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주요내용 및 세부규정 마련 등 EU 후속 일정

2025. 12.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목 차

Ⅰ	PPWR 개요

□ 배경	1

□ PPWR 개요	1

Ⅱ	주요 내용

□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제2장)	2

가. 유해물질 관리(제5조)	2

나. 재활용성(제6조)	3

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7조)	4

라. 바이오(제8조), 퇴비화(제9조)	6

마. 포장 최소화(제10조), 과대포장(제24조)	7

바. 재사용 요건(제11조), 리필(제28조)	12

□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건(제3장)	15

가. 라벨링(제12조)	15

나. 용기 라벨링(제13조)	16

다. 환경 클레임(제14조)	16

□ 일반 의무(제4장)	19

가. 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	19

나. 경제 주체별 의무(제15조~제23조)	20

□ 포장 폐기물 감축(제5장)	23

가. 과대포장(제24조) 및 리필(제28조)	23

나. 특정 포장재 사용 제한(제25조)	23

□ 포장의 적합성(제7장)	24

가. 테스트, 측정 및 계산방법(제35조)	24

나. 적합성 평가 절차(제38조) 및 부속서 Ⅶ	24

□ 안전 조치(제9장) 및 종결(제13장)	26

가. 형식적 불이행(제62조)	26

나. 제제(제68조)	27

Ⅲ	EU의 후속조치 일정

□ 2026년도	28

□ 2027년도	29

□ 2028년도	29

참고 1. PPWR 조항표	31

2. (독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 기준	33

3. 기타	36

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개요

1		배경

❍ ’94년 제정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의 한계를 보완하고, 규정(Regulation)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

- (PPWD) 회원국별 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했으나, 국가 간 이행 격차와 규제 불일치로 인해 내부시장 통합 저해

- (PPWR) EU 전역에 통일된 기준을 직접 적용되며, 설계·사용·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Life-cycle approach)를 도입함.

2		PPWR 개요

❍ (적용 대상) 산업, 상업, 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 (제재) ‘27.2.12일까지 위반 사항별 제재 규정을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마련

❍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 제안(’22.11월)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11월) → EU 이사회 입장 채택(12월) → 3자 잠정 합의(’24.3.4) → 유럽의회 최종 승인(4.24) → EU 이사회 최종 승인(12.16) → EU 관보 게재(’25.1.22) → 발효(2.11) → 적용(’26.8.12~)

❍ (향후 일정) EU 집행위원회는 비입법 행위(시행령·위임법)를 통해 세부기술 기준 및 이행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

- (’26년) PFAS·중금속 제한 시행, EPR 등록 양식 통일, 라벨 표준화 착수

- (’27년) 재활용성 설계기준(DfR) 및 재활용성 등급 기준 제정(위임법)

- (’30년) 재활용성 평가, 재생원료 요건, 재사용·리필 목표, 포장 금지품목 시행

(참고) EU의 비입법 행위(Non-legislative act)

- 시행령(Implementing act) : 회원국 간 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행위(예 : 서류 양식, 절차, 데이터 제출 방식 등)

- 위임법(Delegated act) : 기본 법률 제정 후, 비본질적 요소를 보완·수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행위(예 : 기술 기준 업데이트, 목록 추가 등)

Ⅱ. 주요 내용

1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제2장)

가. 유해물질 관리(제5조)

❍ 집행위원회는 ’26.12.31일까지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물질*의 사용 제한 채택 및 DfR 규정(제6조제4항)에 반영 예정

* 회원국은 ’25.12.31일까지 해당 정보를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

- 주요 제한 기준

·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산 농도를 100mg/kg이하

· (PFAS) ’26.8.12일부터 식품 접촉 포장에 적용되며, 일정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포장은 시장 출시 금지

* 개별 PFAS : 25ppb, 합산 PFAS : 250ppb, 전체 PFAS(고분자 포함) : 50ppm(총 불소 함량이 50mg/kg 초과 시,기술문서로 증빙 필요)

(참고)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내열성, 내수성, 발수성이 뛰어나며, 열·화학적 분해가 거의 불가능해서 “영구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고도 불림. 방수, 코팅, 윤활제, 비점착 제품(프라이팬) 등 다양한 산업용 및 소비재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5조	- 자원재활용법 제9조 - 제품포장규칙 제3조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단, 수송 포장 제외
규제 내용	- (금지기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산 농도 100mg/kg이하 - (PFAS) 식품 접촉 포장에 적용되며, 일정 농도기준 초과금지	- (권장기준)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합산농도 100 ㎎/㎏이하 - PVC 사용 첩합, 수축포장, 도포 포장재 사용금지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자율평가 후 평가 내용 및 기준 공개

나. 재활용성(제6조)

❍ 집행위원회는 모든 포장 재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28.1.1일까지 위임법*(Delegated Act) 채택 예정

- 재활용성 등급제를 도입해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따라 시장진입 차등화* 및 ’30년부터 모든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 평가를 거쳐야 함.

