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대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및 개정‧공포 법률

(조문대비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자원재활용법	자원재활용법 입법예고 [2021. 12. 10.]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법률 [2023. 3. 28.]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 ---------------------------------------------------.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
<신 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 제품ㆍ용기 의무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구매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용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