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전산설비 및 의무이행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19. 8

- 목  차 -

Ⅰ. 추진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사업 범위	2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2

Ⅱ. 현황 및 추진 방안	3

1. 전산설비 통합 유지관리 현황	3

2.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6

2. 추진 목표	9

3. 추진 전략	9

4. 추진 체계	9

5. 추진 일정	10

Ⅲ. 제안요청 내용	11

1. 제안요청 개요	11

2. 요구사항 목록	12

3. 상세 요구사항	13

Ⅳ. 제안안내	32

1. 입찰 참가자격	32

2. 사업자 선정방법	33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33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5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36

6. 계약 유의사항	37

Ⅴ. 행정사항	39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39

2. 사업수행	39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40

4. 비용의 지급	41

5. 하자책임관계	41

6. 보안대책	41

7. 최종결과물	42

8. 기타사항	42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3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44

[별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46

Ⅰ. 추진 개요

1. 사업 목적

□ 공제조합, 유통센터에서 사용 중인 “전산설비(H/W, S/W)”운영·유지관리를 통한 정보시스템 안정화 기반 마련 및 정보화 업무 효율성 제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분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지원 및 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2. 사업 내용

□ (용 역 명)  공제조합(유통센터 공동)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기간) ’19. 10. 1 ~ ‘22. 9. 30까지(총 3년)

□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방식

□ 3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매월 서비스수준 측정* 및 반기별평가결과에 따라 연차별 계약 추진

* 서비스 제공 수준(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위한 협약체결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1,016,400천원 (3년, 부가세 포함)

□ 연차별 사업기간 및 예산

연차	사업기간	예산
1차년도	2019.10.1∼2020.9.30	340백만원
2차년도	2020.10.1∼2021.9.30	338백만원
3차년도	2021.10.1∼2022.9.30	338백만원

※ ’19.10.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사업이관, 일부 정보자원 변경, 솔루션 별 추가 유지보수 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 내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용 장비 별 공제조합과 공동 또는 개별 부담

3. 사업 범위 (유지관리 현황 및 내역 참조)

□ 전산설비 유지관리(공제조합, 유통센터)

□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공제조합)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관리본부 공제사업총괄팀

□ (담 당 자) 송우진 과장

□ (연 락 처) 02-6948-8762

□ ( F A X ) 02-6948-8787

□ ( E-Mail ) kwjsong@pkg.or.kr

Ⅱ. 현황 및 추진 방안

1. 전산설비 유지관리 현황

□ 전산설비 유지관리 현황

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	상용소프트웨어	솔루션	기타 부대장비
15식	7식	67식	3식	8식

□ 네크워크 구성도

필요시 내방하여 열람

(사전 연락 요망)

□ 점검 및 지원장소

- SK브로드밴드 서초IDC 4층 내(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 서버

번호	서버명	모델명	CPU	RAM	DISK	수량
1	WEB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2	2
2	WAS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HBA * 1	16GB	600GB*2	2
3	(조합)그룹웨어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HBA * 1	16GB	600GB*2	1
4	(조합)ERP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2	1
5	개발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2	1
6	DB서버	HP rx2800 i4	Itanium 2.4GHz, 4core, HBA * 2	16GB	600GB*2	2
7	(조합)메일서버	Dell R730	Intel(R) Xeon(R) CPU E5-2623v3 3.0GHz, 4core	32GB	300GB*6	1
8	(센터)계량WEB	HP ProLiant DL380p Gen9	Intel(R) Xeon(R) CPU E5-2620v3 2.4GHz, 6core	16GB	600GB*2	1
9	(센터)계량WAS	HP ProLiant DL380p Gen9	Intel(R) Xeon(R) CPU E5-2620v3 2.4GHz, 6core, HBA * 1	16GB	600GB*2	1
10	(조합)스팸서버	SpamOut	Intel Broadwell 2.23G(Dual core)	8GB	1TB	1