* A~C 등급 : EU 시장 출시 가능· D 등급 : ’30.1.1일부터 시장 출시 금지

(제조업자) 위임법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평가

(경제사업자) 위임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활용 기준에 대한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설계를 준수

❍ (재활용성 성능 등급) 단위당 재활용성(중량 기준)이 95% 이상인 경우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70% 미만 D등급

❍ (적용 예외)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위험물 운송 포장 등

❍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6조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 EPR 대상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면제 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위험물 운송 포장 등(한시적)	- EPR 비대상 포장재
재활용 등급 체계	- 4등급(단위당 재활용성) (A≧95%, B≧80%, C≧70%, 재활용 불가 등급)	- 4등급(재질·구조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환경공단 발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

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7조)

❍ 재생원료 함량 최소 의무 비율

구 분	‘30.1.1일부터	‘40.1.1일부터
PET 기반 접촉민감 포장	30%	50%
비(非)PET 접촉민감 포장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65%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 위원회는 ’26.12.31일까지 PCR 함량 인증 세부 시행령 채택 예정

- PCR 비율 계산 및 검증 방법 시행법안 채택

-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 보완

*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재활용 공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동등한 수준임을 평가·검증·인증(assessment, verification, certification)받아야 함

❍ (적용 제외) 의약품, 의료기기, 퇴비화 가능 포장, 특수식품, 위험물 운송 포장 및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품 등

❍ (기준 조정) 특정 재생 플라스틱의 가용성 부족 또는 과도한 가격으로 인해 최소 비율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임법령을 채택해 조정 가능

- 인간·동물의 건강, 식량 공급 안보 또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7조	- 자원재활용법 제33조의3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 먹는샘물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
면제 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및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품 등	- 해당사항 없음
의무율	- ‘30년 : 10~35%	- ‘26년 : 10%
함량 산정 방 식	- ‘26년말까지 비율 계산 및 검증 방법론 채택 예정 - 제조 공장 및 연도당 평균으로 계산	-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플라스틱 ÷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 × 100 - 연도별 의무생산자 단위로 계산
재생원료 인정범위	- EU 재활용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시설에서 재활용된 원료만 허용(인증 필수) ※ 제3국도 생산 재생원료 포함	- 최종 소비자가 사용 후 국내 발생 폐포장재를 재활용한 원료 -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적용 배제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환경공단 발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
기 타	-	- 재활용의무량 감경* ※ ‘22년 5%, ’23년 10%, ‘24년 15% -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기준** : 고유점도 등 7개 항목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기후부 고시 제2025-165호)

라. 바이오(제8조), 퇴비화(제9조)

❍ (바이오) 위원회는 ‘28.2.12일까지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의 기술개발 상태와 환경성과를 검토한 후 입법 제한 예정

-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결정

- 플라스틱 포장의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 설정

- 식품 접촉용 포장재 중 적절한 재활용 기술이 부재한 경우, 재생원료 함유 목표를 바이오 기반 원료를 사용하여 목표 달성 가능

- 적절한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정의를 수정

❍ (퇴비화) 위원회는 ‘26.2.12일까지 유럽 표준화 기관에 산업용/가정용 퇴비화 포장재의 세부기술사항을 규정하는 조화된 표준을 준비 요청

- 산업적 퇴비화 관련 기존 기술 표준(EN 13432:2000)은 개정될 예정이며, 가정용 퇴비화는 신규 표준 마련 예정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련 유럽 표준(EN Standards)>

- EU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 제정

- 유럽표준화기구(CENELEC)는 포장의 필수 요건에 관한 조화표준을 마련, 조화표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 포장은 PPWD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표준 번호	주요 내용
EN 13427:2004	포장 및 포장 폐기물 분야에서 유럽표준 사용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EN 13428:2004	제조 및 구성 관련 요구사항 - 원천 감축(Source reduction)을 통한 포장 폐기물 예방
EN 13429:2004	재사용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0:2004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요건
EN 13431:2004	에너지 회수(소각 열회수 포함)가 가능한 포장 요건 (최소 발열량 기준 포함)
EN 13432:2000	퇴비화 및 생분해를 통한 회수가 가능한 포장 요건 - 시험 체계 및 최종 승인 평가 기준)

