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7.19] [환경부고시 제2017-140호, 2017.7.19, 일부개정]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9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2017-140호, 2017.7.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