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한 사용확인 및 표시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의2부터 제23조의3)

나. 음식물 포장·배달 주문시 소비자가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입해야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안 제4조)

다.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를 재활용 제품종류에 추가(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8호의2”를 “법 제2조제8호의2”로 하며,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4.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제3조의6, 제3조의7 및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5)제1항 중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재질ㆍ색상ㆍ무게,”로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6)제1항 중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7)제1항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법 제9조의3제1항”을 “법 제9조의4제1항”으로, “재질ㆍ구조 및”을 “재질ㆍ색상ㆍ무게 및”으로 한다.

제3조의7(종전의 제3조의4) 제1항 본문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3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재생이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각각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확인 및 비율표시)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원료가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ㆍ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용비율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승인서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호의2 중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을 “개선명령ㆍ중단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중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메탄올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 중 “바이오디젤 및 BD20”을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로 한다.

별표 2 제3호의 시설 또는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하며, 같은 서식 가목 중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하고, 같은 서식 나목 중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하며, 같은 서식 제4호 중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적용대상	사용비율(%)	적용되는 재생원료
1.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중 폐플라스틱재생원료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20
3. 기타 제품·용기 등	2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제품·용기 종류	② 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kg)
③ 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	④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1부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생원료 사용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조사)	□	결재	□	승인서 발급
	제품·용기 제조자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 승인서(제 2000-00-00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표시신청

내  용

제품·용기 종류

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kg)

재생원료 표시 비율(%)

유효기간

승인조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4.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제1조의2(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 법 제2조제8호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9조의4제1항-------------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 제3조의6제3항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의3(개선명령) ① -----------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재질ㆍ색상ㆍ무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 법 제9조의2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7(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 법 제9조의2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신 설>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 재생이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3. --------------폐플라스틱재생원료--------------------------------------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폐플라스틱재생원료--------------------------------------------
나. 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나. -----------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재생원료의 사용확인 및 비율표시)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원료가 제품․용기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용비율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승인서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 개선명령ㆍ중단명령--------------------------------------------------
1의3.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4제2항 ----------------------------------------------------------------------------------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