□ 스토리지

번호	구분	장비명	상세사양	수량
1	데이터스토리지	HP P2000G3	600GB 10Krpm SAS Disk * 8, Phy' 4.5TB	1
	스토리지 증설	〃	600GB 10Krpm SAS Disk * 12, Phy' 5TB 증설
2	백업저장장치	NetBackup Appliance 5230	4TB 4*1GB/2*10GB/2*8GB FIBRE	1

□ 네트워크

번호	구분	제조사	세부내역(모델명)	상세사양	수량
1	L4스위치	PIOLINK	PAS K2424	- 16 * 1G SFP, - 8 * 10/100/1000Base-T	2
2	L3스위치	Cisco	Catalist 3560 24T	- 2 * 1G SFP - 24 * 10/100/1000Base-T	2
3	SAN스위치	DELL	Brocade 300	- Fiber Channel 8port	2
4	L2스위치	Netgear	S3300-28X (GS728TX)	- 2 * 10G BaseT - 2 * 1G SFP - 24 * 10/100/1000Base-T	1

□ 솔루션

번호	구분	제조사	세부내역(모델명)	수량
1	ERP	인버스	Core-MIS(통합경영)	1
2	그룹웨어*	핸디소프트	HandyGroupware(250User)	2

* 그룹웨어 1식(유통센터)은 19년 12월까지만(3개월) 유지보수

□ 상용소프트웨어

번호	구분	제조사	프로그램명	수량
1	OS	RedHat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10
2	OS	HP	HP-UX 11i v3	2
3	웹서버	TMAX	WebtoB 4.x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4
4	웹서버		Tomcat	2
5	웹어플리케이션	TMAX	JEUS 6.0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2
6	웹어플리케이션	TMAX	JEUS 7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2
7	DBMS	Oracle	Oracle 11g Standard Edition One 2 Processor (4core) License	2
8	모니터링패키지	HP	HP SG Cluster	2
9	리포팅툴	FORCS	OZ Report 6.0	2
10	SSO	드림시큐리티	Magic SSO/EAM Server	4
11	SSO	드림시큐리티	Magic SSO/EAM Agent	6
12	인증시스템	드림시큐리티	Magic CA	2
13	인증시스템	드림시큐리티	Magic Line for MultiBrowser	2
14	WEB보안	소프트캠프	WebSecurity	2
15	키보드보안	소프트캠프	Softcamp Secure Key Stroke v5.0	2
16	서버보안	TSonNET	REDOWL SecuOS	9
17	서버보안	SGA	RedCastle for LINUX	2
18	백업	시만텍	Netbackup	1
19	백업	Acronis	Acronis Backup Advanced	7
20	APM	제니퍼소프트	Jennifer Java EE Edition	1
21	메일, 스팸 솔루션	imoxion	SensMail v10, SpamOut v8	1

□ 기타 부대장비

번호	구분	제조사	세부내역	사양	수량
1	HMC/RACK	HP	HP TFT7600 KVM System RACK	consol kit 42U	1
2	FC카드	HP	82Q 8GB Dual Port PCI-e FC HBA	-	3
3	GFS	-	-	-	2
4	방화벽	Fortinet	Fortinet 100d	임대장비	2

