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의무이행시스템 실적연계 등 추가기능 개발 -

2020. 1.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기 개발된 시스템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 추가되는 비닐류5종 등 추가적인 실적 제출이 필요한 품목을 시스템으로 입력받아 공단실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

❍ 또한 설명회, 워크숍, 체육행사 등 추진 시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를 시스템화

2. 사업 개요

❍ (용 역 명) 의무이행시스템 실적연계 등 추가기능 개발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사업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내역 참조)

❍ 세분화 품목입력 및 기존 출고·수입실적과 연계

❍ 설명회, 워크숍, 체육행사 등 서류접수 시스템화

4. 추진 일정

기 간 일 정		M		M+1		M+2		M+3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수립)
추가 기능 개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Ⅱ. 추가기능 개발 내용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수립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기능개발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수립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용역 만료 시점의 시스템의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개발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가 1년 이내에 기능향상이 되는 경우, 구매자 요구 시 관련제품 일체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기능(사용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명회, 워크숍, 체육행사 등 행사참여 신청
	세부내용	○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 SMS와 연계하여 제출상태 등 회원사 알림 ○ 참가신청서 등 서류 출력기능(리포팅툴 사용) ○ 공제회원의 경우 의무이행시스템 자료와 연계가 가능해야 함 ※ 필요 시 공제회원 및 비회원이 모두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기능(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류양식 구성 및 통계 등
	세부내용	○ 진행하는 업무를 반영하여 서류양식을 구성 ○ 신청자 서류 출력기능(리포팅툴 사용) 및 이메일발송기능 ○ 접수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 관리 ○ 접수신청 진행 시 제출현황 등 통계관리 ○ 설문조사 건별 이력관리 기능 ○ 공제회원의 경우 의무이행시스템 자료와 연계가 가능해야함 ※ 분석·설계 단계에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기능(홈페이지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연계
	세부내용	○ 공제조합의 보안 정책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 ○ 공제회원 및 비회원 정보 통합관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분류		출고·수입실적 제출기능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 세부내역 제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세부내역 제출 기능
	세부내용	○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출고·수입실적 외에 필요한 세부내역을 의무생산자가 시스템에서 입력 ○ 환경공단 실적 변경 시 이를 갱신하며, 기존자료와 합계가 다를 경우 의무생산자가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자료는 이력관리가 되어야 함. ○ 필요 시 의무생산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리자가 직접 입력 할 수 있도록 함. ○ 품목별 세부내역 자료가 분담금 고지 시 반영 - 신규품목(비닐류5종)의 경우 매출액 규모별 분담금 단가 차등화 계산 ※ 의무생산자가 입력한 내용과 공단자료의 합계가 다를 경우 고지 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분류		출고·수입실적 제출기능
요구사항 명칭		공단자료 연계 및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자료 연계 및 검토
	세부내용	○ 공단자료와 의무생산자가 입력한 자료를 양방향으로 검토 - 공단자료와 의무생산자가 입력한 자료 실적합계 확인 - 공단자료 변경 시 기존 의무생산자가 입력한 자료와 비교 후 리스트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분류		출고·수입실적 제출기능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 세부내역 접수 및 검토(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세부내역 접수 및 검토
	세부내용	○ 세부내역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설정하고,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부내역을 필요로 하는 품목 중 미제출 된 공제회원 리스트업 - 세부내역을 필요로 하는 품목 중 제출 된 실적의 합계가 공단실적과 불일치 한 공제회원 리스트업 ○ 위의 리스트된 의무생산자에게 SMS연계하여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명칭		의무생산자 여부 및 분담금 사전 계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생산자 여부 및 분담금 사전 계산
	세부내용	○ 회원가입 전 업체별 분담금을 계산해 불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의무생산자여부 등 정보제공 ※ 해당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비회원용)

3.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 - 시스템 단위 업무별 단위테스트 요건 및 구체적인 목표 수립 - 단위업무별 구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작동 시 테스트 값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 시 결과 값을 정의하여 테스트 시트 작성 - 응용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등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업체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개선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웹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에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붙임2]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사업착수 보고, 완료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고도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계획/주․월간보고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추진

