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재활용부과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8. 4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제사업2본부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1

3. 입찰 등록서류	2

4. 제안서의 효력	3

5. 유의사항	3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4

2. 연구기간	5

3. 연구비용	5

4. 과업내용	5

5. 행정사항	7

6. 보안 및 기타사항	8

7. 지적재산권 관련 특수 조건	9

8. 용역비 정산 등	10

9. 성과품 제출	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11

2. 과업제안서 평가	12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14

4. 입찰 관련서식	14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재활용부과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추정가격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ㅇ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자원순환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학교, 연구소, 단체 등

ㅇ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단체(협회, 법인 등)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학교, 연구소, 단체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마.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영규정」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공제조합에 귀속됨

3.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기재)

자.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추가자료 등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규정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제사업2본부(02-6948-87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Ⅱ. 제안요청내역

1. 과업 배경 및 목적

□ 재활용부과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이팩 및 유리병의 분리배출·회수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 한계

※ (재활용부과금) ‘14년 23.6억원 → ‘15년 43.8억원 → ‘16년 63억원

□ 다품목 취급 의무생산자의 경우, 포장재 전체 의무량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고도, 일부 포장재의 재활용실적이 의무량에 미달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활용부과금 부담

ㅇ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화, 특정 제품의 급격한 판매량 증가 등 여건변화 시 단기간 내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실적 제고(대응) 곤란

□ 이에, 부과금 관련 국내 제도 및 재활용의무목표 미달에 따른 외국의 부과금 제도와 운영실태 조사 등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이를 통해, 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역할이 현행 재활용부과금 부담 감소 위주에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해외시장 개발 등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전환 도모

2.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3. 연구비용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내용

□ 해외 EPR 제도 중 재활용부과금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ㅇ 주요 선진국(유럽, 일본 등)의 EPR 품목 재활용 현황 조사

ㅇ 주요 선진국(유럽, 일본 등)의 재활용목표 미달성에 따른 관련 법령·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

□ 국내 부담금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ㅇ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부담금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현행 재활용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도출

ㅇ 국내 부담금 중 의무 미이행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간 비교·검토

- 폐기물부담금 제도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도와 포장재의 재활용부과금 제도간 비교·분석

- 타 부담금 중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과 포장재의 재활용부과금 제도간 비교·분석

ㅇ 국외 재활용부과금 제도와 국내 제도간 비교·분석

-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제제방안(부과금 또는 벌금 부과, 판매금지 또는 통관 거부 등)과 비교 검토

□ 재활용부과금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재활용부과금 감경제도 도입 방안 제시

- 분리배출·회수체계 구축 등 재활용촉진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비, 소모품 구입·지원비 등

ㅇ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재활용의무이행 참여자와 의무이행 기피자에 대한 차별화 및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의 합리적인 설정방안 등

ㅇ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방법 개선방안 제시

- 현행 소분류(16종) 중심의 실적 인정체계를 중분류(9종) 중심으로 전환 또는 유사 회수·재활용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 제품군과의 형평성 검토 및 포장재의 의무율 분리(종이팩 → 멸균팩, 살균팩)에 따른 대응방안 등

ㅇ 재활용부과금 부과 방식의 적정성 등 기타 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대안 제시

5.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방향, 수행방법 및 자문단(6인 내외) 운영계획

ㅇ 과업수행 계획표

ㅇ 분야별 참여인력, 연구조직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고회 개최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되, 1주일 전에 감독관 및 자문위원에게 보고서(풀텍스트는 최종보고회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일 : 과업수행 기간의 중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최종보고일 :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기 보고회 외에 자문단 회의 개최 또는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다. 과업내용, 용역수행 기간의 변경 및 조정

1)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이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중 목간 전용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5) 용역기간 중 연구성과의 우선적 활용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기타 사항

가.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기관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감독관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안 관련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자료는 최근의 것을 이용하고, 통계는 5년간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용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지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라.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최종 보고서는 성과품 납품일 10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 검토를 받은 후 인쇄·제출한다.

7. 지적재산권 관련 특수 조건

가.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저작인격권 유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8. 용역비 정산 등

가. ‘수행자’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용역완료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사용목적에 위반하는 등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자료는 각각 20부 제출

나. 최종 성과품은 인쇄본 30부 및 보고서 전산파일(hwp 및 pdf) 제출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ㅇ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한다.(가급적 □글 2012로 작성, A4 100쪽 이내, 휴먼명조 15, 줄간격 160%, 서식하단 중앙부 쪽수 기재)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과업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과업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ㅇ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8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	소 계		80
		1. 사업수행계획	35
		① 과업의 이해정도	5
		②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③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	10
		④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10
		2. 기술 또는 연구 인력	15
		① 해당분야 인력보유 정도	5
		② 인력구성원의 해당분야 연구 참여경력	10
		3.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10
		4.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20
입찰가격	평점산식 : ‘주) 참조’		20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능력	1.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이해정도	5	4	3	2	1
	-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사업의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	10	8	6	4	2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10	8	6	4	2
	2. 기술 또는 연구 인력
	- 해당분야 인력보유 정도	5	4	3	2	1
	- 인력구성원의 해당분야 연구 참여경력	10	8	6	4	2
	3. 최근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 관련분야 진단 경험 및 연구실적	10	8	6	4	2
	4.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20	15	10	5	2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경우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다) 입찰가격평가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고득점자(배점한도 85% 이상)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

4. 입찰 관련서식 : 붙임

(붙임 제1호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제2호 서식)

본 사업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사본)

(붙임 제3호 서식)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의 이력 및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개요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조합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18 .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 유의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조합의 규정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인)(사용인감날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산 출 내 역 서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작성
경 비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자 료 조 사 비			각종 근거자료 등
회 의 비			보고회 3회 등
교 통 통 신 비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 이내
이 윤( %)			(인건비+경비)의 10% 이내
순 원 가
부가가치세(10%)
총 원 가

(붙임 제6호 서식)

참여인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공제조합이 진행하는 용역 입찰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공제조합이 진행하는 용역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용역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귀하

(붙임 제7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귀 조합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생산·유통실태 조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5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