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으로 만드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를 위해 시ㆍ도의 제출항목을 정하고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 목표 설정 및 이행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등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과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순환이용 현황 및 순환이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마.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는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원료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 발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2.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

3.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4.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5.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6.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7. 소성ㆍ탄화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8.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9.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10.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포집ㆍ저장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하는 활동

11.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여ㆍ공유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활동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및 제품서비스화 산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시설 및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시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可燃分), 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및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1) 순환원료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다. 그 밖에 순환경제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량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제품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의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제17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9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발급되는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사용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 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책임보험 가입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가입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島嶼)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른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제1회분은 5월 20일까지로 하고, 제2회분은 7월 20일까지로, 제3회분은 9월 20일까지로, 제4회분은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과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제31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순환경제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3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5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순환자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서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생산·판매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 이행실적 제출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 순환자원 생산·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

1. 최종처분율

가. 계산식

최종처분율(%) =	최종처분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최종처분량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중화 등의 중간처분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중간처리과정"이라 한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처분[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직접최종처분량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최종처분하는 간접최종처분량을 더하여 산출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이하 이 표에서 "최종처분시설"이라 한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간접최종처분량은 중간처리과정을 거친 후의 잔재물 처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순환자원 인정량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이하 이 표에서 "재활용 과정"이라 한다)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5)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으로 산출하되,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추가 발생량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 잔재물 발생량
	(중간처리과정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 + 추가로 투입된 원료ㆍ재료 또는 연료의 양)

2. 순환이용률

가. 계산식

순환이용률(%) =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나. 산정기준

1) 실질재활용량은 재활용 양에서 재활용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 과정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및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은 각각 제1호나목4) 및 5)와 같다.

3. 에너지회수율

가. 계산식

에너지회수율(%) =	에너지화된 폐기물량(톤)	× 100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톤)

나. 산정기준

1)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직접 회수할 목적으로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에 직접 투입하거나 고형연료제품, 정제연료유 등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폐기물의 양으로 산출한다. 다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은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말한다.

[별표 2]

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

1. 업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식료품 제조업

나. 음료 제조업

다.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라.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마.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차. 1차 금속 제조업

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파. 전기장비 제조업

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

[별표 3]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4항제5호	지정 취소

[별표 4]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 “나” 형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나”형 도안 아래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표시 방법

가. “가”형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19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형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19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 하단에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종류명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은 확인서에 포함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동일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5]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0조제2항 관련)

1. 환경부장관은 영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시ㆍ도별 교부비율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값(%p)만큼 가감하여 조정한다.

[eqn: 조정값(%p)= {10} over {100-Kai} TIMES `[소각률(%)-Kai]]

2. 시ㆍ도에 법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조정된 교부비율에 10%p를 가산한다.

비고

1. 제1호에 따른 조정값의 최소값은 –10%p로 한다.

2. Kai: 전체 시ㆍ도의 평균소각률(Average Incineration ratio)

3. 소각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영 별표 5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소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eqn: 소각률(%)= {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소각보정계수(0.8321)} over {폐기물`소각처분량 TIMES 소각보정계수(0.8321)`+`폐기물`매립처분량 TIMES 매립보정계수(1)} TIMES 100]

4. 조정값은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기관ㆍ단체) (전화번호: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사업명:

5. 수행기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순환자원	[ ] 인정	신청서
[ ] 재인정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자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인정 신청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분류번호 (□□-□□-□□)	사용용도
총생산계획(톤/연):	신청기간:
연도별 생산계획	○년	○년	○년	○년	○년
○톤	○톤	○톤	○톤	○톤
재인정 신청	종전 인정받은 순환자원 정보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종전 인정기간: . . ∼ . .
(□□-□□-□□)
재인정기간:	사용용도:
종전 인정사항 변경 여부: [ ]유, [ ]무	변경내용: 1.사용용도 2. 생산계획 3.기타( )
시설현황	부지면적(㎡)	계량시설
오염물질 방지설비 현황 [ ]대기 [ ]소음ㆍ진동 [ ]수질 [ ]악취 [ ]침출수 [ ]해당없음
폐기물재활용시설		보관시설 및 보관 가능량 ㎡( 톤/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의	[ ] 인정	을 신청합니다.
[ ] 재인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마.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바.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 1부 아. 다음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4)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자. 다음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나목, 라목 및 아목(「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나목 및 아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나.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다.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품목별 수수료 인 정: 40,000원 재인정: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술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포함)	□		인정 여부 결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인정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인정기간:

5.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
(□□-□□-□□)

6. 인정조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위 폐기물을「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순환자원 인정 취소내용	취소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취득, 2. 순환자원 기준 미충족	취소일자(취소를 통보받은 일자):
대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보관량(톤)
폐기물 처리결과	폐기물	운반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연/톤)
	□□-□□-□□
	□□-□□-□□
	□□-□□-□□
처리완료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취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인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순환자원 품질인증	[ ] 신청서
[ ]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순환자원 현 황	순환자원의 종류	순환자원의 사용용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 해당여부: [ ]유, [ ]무
순환자원의 인정 유효기간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 신 청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품질인증 연장신청	종전 품질인증번호	종전 인증유효기간
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품질인증 [ ] 품질인증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증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 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1부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1부 4.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인증기간 :

5. 품질인증 대상 순환자원:

6. 품질에 관한 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에 관하여 품질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인증대상 품목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결 재	□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시설
장비
인력

5. 인증대상 품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대상 제품의 종류	표시대상 제품명
사용된 순환자원의 종류	사용된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번호
사용된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순환자원 사용비율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 및 현장)	□	표시여부 결정	□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확인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3. 사업장소재지:

