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2019-000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9-000호, 2019.00.00.)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정(안)

1. 제정 이유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9조의2에 따른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절차 관련

- 평가업무의 기본사항, 평가대상 확인, 평가 검토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평가결과 통지, 이의신청, 재질ㆍ구조의 시험분석 등

붙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안) 1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9. 12. 25.] [환경부예규 제000호, 2019. 12. 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의무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말한다.

2.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결과 표시”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의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되,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000호)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000호)

3.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000호)

제2장 평가 및 확인 절차

제5조(평가업무 기본사항)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자체평가하여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평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평가신청서의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7조(평가신청서 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다만, 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ㆍ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평가 대상 포장재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② 공단 이사장은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의무자에게 평가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평가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가 서류

5.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품 목록 등) 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이하 “제품목록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결과 보고) 공단 이사장은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평가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평가의무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제품목록등은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품목록등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공단 이사장은 평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평가 요령, 조사ㆍ확인 요령, 부패 예방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그 밖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규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종전의 규정(환경부 예규 제632호, 2018.2.12.)은 폐지한다.

제3조(기존의 포장재에 관한 특례) ①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ㆍ구조를 가진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예규 시행일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포장재 재질ㆍ구조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라 접수된 경우 해당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 대상이 되는 포장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일부터 15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1.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및 단일ㆍ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류: 모든 포장재

2. 유리병 및 페트병: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포장재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번호	포장재 종류1)	종합 등급2)	몸체			라벨3)			마개 및 잡자재3)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	...

1)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기재

2)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해당 등급 기재

3) 라벨 등급이 없거나(종이팩),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합쳐져 있는 경우(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 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 및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포장재) 라벨칸을 비워두고 기재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평가 결과

평가 결과서 번호

이의신청 검토 결과

구성항목

확인 결과

확인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③ 평가 등급	비 고
작성요령
① 포장재 종류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하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평가 등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재합니다.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④ 기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승인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내용

당초 표시 기한

변경신청 표시 기한

연기 승인 표시 기한

연기 승인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표시 기한 연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