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이행 안내

- 계도기간(‘20.9.24)내 평가신청서 제출요령 -

1. 평가 대상 및 이행 절차

□ (목 적)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

※ 2018.12.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019.12.25.일 시행

□ (평가대상자)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단,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면제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 제외

□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 국내 제조‧판매업체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판매된 포장재

- 수입업체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포장재

- 법 시행일 전 제조된 제품(포장재)은 평가 비대상

- 평가항목 및 단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이하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1]에서 구분한 포장재 재질․구조 항목 및 단위 (제품별 평가신청하지 않음)

□ (이행 절차) 등급평가 기준 고시에 따라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신청서 작성‧제출 → 환경공단 평가 확인 → 평가결과 표시

	【 평가대상 포장재 】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제품 용기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 전기·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2.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 (평가신청서 제출) 전산시스템 www.iepr.or.kr에 가입하여 전산으로 작성․제출 (처리결과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

※ 처리 완료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처리결과 알림 SMS]가 발송됩니다.

#.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붙임 2) 참조

□ (평가신청서 신청기한) ‘20.9.24일까지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20.9.24일까지 출시된 신제품 포함)의 경우, ’20.9.24일까지 평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리병, 페트병 “재활용 우수”등급 이상	사전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9.24일까지 평가결과서를 통보받아야 함
그 외의 포장재*	‘20.9.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및 단일ㆍ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류: 모든 포장재

* 유리병 및 페트병: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등급 이하

□ (평가신청서 처리기한)

유리병, 페트병 “재활용 우수”등급 이상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 발급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그 외의 포장재*	’21.3.24일까지 평가결과서 발급 (단,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평가 결과 제출시 평가결과서 자동 발급)

* 근거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67호, 2020.2.6. 전부개정) 부칙 제2조(평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특례)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붙임 3) 참조

3. 평가결과 표시 방법 및 기한

□ (표시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 17.])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 표시

□ (표시기한) ‘20.9.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 ‘20.9.24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21.3.24일(연장신청시 ‘21.12.24)까지 포장재 겉면에 등급표시를 하여야 함

□ (표시연장 신청) 표시 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21년부터 www.iepr.or.kr에서 신청․접수 예정)

【 평가결과 표시 유의사항 】

구 분	“재활용 어려움”등급 포장재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등급 포장재
등급표시	의무 표시	표시 의무 없음
표시기한	’20.9.24일까지 평가신청한 포장재의 경우 ‘21.3.24일까지(연장신청시 ’21.12.24일까지) 표시	별도 표시기한 없음
평가신청서 처리기한	자체평가 결과 접수와 동시에 평가결과서 자동 발급(환경공단 검토 생략)	‘21.3.24일까지 평가결과서 발급(환경부예규 부칙 제2조제3항)
유의사항	반드시 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표시하여야 하며, ‘21.3.25일(연장신청시 ’21.12.25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	평가결과서 발급 전이라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표시 가능(과태료 비대상) - 환경공단 평가 확인 결과가 자체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 ‘21.12.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 신규로 표시해야 함 ※ 등급표시를 위해 평가결과서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4. 미이행시 벌칙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환경부 장관)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 문의처

□ (제도 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

- www.iepr.or.kr > 제도소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 (제도 일반 문의)

- 포장재 재질‧구조 상담센터 (1588-3798)

□ (시스템 가입, 평가대상자 여부 및 평가대상 포장재 문의)

- www.iepr.or.kr > 우측 하단 >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제도의 이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