4. 순환자원사용제품 :

5. 사용된 순환자원의 종류:

6. 순환자원 사용비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속처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서비스

명칭

유형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해당 난에 표시( √ )

주요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자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신기술·서비스

명칭

신속처리 결과

1.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일괄처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일괄처리

대상 허가등 정보

행정기관명

허가 등의 명칭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일괄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각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자료)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소관 허가등) 심사 개시	□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 등을 환경부장관 및 신청자에게 통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진행 요청
신청자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

ㆍ서비스

명칭

유형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   [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 상정	□	심의ㆍ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자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확인번호

확인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확인 조건

※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서비스		명칭
		유형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주요내용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한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보험사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서, 전자우편 등의 자료)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신기술

ㆍ서비스

명칭

지정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시험ㆍ검사	□	유효기간 연장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자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확인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법령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요청자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지정번호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유효기간
조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요청자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요청자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그 밖의

안내사항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임시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  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ㆍ서비스

명칭

유형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해당 난에 표시( √ )

주요내용

임시허가

신청 사유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 제33조제1항제1호)  (     )

해당 난에 표시(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맞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제2호)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1부

가.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기술·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처리 절차

신청 (요청)	□	접수	□	협의	□	시험, 검사 실시 (필요시)	□	심의ㆍ의결	□	임시허가
신청자 (관계기관의 장)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시험ㆍ검사 기관		심의위원회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임시허가서

임시허가번호

임시허가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임시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명칭

주요내용

유효기간

임시허가조건

※ 임시허가 대상 법령, 기타 필요한 조건 등 기재 예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술·서비스 명칭

임시허가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0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시험ㆍ검사(필요시)	□	유효기간 연장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자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소각열에너지회수,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처분, [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원	총폐기물 처분량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매립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소각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해당 연도	1년차	2년차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신고금액(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등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업종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납부자 구분 및 감면대상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감면대상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합니다) 4.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며, 감면신청서는 감면대상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5. 총폐기물 처분량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 6.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7. 폐기물 유형란은 1.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3.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4. 건설폐기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불연성과 가연성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고란 참조 8. 산정지수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산정지수를 적습니다. 9. 납부금액란은 폐기물처분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미재활용량에 대한 납부금액란은 3년 이후 미재활용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적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가 매립 시설 현황	허가일시	사용기간	매립대상 폐기물종류
총매립지면적(㎡)	총매립용량(㎥)	기 매립량(㎥)	잔여 매립량(㎥)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자가 매립량 (kg)	해당연도 재활용량	해당연도 매립잔량	총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실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자가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내 미재활용량 (kg)
당해	1년차	2년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ㆍ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자가 매립시설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기 매립량 및 잔여 매립량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자가 매립량은 해당 매립년도에 제출자가 스스로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적습니다.

4. 재활용량은 매립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의 연도별 재활용 양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요율, 산정지수는 부과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적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폐기물 처분부담금 (원)	감면사유 (1~7)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소각
		[ ]	[ ]
		[ ]	[ ]
		[ ]	[ ]
총감면금액
연 매출액	원	폐기물 총처분량	kg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법인등록번호ㆍ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3. 폐기물처분량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량을 적습니다. 4. 폐기물처분부담금란은 감면 신청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당초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을 적습니다. 5. 감면사유란은 1. 소각열에너지 회수, 2.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3. 중소기업, 4. 지정폐기물 처분, 5. 도서지역 폐기물 처분, 6. 재난폐기물 처분, 7.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6. 감면율란은 신청하고자하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습니다. 7. 감면금액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연 매출액은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9. 폐기물 총처분량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상의 매립과 소각에 대한 폐기물처분량 합계를 적습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1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2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3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제4면)
산출근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분할납부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횟수	납부기한	납부금액	비고
제1회	5월 20일까지
제2회	7월 20일까지
제3회	9월 20일까지
제4회	11월 20일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한국환경공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 ] 징수유예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또는 [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한국환경공단
첨부서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징수유예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승인의 사유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유형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인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회원명부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서 작성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제      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사업내용:

5. 인가조건: 뒷면에 기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인가조건>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년도]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인정서 번호			제 호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 (톤/연)	판매량 (톤/연)		판매금액 (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연)
총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 성 요 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생산ㆍ판매한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년도] 지정·고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 )
⑤ 지정·고시 순환자원의 종류:
⑥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⑦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 (톤/연)	판매량 (톤/연)		판매금액 (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연)
총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작 성 요 령
1. ①란부터 ⑤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해당 순환자원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순환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축·절단·선별 등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시설·장비의 내용을 적습니다 3. ⑦란은 사업장에서 발생시키거나 사용한 지정·고시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4. ⑦란의 판매처란은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5.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년도]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업종 [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⑦ 순환자원 사용내역
순환자원 구 분	순환자원 종 류		구입량 (톤/연)	공급자		사용량 (톤/연)		재고량 (톤/연)
[ ] 인정 [ ] 지정·고시
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작 성 요 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현황과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순환자원 사용내역은 사용한 순환자원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⑦란의 순환자원 구분란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인지 또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인지 해당하는 사항을 택일하여 표기합니다. 4. ⑦란의 구입량은 순환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의 사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투입(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4. ⑦란의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년도]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① 사업자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인증서 번호(인증일)			제 호 ( . .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품질인증 순환자원 종류			생산량 (톤/연)	판매량 (톤/연)		판매금액 (백만원)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연)
총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작 성 요 령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품질인증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의 판매처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