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3 -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제품·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용기 제조자등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도안 제작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형 또는 “나”형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표시 도안내 사용비율은 10% 단위로 표기하고, 10%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한다.

4. 표시 도안의 최소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품·용기의 표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각각 8㎜ 이상으로 한다.

5. 제품·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6. 승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 기준일)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승인일로 적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제3조 및 제4조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 “나” 형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표시 방법

가. 승인서의 비율대로 제품·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형태와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 변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제4조 관련)

1. 재생원료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원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적용대상별 최소한도를 적용하며, 다음 산식을 따른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