※ 1) ’19년 8월 현재 기준임
2) 사업이관, 장비 추가 등 대외환경 변화로 사업기간 중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3) 메일솔루션(SpamOut v8, SensMail v10), 스팸서버 유지관리 비용은 년간 2,200,000원(VAT포함)으로 합의하에 도입하여, 통합유지관리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2.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1Dept	2Dept	기능요약	비고
메인		조회	사용자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사용자
	공지사항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거래처관리	회원사통합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 그룹설정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내정보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사용자
	법인관리	조회
출고수입실적관리	출고수입실적제출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사용자
	분담금계산기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사용자
	출고수입실적제출현황	조회
	출고수입실적검증	조회
	출고실적변동확인	조회
	출고실적예측대상선정	조회
	출고실적예측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사용자
	개별이행실적입력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조회	분담금조회	조회	사용자
	분담금조회(귀속년도)	조회
	3월고지생성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고지생성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환급이자생성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고지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고지취소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연체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정산수정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납부유예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입금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분담금납부현황	조회
	미수금조회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마감-업체품목별실적	조회
	마감-품목별분담금 및 정산액	조회
	마감-업체별 고지금액	조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조회(전체)	조회
	세금계산서조회	조회	사용자
결과통보관리	결과통보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부과금 설정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부과금 구상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부과금 고지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부과금 입금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위수탁계약관리(지원금)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지원금분기입력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결과통보관리	지원금정산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지원금지급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공단출고실적업로드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공단출고실적조회	조회
	확정자료실적비교	조회, 생성, 수정, 삭제
회계상계처리	상계고지처리(계좌설정)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상계고지처리(세금계산서)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상계고지취소처리(재발행)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상계입금처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통계	재활용 분담금 부과내역	조회
	분담금 미납 가산금 부과내역	조회
	품목별 분담금 및 정산액	조회
	업체별 고지금액	조회
	업체품목별 실적	조회
	분담금 고지 상세	조회
	품목별 분담금 현황(귀속연도)	조회
	5개년 초과실적 사용현황	조회
	연도별 초과실적 사용현황	조회
	지원금지급현황	조회
	연도별 재활용실적 및 부과금 내역	조회
	로그인 조회	조회
	메뉴접속통계	조회
의무이행관리	의무이행계획서	조회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조회
	매입내역서	조회, 자료검증	센터연계
	매출내역서	조회, 자료검증	센터연계
	연동실적검토(연간)	조회	공단연계
	공단제출연간실적조회	조회
	공단제출분기실적조회	조회
재질구조간이평가	재질구조 일별 검사현황	조회
	재질구조간이평가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사용자
시스템설정	품목코드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공통코드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의무율, 단가등록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메뉴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권한그룹관리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메뉴/권한맵핑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접속아이피 관리	조회
	품목맵핑	조회, 생성, 수정, 삭제
	업체맵핑	조회, 생성, 수정, 삭제

3. 추진 목표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보시스템(H/W, S/W)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

하드웨어 유지관리		시스템S/W 유지관리		네트워크 유지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4. 추진 전략

□ 서비스 목표 레벨 상향조정 및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통합 유지관리 품질 개선

□ 전산설비(H/W, S/W)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전문화된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예방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보장

5. 추진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주요 기능 및 역할

구분	내용
총괄	❍ 정보자원 유지관리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관리·감독 등
사업관리	❍ 사업 분석부터 실행계획 수립까지 Full time 참여하여 용역 수행의 효율 제고
실무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구성 ❍ 운영 실무에 참여하여 유지관리 협조
용역수행	❍ 전산설비 및 정보자원 유지관리 ❍ 현황분석, 관리 방안 수립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6. 추진 일정

□ 1차 년도

기 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수립)
서비스 품질 평가(SLA)												1차										2차
전산설비 통합 유지관리
연간보고 및 유지관리 금액 재산정

□ 2차 년도

기 간 일 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서비스 품질 평가(SLA)										3차										4차
전산설비 통합 유지관리
연간보고 및 유지관리 금액 재산정

□ 3차 년도

기 간 일 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서비스 품질 평가(SLA)										5차										6차
전산설비 통합 유지관리
최종 완료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공제조합(유통센터 공동)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19. 10. 1. ~ 2022. 9. 30.(총 3년)

