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19-07호

2019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공고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자원순환사회 건설에 기여 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다량배출처)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1. 주관 :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ㅇ 후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 포상내역 및 부상

포상 내역	개소	부상(상금)	비고
계	12	총 27백만원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	3	각 5백만원	부분별 각 1개소
우수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3	각 2백만원	″
장려상 (공제조합 이사장상)	6	각 1백만원	부분별 각 2개소

※ 평가결과 공모시설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단에서 시상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9. 7. 1(월) ~ 7. 31.(수)까지

ㅇ 접수 분야 : 3개 분야(공동주택, 단독주택, 다량배출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ㅇ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제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 등기우편 : (우)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자우편 : sjh@pkg.or.kr

※ 문의처 : 기획관리본부 제도관리팀 (T. 02-6948-8737~8)

□ 제출서류

ㅇ 제출 서류(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참조

- 모범시설 공적서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기타 참고자료 등

ㅇ 구비서류 작성 주체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읍·면 동사무소 등의 작성 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 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5. 신청자격

ㅇ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스티로폼, 용기류, 비닐류 등)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량배출처

- 공동주택단지 : 1,000세대 이상

- 단독주택단지 : 300세대 이상(지자체의 정거장사업 포함)

- 다량배출처 : 시장·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은 제외)

ㅇ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주관 공모전에서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17~‘18년도)된 단체는 제외

6.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ㅇ 재활용가능자원 발생원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함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356호, 2018.8.13.)을 준용

ㅇ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6∼9명)·평가

ㅇ 평가 방법

- (1차 서면평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60%)

※ 제출된 공적서 중 미제출 항목에 대해서는 0점 처리

- (2차 현장평가) 서면평가결과 우수시설 현장 평가 실시(40%)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2차 현장 평가 실시

□ 모범시설 선정

ㅇ 1차 서면평가 결과 및 2차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체 순으로 모범시설 선정

ㅇ 모범시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7. 추진절차

모범시설포상공고	➡	신청서 접수	➡	평가단 구성	➡	서류평가 (1차)	➡	현장평가 (2차)	➡	모범시설 선정	➡	시 상

8. 유의사항

ㅇ 신청서 등의 서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pkg.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정하여진 서식 준수(제반 서류는 휴먼명조 12포인트 크기 작성 원칙)

ㅇ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

붙 임  1. 모범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시장·상가) 공모 참가신청서 1부

2. 모범시설 공적서 양식 1부

<참고자료>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관한 지침 및 조합 소개서 각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주택단지 명칭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대표자 지위		※ 단지 주민대표, 부녀회회장, 대행사 대표 등 주택단지에서의 대표자 지위를 기재
	전화번호		(휴대)		(일반)
주택 단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공동주택현황
	주택 단지 현황	가구수(가구)
		인구수(인)
		면적(천㎡)
		최초입주시기	년 월
	분리 배출	참여가구수 (가구)
		최초시행시기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공적서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공동주택)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7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단독주택)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단독주택 명칭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대표자 지위
	전화번호		(휴대)		(일반)
주택 단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단독주택현황
	주택 단지 현황	가구수(가구)
		인구수(인)
		면적(천㎡)
		최초입주시기	년 월
	분리 배출	참여가구수 (가구)
		최초시행시기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단독주택)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7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다량배출처) 공모 참가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성명 (대표자)
	주 소
	담당		성명		E-Mail
			연락처	(휴대)	(일반)
신청 기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유 형			□ 시장, □ 상가
	신청 기관 현황	사업장 수(개)
		상주 인구수(인)
		연간 이용자수(인)
		면적(천㎡)
		최초 설립(운영)시기		년 월
	분리 배출 현황	사업장 수(개)
		최초시행시기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다량배출처)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7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적서

(신청시설명 : 〇〇〇〇, 00시·도 00시·군·구)

1. 분리배출-재활용/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체계 구축 현황

※ (필수 기재내용) 분리배출 품목 수, 분리수거용기 설치 개수

분리배출 이행상황 자체점검 노력, 분리배출 담당 조직 운영 및 역할분담 등 작성

2. 2017년 ∼2018년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 분리배출량

3.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 홍보물 배포, 안내방송, 교육, 현수막 게재 등 홍보실적을 계량화화여 작성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읍·면·동)와 시민단체 또는 주민협의체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역 등 추가 작성

4.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우리 주택단지(다량배출처)의 우수 사례

※ 타 주택단지 또는 다량배출처에 확산·전파할 수 있는 사례(추진배경, 추진현황, 성과 등)를 1페이지 이상 작성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추진 중인「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제외

[작성요령]

ㅇ 위 항목별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분량은 1개 항목당 1쪽 내외로 작성

ㅇ 재활용 가능자원 포장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도 포함하여 작성

ㅇ 계량화 가능한 자료는 계량화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ㅇ 허위·과장 등의 내용이 밝혀지면 평가·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참고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8. 13.] [환경부훈령 제1356호, 2018. 8.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배출방식은 별표1의 제4호(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의 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재활용품 통합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9호, 2017. 7. 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생략하였음

참고 2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소개

□ 공제조합 성격

ㅇ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공제조합 주요 기능

ㅇ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

※ 재활용의무생산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환경공단 등과 협업

ㅇ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사업

ㅇ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사업

ㅇ 자원절약과 순환 이용에 관한 연구·교육·홍보 관련 사업 등

□ 설립 인·허가

ㅇ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및 법인 설립 허가 : 2013. 12. 4.(환경부)

ㅇ 법인 등기 : 2013. 12. 5.(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직 및 인원(2019. 6월 현재)

ㅇ 조직 : 1실, 2본부, 1협력관, 1연구소

ㅇ 인원 : 40명(정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