 전력ㆍ통신선	kg당 685원
	너. 교체용 정수기 필터	kg당 424원
	더.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kg당 527원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제 품	세부 내용
1.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2.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양식어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3.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4.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 필름 및 비닐ㆍ랩
5. 영농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시설원예와 잡초 억제[멀칭(mulching)]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농업용 필름
6. 폴리에틸렌(PE)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가교화폴리에틸렌(XLPE) 재질을 제외한다)의 모든 관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PE)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을 포함한다)
7. 인조잔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잔디의 형태, 용도, 기능적 특성을 갖춘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잔디류 제품
8. 생활용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소비재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주방용품(「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제5호의 용기·포장 및 이들 기구와 용기·포장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밀폐·보관 용기(공기, 대접, 접시, 식판, 반찬통, 쌀통을 포함한다) 2) 물병·물통 3)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양념통 5) 도마 6) 도시락 용기 7) 수저통 8) 식기 건조대 나. 위생용품(목욕, 세탁, 청소, 이·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누통·비누 받침 2) 칫솔꽂이 3) 바가지 4) 목욕 의자 5) 휴지통 6) 쓰레받기 7) 빨래판 8) 빨래 바구니 다. 기타용품(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9. 파렛트(pallet)	물품의 집하, 겹쌓기, 보관, 하역,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한데 모아서 쌓을 수 있도록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물품의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단프라 박스는 제외한다)
11. 프로파일(profile)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창틀 또는 문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폴리염화비닐(PVC)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모든 관류 제품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 등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시트·평판
13.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마감재
14. 건축용 단열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해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15. 전력·통신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
16. 교체용 정수기 필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교체용 정수기(淨水器)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에 한정한다)
17.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유지관리(A/S)를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부속품 가. 범퍼 나. 몰딩(가니쉬를 포함한다)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