□ 사업범위

□ 공제조합&유통센터 전산설비 유지관리

1) 전산설비(H/W, S/W) 유지관리 대상

- 서버/스토리지 : DB서버 등 14개 장비

- 보안장비/네트워크: L4스위치 등 7개 장비

- 상용S/W : WebtoB, JEUS, Oracle 등 소프트웨어 66식

- 업무용 S/W : ERP, 그룹웨어, 이메일 등

- 기타부대장비 : RACK, HMC, FC카드, GFS, 방화벽(임대) 등

2)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정보자원 현황 관리

3) 정기점검 수행 및 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정보자원 취약점 점검, 최신 패치, 보안정책 관리, 용량관리 등

5) 장애조치 및 보고, 장애이력 관리, 장애예방대책 관리

6) 백업 및 복구계획 수립․실시, 서비스 성능 및 기능개선 방안 보고 등

7) IDC 임대료 사업비용에 포함

8) (공제조합) 그룹웨어 및 ERP연간 1M/M 추가 유지관리

□ 공제조합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1) 거래처관리(회원사 관리, 분담금 그룹설정 등)

2) 출고수입설적 및 분담금 관리

3) 결과통보관리 및 의무이행관리(공단, 센터 DB연계)

4) 회계상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조회

5) 각종 통계 및 시스템 설정 관리

6) 재질구조간이평가 관리 등

7) 의무이행시스템과 연계 또는 관련한 인터페이스 관리

항목	연계내용	업체명
ERP	지로출력, 수납처리 등	㈜인버스
SSO	공제조합 운영자 통합로그인	드림시큐리티
사설인증서	회원사 인증서 로그인	드림시큐리티
가상계좌	회원사별 가상계좌 연계	우리은행, 세틀뱅크(주)
스마일ED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노티러스효성
OZ Report	리포팅 툴 제공	포시에스
IBSheet	그리드 툴 제공	아이비리더스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상세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공통	컨설팅 요구사항-COR	적용기술 및 다양한 기능, 사업추진방안 등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2
의무이행	(의무이행)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의무이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13
의무이행	(의무이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의무이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주하는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3
의무이행	(의무이행) 추가협조 사항-FUR	의무이행시스템의 수정 등 협조에 관한 사항	2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OMR	하자기간 및 책임내용,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8
공통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공통	품질 요구사항-QUR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4
공통	보안 요구사항-SE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공통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공통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SR(Training & Tech. Support Req.)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2
합 계			42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가. (공통)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정책방향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제안(정책방향 등)
	세부내용	○ 신기술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단, 본 사업과 무관한 추가 제안은 금지

