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재활용 현장여건과 이들 제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실리카 증착 등 투명필름 차단제	○
	알루미늄 첩합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별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1등급으로 평가
잡자재	합성수지 재질 빨대	○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

2.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소다석회	○
		유백유리			○
	색상	무색, 갈색, 녹색	○
		기타 색상			○
라벨	종이 재질		○
	합성수지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인쇄	무색 외의 병	○
		무색병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	재활용공정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 2등급으로 평가
마개 / 잡자재	몸체와 분리되는 경우		○			마개‧테 일체형 등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	마개‧테 분리형 등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마개 제외

3. 금속캔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철 캔주1), 알루미늄 캔		○
	에어로졸 용기			○
	납땜캔				○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마개 / 뚜껑	몸체와 동일한 재질		○
	합성수지 재질			○		알루미늄 마개에 도포된 경우 포함
	EOE 탭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소비자 사용 시
		몸체와 분리 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주1) 철 캔은 구성항목과 상관없이 다른 재질과 혼용하여도 재활용용이

4.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주1)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	○
		복합재질			○
		기타 재질과의 조합			○	첩합 등
	색상	백색	○
		백색 외 색상		○		유색 코팅 포함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주2)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주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틴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폴리스티렌페이퍼를 말함

주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용이

5. PET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유색단일재질			(녹색) (하늘색주1)	○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갈색주2)	○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수분리성 접(점)착식	○
		비수분리성 접(점)착식주3)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
	몸체에 직접인쇄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마개 /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고무‧금속 등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6.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색상	검은색 계열 이외 색상	○
		검은색 계열의 색상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인 경우				○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재질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7.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몸체 외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8.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필름·시트형 포장재주1)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합성수지 재질의 복합재질		○
	알루미늄 증착		○
	PVC 계열의 재질주2)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
라벨 / 마개 / 잡자재	합성수지의 단일·복합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