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비닐류 5종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개요

*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ET병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

○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18년 기준, 22∼83%) 부여

- (생산자)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EPR 운영체계 >

														<재활용품 흐름>
	생산						소비‧배출								수거
생산자				―분담금납부→	공제조합						선별업체				선별
							지원금 지급
						—		→
											재활용업체				재활용
					환경부
		<의무부여>				<지도감독>

□ 재활용의무 대상(비닐류 5종 확대)

○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일부 제품*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는 EPR 대상으로 전환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3.11.20.)

* 농약, 유독물제품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2개 제품* 확대 시행(2016년)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5.11.26.)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비닐류 5종 확대시행(2020년)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8.12.31.)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18.12.31.)에 따라 2020년부터 비닐류 5종* 도 EPR대상품목으로 편입되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됨

	< 비닐류 5종(자원재활용법 제18조제3호의2 >
①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에어캡, 뽁뽁이) ②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③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④1회용 비닐장갑, ⑤식품 포장용 랩 필름

- 비닐 5종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업종	규 모
제18조제3호의2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매출・수입액 기준	출고‧수입량 기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매출・수입액 기준 및 출고・수입량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확대 >

< 기 존 >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발포합성수지 완충재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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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대 시 행 >

•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제품□포장재

•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합성수지재질의 농약 및 유독물 용기는 제외)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3.11.20.)

• 비료, 사료 포장재(필름류),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5.11.26.)

구 분		재활용의무대행
□ 농업계 포장재 및 제품 - 비료 사료 포장재(필름류),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농업계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비닐류 5종 신규 편입(‘20년~)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8.12.31.)

□ 재활용의무이행 주요 절차 및 방법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동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

○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 ‧ 재활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재활용의무이행 주요 절차 >

구 분	내 용	연 도
12월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12월	의무생산자의 공제조합 가입(기 가입업체는 자동 가입 연장) 재활용의무이행(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해당 연도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공제조합, 의무생산자)
3,6,9,11월	의무생산자 분담금 분할 납부(500만원/년 이상)
6월	의무생산자 분담금 납부(500만원/년 이하)
4월 15일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의무생산자→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공단)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공제회원의 경우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만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됨.

□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며, 미이행 실적에 따라 재활용 기준비용(시행령 별표6 참조)의 최대 1.3배가 가산됨(분담금의 약 2~8배)

○ 따라서 비닐류 5종은 2020년도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부과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자

지역구분	조합 담당자	E-mail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서부지역	유선화 과장	sunhwa@pkg.or.kr	02-6948-8700
경기 동부, 충청, 강원지역	유가영 주임	gyyu@pkg.or.kr
영‧호남, 제주지역	어성우 주임	esw3199@pk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