나. (의무이행)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업무 담당자 요청사항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업무 담당자 요청사항 보완
	세부내용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사용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 보완 및 개선 ○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나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 ○ 기 구축된 시스템(사용자/관리자 사이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능 변경이나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우선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애 민원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애 민원처리
	세부내용	○ 회원사 및 공제조합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 대응 ○ 유통센터 및 환경공단 등 데이터 연계 시 발생하는 장애 대응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시(비상연락체계) ○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및 비업무시간에도 즉시 지원체계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접근 및 데이터 변경에 대한 접속 로그관리 정책 준수 및 필요 시 프로그램 기능 구현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능·구성 등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 관리 - 대상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이력 기록, 관리 - 기타 해당 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할 경우, 유기적으로 정상 동작되도록 업무지원 - 신규 장비도입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동업무 포함 ○ 처리사항 등 모든 작업 내용은 문서로 작성, 제출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모듈, 코드 등 발견 시 성능유지를 위해 최단기간 내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종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성능저하 요인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성능점검 및 장애조치 후 관련 문서 제출 - 주관기관에서 성능 관련 문제 제기 시 성능진단을 위한 관련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계법령 변경내용의 시스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법령 변경내용의 시스템 반영
	세부내용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에서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기능/텍스트 등의 반영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 ○ 변경된 텍스트, 이미지 등을 수정하여 반영하며,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변경사항을 반영한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변경내역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세부내용	○ 정부지침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수행 ○ 정기/비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제출 시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서버, 서버관련장비 및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 ○ 정기점검 실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웹 취약점 보안 지침 등을 준수한 유지관리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서비스 강화 및 유지관리 수행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SW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SW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현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 SW등의 유지관리 및 라이센스 등의 관리 (리포팅툴(변경예정), 그리드툴) ○ 그 외에 의무이행시스템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유지관리 (ERP, SSO, 사설인증서, 가상계좌, 스마일EDI, 메일솔루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수정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응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응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SW 사용에 따른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DB의 변경을 수행 ○ HW 및 SW 설정(PC 포맷, 웹서버 설정변경 등의 이유로 인한 HW, SW의 설정지원)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DB 데이터 변경 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성능 관리
	세부내용	○ 응용 SW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보고 ○ 운영 대상 응용 SW에 대해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 ○ DB 성능 향상 방안 제시 ○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상의 성능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 제안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제안에 따른 수정·보완
	세부내용	○ 보다 좋은 알고리즘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의 개선,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수행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및 출력 형식의 개선 ※ 단, 추가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세부내용	○ DB 및 파일 자료 백업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데이터 손실 발생 시 백업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 ○ 백업 대상은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백업정책을 수립 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문서로 보고 전체 백업 대상이 되는 파일 및 데이터(DB)양 제시 ○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백업 주기를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방안 및 조치 결과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및 조치 결과 보고
	세부내용	○ 장애 대처 방안 마련 및 장애 조치 후 결과 관리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보고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다. (의무이행)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업무에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인력을 투입 ○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 및 투입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5일 전에 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수행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기술자에 대해 불가피한 대체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동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 지정(전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지원
	세부내용	○ 중급 이상의 인력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 ○ 민원 발생 시 지원 ○ 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상주 가능해야함) ○ 전산설비 서버, 네트워크 등 엔지니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전담인력)의 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담당자(전담인력)의 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업무용 장비, 교통비, 식비 등 제반비용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근태관리를 위하여 일일 출·퇴근을 기록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상주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마찰, 불만이 폭주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정보보안 규정 위반 행위 -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행위 ○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에 대해 사전에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 - 5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휴가 시(법정공휴일 제외) - 정기고지 및 과년도 고지 등 분담금 고지시기 전후의 병가 또는 휴가 시 - 기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상주인력을 필요로 할 시 ○ 업무수행을 위해 상주, 비상주 인력이 사용하는 모든 SW는 반드시 정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사업자 측에 있음.

라. (의무이행)추가 협조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등
	세부내용	○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신규 또는 변경 요청 시 수행 ○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연계 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연계범위에 따라서 추가비용 등을 협의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자료 및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기능 유지관리 및 기타 화면추가
	세부내용	○ 업무변경 및 기준값 변경에 따른 통계기능 변경 및 추가 - 현재 운영중인 통계화면 변경 - 기타 업무진행 시 필요한 통계자료 출력제공 또는 화면개발 ○ 업무에 필요한 화면 개발 등 ※ 위의 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마. (전산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이행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 점검 수행

세부내용

○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 단, 발주자가 점검수준을 미리 정하여 요청할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제시

점검구분	점검대상	최소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정기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월1회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상태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등 점검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결과보고
오프라인점검	대상 장비 지정	연1회 이상	-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연1회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구조 및 성능 진단	대상 장비 지정	연 1회 이상	- 효율성, 안정성 점검 - 아키텍처 진단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구조 및 성능진단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점 검	대상 장비 전체	매일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서비스 점검(SAVT 등)	- 평일 10:00 이전에 시스템 로그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발주자 요구 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이중화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연 1회 이상	- 효율성, 안정성 점검 - 아키텍처 진단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이중화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 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2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단, 일일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은 결과보고서만 제출 가능

○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 분야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말 성과보고를 하여야 함

○ 서버 오프라인 점검은 전체장비 대상으로 년 최소 1회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점검은 전원ON/OFF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OS재기동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백업·복구 테스트,  재해복구,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 기타 예방활동 등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기타 예방점검 및 모의훈련 대상업무 >

