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및 지원비 지급 안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19.04)

조합운영규정 제13조의2(의무생산자의 자가 제품 포장재의 회수지원)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자가회수한 실적에 대하여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19년 자가회수 실적에 대하여 2020년에 지원비 지급

□ 포장재 자가회수 대상 및 지원비 산출방식

□ (자가회수 지원대상) EPR 대상 포장재로서 자사제품 출하 후 직접 회수한 포장재

※ 단, 자가회수한 포장재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무상으로 인계한 경우에 한함

□ (자가회수 지원 기준) 자가회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 준	설 명
목적성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가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가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제성	자가회수한 포장재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계 또는 제2조제2호의회수·선별 지원비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B2B 거래를 위한 2차 포장재 및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회수는 제외

□ (자가회수 지원비) 자가회수 포장재에 대한 지원비 산출방식

구 분	지원비 산출방식(품목별)
무상으로 인계(도착)한 경우	자가회수량 × 회수·선별 지원비 단가
유상으로 판매(도착)한 경우	자가회수량 × [ (별표2 적용) 회수·선별 지원비 단가 – 유상판매단가 ] ※ 유상판매단가는 회수·선별 지원비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계획서 및 지원비 신청서류 제출

□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계획서 제출

- 2019년도 자가회수를 위한 운영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9. 4. 3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jhkwon@pkg.or.kr) 또는 팩스(02-6948-8787~8)

※ 계획서 미제출 시 자가회수 지원비를 신청을 할 수 없음(2019년부터 적용)

□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 방법

- 2019년도 자가회수 실적에 대한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20. 3. 31.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제출처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담당자 : 사업관리본부 의무이행총괄팀 권재현 대리 (TEL: 02-6948-8755)

※ 제출서류(증빙서류) 미비 시 자가회수 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 시 증빙 서류

- 자가회수량 증빙

가. 포장재 자가회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나. 계근표(재활용사업자 또는 공인계량소 발행)

- 판매금액 증빙 : 세금계산서 사본(유상판매한 경우에 한함)

- 기타

가. 재활용사업자의 위·수탁 계약서

나.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및 지원비 지급절차

- 자가회수 운영 계획서 및 지원비 신청 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한 실적에  대해서만 지원비를 지급

- 지원비 신청 시 계획서의 포장재(재질)별 회수 연간실적 계획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일정	내용	비고
(2019) 4월	자가회수 운영 계획서 제출	‘19.4.30까지
(2020) 3월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 서류 제출	‘20.3.31까지
4월	자가회수 실적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
6월	자가회수 실적 인정 및 자가 회수 지원비 통보
7월	자가회수 지원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원비 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별 첨 1 : 2019년도 품목별 회수·선별 지원비 단가 1부.

별 표 1 : 포장재 자가회수 실적인정 방법 1부.

별 표 2 : 회수·선별비용 지원비 단가 산정방법 1부.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포장재 자가회수 관리대장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자가회수 운영계획서 1부.  끝.

[별첨1]

2019년도 품목별 회수·선별 지원비 단가

품 목		2019년도 지원금		비율		지원금 도출
		회수	재활용	회수	재활용	회수	재활용
종이팩			170	48.0%	52.0%	82	88
유리병			31	53.4%	46.6%	17	14
금속캔	철캔		79	42.0%	58.0%	33	46
	알루미늄캔		117	58.8%	41.2%	69	48
페트병	단일무색	22	107	- 기존 지원금 적용-		22	107
	단일유색	26	186	- 기존 지원금 적용-		26	186
	복합재질	26	293	- 기존 지원금 적용-		26	293
발포합성수지	전자		59	33.1%	66.9%	20	39
	가공, 농산물, 의약품		68	33.1%	66.9%	23	45
	기타		226	26.3%	73.7%	59	167
기타합성수지	PSP		264	27.7%	72.3%	73	191
	PVC		803	23.1%	76.9%	185	618
	단일재질용기	20	70	- 기존 지원금 적용-		20	70
	기타합성수지	134	170	- 기존 지원금 적용-		134	170

[별표 1]

포장재 자가회수 실적인정 방법

▪ 처리업체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처리업체로 한정(회수·선별업체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연간 처리업체 인계량 조사 방법(필요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종류 및 재질’을 기준으로 조사

- 조사 장소 및 횟수 : 판매업자 자가회수 집하장 또는 사업장 / 연 1회

- 확인 자료

자가회수량 증빙	- 자가회수 포장재 계량 관리대장 - 계근표(유통지원센터 등록 재활용사업자 또는 공인계량소 발행)
판매금액 증빙	- 세금계산서 사본
기 타	- 처리업체 위·수탁 계약서 - 거래대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표 2]

회수·선별비용 지원비 단가 산정방법

▪  품목별 지원금 단가＊ × (품목별 회수·선별 비율 적용)

- 기존지원금이 회수와 재활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품목은 기존지원금을 적용

*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품목별 지원금 단가 적용

품목		회수·선별	재활용
종이팩		48.00%	52.00%
유리병		53.40%	46.60%
금속캔	철캔	42.00%	58.00%
	알루미늄캔	58.80%	41.20%
페트병	단일무색	40.3%	59.7%
	단일유색	40.3%	59.7%
	복합재질	40.3%	59.7%
발포합성수지	발포스티렌	33.10%	66.90%
	기타	26.30%	73.70%
	PSP	27.70%	72.30%
기타 합성 수지	PVC	23.10%	76.90%
	단일재질용기	30.1%	69.9%
	기타합성수지	48.3%	51.7%

▪ 품목별 회수·선별 및 재활용 비율＊＊

[별지 제1호 서식]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 신청서 (20 년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자가회수 세부내용
포장재(재질)	연간 출고량 (kg)		연간 회수실적 (kg)	판매액 (원)		판매단가 (원/kg)		재활용업체명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자가회수 지원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 1. 포장재 자가회수 관리대장 1부(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증빙서류(계근표, 세금계산서 사본, 재활용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서,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포장재 자가회수 관리대장(20 년도)
업 체 명 :
포장재명 :
No.	월·일	회수처		공급처			비고
		회수업체명 (위탁한 경우)	회수량 (kg)	재활용사업자명	공급량 (kg)	판매단가 (원/kg)

[별지 제3호 서식]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계획서 (20 년도)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 의무이행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정보 기준으로 작성
자가회수 세부계획
포장재(재질)	회수 연간실적 계획(kg)		재활용 사업자(유통지원센터 등록업체에 한함)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 포장재(재질)은 [별첨1]의 품목을 참고하며, 각 포장재(재질)별로 재활용업체를 작성 ※ 단, 종이팩은 압축 회원사에 한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포장재 자가회수 운영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