※ 매 주·월 단위 진행사항 점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보고자
1. 사업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및 보고서	용역책임자
3. 완료보고	추가기능 개발 완료 후	보고회 및 보고서	용역책임자
5. 주간업무보고	매주 목요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6. 월간업무보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서	용역책임자

나. 본 용역의 성과는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비용의 지급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

5. 하자책임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1부 및 CD 1매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8.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부분 (10점)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10
		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부분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추진전략	o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o 적용방법론 및 기술·경험 활용의 우수성	10
	기술 및 기능 (10점)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 o 운영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10
	추가기능개발 (40)	일정 계획	o 추가기능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 - 추가기능 개발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및 일정 - 중간목표의 적정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활동의 적정성	10
		개발 장비	o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제시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5
		성능요구사항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 충족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평가	10
		품질보증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적정성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5
		보안관리	o 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보안정책,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 - 인력, 문서 등 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5
	사업 지원 (20)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o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 방안의 우수성 o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착수/종료시 인수인계, 참여업체/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방안	10
		하도급 계약 적정성	o 하도급 참여업체의 기술보유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o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성시 만점	5
기타(감점항목)			o PM이 미발표시 감점 5점
합계				100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회사소개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 4호 서식] 준용
3.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 공공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 및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3호 서식] 준용
4.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ㅇ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ㅇ 추가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 - 각 부문별 조직/인력 구성 안,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첨 7 서식] 준용하여 작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별첨 5호 서식] 준용
2. 추가기능 개발	ㅇ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을 제시 ㅇ 추가기능 개발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등 제시하며,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ㅇ 추가기능개발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ㅇ 신속한 장애대응과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특별점검, 성능점검 및 개선운영 방안 - 운영대상 장비의 구성,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4. 백업관리 및 비상대책	ㅇ 백업 업무추진 계획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비상상황 발생대비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ㅇ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보유기술 여부 등 제시
3. 보안관리	ㅇ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강화방안 제시 - 웹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환경 보안점검 방안 - 산업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방안 - 사업관련 보안관리(인원/문서 등) 방안 등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기술 - 사업착수 및 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또는 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ㅇ 운영인력,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및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등 제안
3. 기술지원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컨소시엄 또는 전문업체 참여 현황 기술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비율, 업무범위, 책임과 역할 기술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사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4. 자본금 및 매출액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8.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152조 관련)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법인인감 날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18년
2017년
2016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제5호 서식)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

5. 신고일자 :

6. 사업분야 :

7.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제6호 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여부

~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별첨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9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___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___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귀하

(별첨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간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제1조 (목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품의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포함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SLA"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수준, 품질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4.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과업"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패치 서비스(Patch service)"란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9. "버그(Bug)"란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결함(프로그램 자체의 결함 및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10.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11.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 업체(발주처)의 ○○○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업무범위, 기간,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수급사업자의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를 제①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본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과업의 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과업의 장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근무(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는다)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무실, 광열, 수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오류 정정 및 하자 치유에 대한 조언은 본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통신장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원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동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원사업자의 인력 이외의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키지 않거나 원사업자의 인력이외의 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⑨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과업내용, 과업수준, 인건비(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근무시간 증가 등 제①항의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①항 1호의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는 동 소요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

3. 수급사업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시스템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상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④항 각호의 손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④항 및 제⑤항의 "소요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익월 말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 범위, 과업 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액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변경 내용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17조 (과업의 완료 및 검수) ① 대금지급일 이전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별과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사업자에게 제출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내용 서면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정일에 일정기간동안의 서면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 서면에 원사업자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제②항의 승인으로 본다.

제18조 (서비스수준 유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체일 15일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교체인력은 기존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②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③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시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5/1000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0조 (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품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제23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과업 범위 및 과업 수준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4. 재수급사업자가 제15조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전산실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