◦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업무

◦ 재해복구, 장애대응, 사이버대응 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 정보시스템 임계치 및 가용성 관리

◦ 사이버침해 등 정보보호 동향파악

◦ 기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활동

- 재해‧백업복구 모의훈련 사업별 R&R 예방점검 및 수행주기

모의훈련 구분	훈련대상	최소 훈련주기	서버분야		보안/통신
			유지관리		운영지원	유지관리
			HW	SW
재해복구 모의훈련	대상 재해복구시스템	발주자 요구 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백업복구 모의훈련	대상장비 지정	발주자 요구 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운영지원 대상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지원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연 1회 이상 HW분야 유형별 장애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조치시간 단축방안 제시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장비 부품장애 시 장애조치허용시간 이내에 부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 기술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배치장소‧배치시기 등) 계획

장애 등급	장애 영향도 등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1등급	대상 정보자산 장애로 인해 운영중인 서비스 또는 핵심행정 업무의 전체 기능이 중단된 경우	2시간
2등급	대상 정보자산 장애로 인해 운영중인 서비스 또는 핵심행정 업무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경우 대상 정보자산 장애로 일반행정 업무의 전체 기능이 중단된 경우	3시간
3등급	대상 정보자산 장애로 인해 일반행정 업무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경우	4시간
의사 장애	대상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장비 이중화 또는 자체 보유 기능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	8시간

※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 제조사의 HW 및 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EOS, End of Service) 대상품목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기술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예비부품확보(부품목록‧배치장소‧배치시기 등) 계획

※ EOS장비 목록은 열람 요청 시 보안서약서 서약 후 제공

- 반기 1회 대상장비를 전수조사하여 파악된 단종장비의 예비부품을 발주자 근거리지역에 확보하고 기술지원방안 등 유지관리 방안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CD 확보목록을 제시하고 발주자 근거리지역 내 설치CD를 보관하여야 함

○ 발주자에서 추진하는 전문기술지원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전문기술지원팀의 주요역할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관리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4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운영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시스템 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현황 관리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최적화 관리

- 성능모니터 및 정기 시스템 튜닝(개선) 실시

○ 유휴장비 공동 활용에 따른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등 유휴장비 풀 구축 지원 및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자 간 역할 정의 -

수행 내용	실사대상	실사주기	운영지원	유지관리
- 자산정보 및 구성정보 현행화	대상장비 전체	연 2회 이상	○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운영‧설치내역의 현황관리를 해야 함

- 요청 시 시스템 S/W 재배치 작업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보안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 시간동기화(NTP) 구성 및 유지, 모니터링 및 개선 수행

○ 고객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용량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용량산정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

- 주요 시스템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과업범위는 발주자와 협의

○ 발주자에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리 및 지원활동 방안 제시 (기술검토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갱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5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내용	○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운영/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침해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침해 대응

세부내용

○ 사이버침해사고의 발견 또는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방안 마련

○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비상연락망 구축)

※ 근무 규모 및 시기는 비상 구성 조직에 맞추어 편성

○ 해킹·DDoS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최적화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성능시험 시 제반 환경 구성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소집 기준	주요 임무
긴급 상황 시	30분내 비상 응소, 60분내 관련 로그를 확보·제공하고, 피해복구 및 서비스 재개 방안 마련 등
기타 정밀분석 필요 시 및 DDoS 상황 발생 시	60분내 비상 응소, 90분내 관련 로그를 확보·제공하고, 피해복구 및 서비스 재개 방안 마련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7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반설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설비 운영 및 지원
	세부내용	○ 전산설비 신규설치 및 변경설치 시 설치지원, 이력관리, 형상관리 및 기술지원 수행 ○ 전산설비의 신규 및 추가설치(철거 포함) 등에 대한 기반설비 변경, 요청관리 지원 ○ 설치장비의 전원 및 통신과 관련된 작업준비, 감독, 보고 실시 ○ 장비이동시 전원․통신 포설 및 작업 지원 ○ 계약 기간 내 IDC 임대 비용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8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운영 및 지원

세부내용

○ 업무시스템으로 사용하는 ERP, 그룹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 ERP, 그룹웨어의 유지관리 외에 추가개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ERP	그룹웨어
공제조합	연간 1M 필요	연간 1M 필요
유통센터	-	-
합계	3M(3년)	3M(3년)

※ 최초 1년 기준이며, 향후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SW엔지니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유지관리금액 변동

○ 업무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 해결(방안) 제시

바. (공통)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준수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 공동수급업체별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주사업자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사업기간 동안 100% 참여하여야 함 ○ PM의 자격조건(※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발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도합 10년 이상인 자 - 공공 SI 또는 SM사업에서 PM경험이 도합 3년 이상인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적정성
	세부내용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발주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7호, 2015.12.30.) 제1조의 2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를 준용 - 제안 시 기술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초급기술자로 인정 -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하고, 졸업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경력증명서” 제출 ※ 대학 졸업예정자 투입비율은 초급기술자의 20% 이내로 한정(소수점이하 절사, 졸업예정자 투입비율 산정결과 1명 이하인 경우, 1명으로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평가
	세부내용	○ 서비스 수준 평가는 서비스 성능평가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계약후 1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SLA를 정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는 QUR-002에 따름

사. (공통)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실시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LA에 의한 매월 말일(계약서 상의 매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월간보고 및 서비스 수준 평가 보고서 등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승인된 성과분석 및 평가보고서 등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에 의해 매월 대가를 지급하되, 과업수행이 저조할 경우 SLA에 따라 범칙금(페널티)을 적용함 - SLA 협약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간의 중첩되는 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조항을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기별 서비스 수준 평가
	세부내용	○ 반기별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개선업무 수행 - 서비스 수준 평가는 월간보고 및 월별 서비스 수준 평가에 대한 반기별 평균 평가 방식으로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 인계
	세부내용	○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발주자 사업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아. (공통)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계획 수립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발주자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자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③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아. (공통)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약 및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약 및 변경사항 명시
	세부내용	○ 장기계속(3년) 계약에 따라 2, 3차년도는 동일 사업자와 갱신 계약을 추진하나,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미달되거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거쳐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페널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과업범위는 사업이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조정도 발생할 수 있음

아. (공통)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내용	○ 발주자 직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지원방안(조직, 교과과정, 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2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세미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세미나 수행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1회 이상)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 할 때는 행사의 목적, 규모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제안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개발(시스템관리용역)) 소지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전산설비 통합유지관리로 2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최소 지원 기술전담 엔지니어(PM급), Oracle 엔지니어(OCP자격증 보유자), HP서버 엔지니어(CSA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사 엔지니어(정규직) 보유 업체(재직증명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409호(’18.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발주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기술제안서의 평가는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공제조합과 유통센터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18. 11. 21)을 준용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2)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공제조합 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나.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관련분야 사업실적, 경영상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2)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및 제안 평가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가 수록된 CD 4매

- 증빙자료(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1부

2)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 확인서 1부

4) 해당사업 참여자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5)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도 적용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 발표를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을 참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 하에 감점처리 가능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추가제안이나 자료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 200페이지 이내(요약은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참조

6. 계약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함

❍ 투입인력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모든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한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다.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18.3.8.)”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라.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규정을 따름

마.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행정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최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유지관리계획보고를 개최 하거나, 또는 문서보고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계획/주․월간보고는 ‘하단 표’ 참조하여 개최

※ 매주 주간/월간 단위 진행사항 점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보고자
1. 용역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2. 주간업무보고	매주 금요일	문서 또는 면담	용역책임자
3. 월간업무보고	매 익월 7일 이내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4. 연차별 완료 보고서 제출	매 익년 15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 착수보고회 개최 시 참석자(자문위원 포함)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나. 본 용역의 성과는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비용의 지급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후 월 단위로 지급함

5. 하자책임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6부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제본 및 CD로 제출

8.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부분 (15점)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5
		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5
		상생협력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 평가	5
정성적 평가 부분 (85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추진전략	o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o 적용방법론 및 기술·경험 활용의 우수성	10
	기술 및 기능 (15점)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 o 운영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15
	성능 및 품질 (25)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o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추진내용의 적정성 o 정기점검 방안의 우수성	15
		장애대응 및 성능점검	o 장애대응 방안의 우수성, 적정성 o 특별점검, 성능점검 방안의 우수성 o 백업 및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우수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사업관리 역량	o 위험요소 관리, 산출물 관리,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o PM의 유사사업 사업관리 역량	5
		품질보증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적정성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5
		보안관리	o 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보안정책,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 - 인력, 문서 등 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5
	프로 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o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 방안의 우수성 o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착수/종료시 인수인계, 참여업체/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방안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o 하도급 참여업체의 기술보유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o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성시 만점	5
		추가제안	o 추가제안의 우수성, 실효성, 구체성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5
기타(감점항목)			o PM이 미발표시 감점 5점
합계				100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회사소개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 4호 서식] 준용
3.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 공공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 및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3호 서식] 준용
4.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ㅇ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ㅇ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 - 각 부문별 조직/인력 구성 안,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첨 5 서식] 준용하여 작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별첨 5호 서식] 준용
2.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ㅇ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련 제반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방법, 절차, 일정 등
3.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ㅇ 신속한 장애대응과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특별점검, 성능점검 및 개선운영 방안 - 운영대상 장비의 구성,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4. 백업관리 및 비상대책	ㅇ 백업 업무추진 계획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비상상황 발생대비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ㅇ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보유기술 여부 등 제시
3. 보안관리	ㅇ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강화방안 제시 - 웹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환경 보안점검 방안 - 산업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방안 - 사업관련 보안관리(인원/문서 등) 방안 등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기술 - 사업착수 및 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또는 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ㅇ 운영인력,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및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등 제안
3. 기술지원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컨소시엄 또는 전문업체 참여 현황 기술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비율, 업무범위, 책임과 역할 기술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사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4. 추가제안	ㅇ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상기 항목 이외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가격제안서 다.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라. 자본금 및 매출액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차.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152조 관련)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법인인감 날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첨 제3-1호 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여부

~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M년
M-1년
M-2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제5호 서식)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

5. 신고일자 :

6. 사업분야 :

7.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8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___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___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귀하

(별첨 제9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간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제1조 (목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품의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포함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SLA"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수준, 품질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4.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과업"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패치 서비스(Patch service)"란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9. "버그(Bug)"란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결함(프로그램 자체의 결함 및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10.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11.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 업체(발주처)의 ○○○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업무범위, 기간,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수급사업자의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를 제①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본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과업의 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과업의 장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근무(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는다)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무실, 광열, 수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오류 정정 및 하자 치유에 대한 조언은 본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통신장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원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동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원사업자의 인력 이외의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키지 않거나 원사업자의 인력이외의 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⑨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과업내용, 과업수준, 인건비(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근무시간 증가 등 제①항의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①항 1호의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는 동 소요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

3. 수급사업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시스템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상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④항 각호의 손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④항 및 제⑤항의 "소요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익월 말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 범위, 과업 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액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변경 내용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17조 (과업의 완료 및 검수) ① 대금지급일 이전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별과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사업자에게 제출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내용 서면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정일에 일정기간동안의 서면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 서면에 원사업자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제②항의 승인으로 본다.

제18조 (서비스수준 유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체일 15일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교체인력은 기존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②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③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시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5/1000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0조 (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품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제23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과업 범위 및 과업 수준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4. 재수급사업자가 제15조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전산실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첨 제12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