마. 포장 최소화(제10조), 과대포장(제24조)

《포장 최소화》

❍ 유럽위원회는 ‘27.2.12일까지 포장 최소화 요건의 산정 및 측정방법을 규정하는 조화표준을 마련(업데이트)토록 유럽표준화기구에 요청

- 최대 적절한 중량, 부피 제한, 적절한 경우 벽 두께, 최대 빈공간 지정

❍ 제조·수입업자는 ‘30.1.1일부터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설계하고, 과대포장, 이중벽, 가짜 바닥 등 금지

- (예외) ‘25.2.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 EU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제품* 등

* 와인, 증류주, 공예품, 산업용 제품 등

(참고)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GI, Geographical Indications)

-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생산, 가공, 제조의 모든 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예 :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샴페인)

-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생산, 가공, 제조 중 하나 이상의 단계만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인정됨. (예 : 파르마 햄)

❍ (참고) 제10조와 제24조의 비교

- (제10조) 패키징의 “감축”의 목표에 중점

- (제24조) 과대포장의 정의, 판단기준, 실질적 대응방안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과대 포장이 이워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의무 부과

《과대 포장 : 경제 주체의 의무》

❍ 위원회는 ‘28.2.12일까지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 (빈 공간) 포장의 총 부피와 그 안에 포함된 판매 포장의 부피간의 차이

- 완충재(에어 쿠션, 스티로폼 칩 등)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

- (빈 공간 비율) 빈 공간과 포장의 총 부피의 비율

❍ ‘28.2.12일부터 판매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최소화 의무 적용

- 판매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판매 포장의 총 내부 부피와 포장된 제품의 부피사이의 차이를 의미

- 운송 중 눌림이 발생하거나 내용물 보호를 위한 헤드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빈 공간에서 예외로 인정(빈 공간 ×)

❍ ‘30.1.1일(또는 시행령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단체포장, 운송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은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이하로 제한

- 판매 포장을 전자 상거래 포장으로 사용하거나, 재사용 시스템 내 재사용 가능 포장은 의무 면제, 단 제10조 의무 준수 필요

❍ ‘32.2.12일까지 특정 제품군 대상 예외 조항 및 별도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10조	- 자원재활용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 제품포장규칙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시행령 제7조제2호 해당 제품
면제 대상	- ‘25.2.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 ·상표권, EU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제품* 등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 등*
측정 방법	- ‘27.2.12일까지 포장 최소화 요건의 산정 및 측정방법을 규정하는 조화표준을 마련 토록 토록 유럽표준화기구에 요청 - 위원회는 ‘28.2.12일까지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기후부 고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 ‘30.1.1일부터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이하로 제한 - 포장횟수 규제 없음	- 붙임 참고자료 참조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기후부 고시 기관

* 참고자료(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비고 1호 단서, 2호, 3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참조

참고자료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바.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재사용 요건(제11조), 리필 의무(제28조)

《재사용 가능 포장 요건》

❍ 위원회는 ‘27.2.12일까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최소 순환 횟수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 재사용 가능 포장 인정 요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내구성) 여러 번 재사용할 목적으로 설계, 제작 및 시장에 출시

- (최소 순환 수 달성)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최대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소비자 사항) 소비자 건강, 안전, 위생 관련 모든 요구사항 충족

- (위생)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울 수 있으며, 위생 요건 준수

- (재정비 가능성)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부속서 Ⅵ의 B파트에 따라 재정비 가능

- (추적 가능성) 안전, 올바른 사용, 추적성, 유통기한 등 제품의 특성 및 포장에 대한 정보를 라벨 등으로 부착

- (작업 안전성)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 (제6조 조건 충족) 폐기시 재활용 가능 포장에 관한 제6조 충족

❍ (참고) 제11조와 제28조의 비교

- (제11조) 재사용 패키징 인정 조건 규정

- (제28조) 리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 마련

* 경제 사업자가 제품 리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리필 절차 및 규칙을 반드시 안내토록 의무화 등

❍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11조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 시행령 제17조 - 포장규칙 제10조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자원순환보증금 - (유리병)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음료류 및 먹는물 - (1회용컴) 음료류 ○ 재사용(권고)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ㆍ분장)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재사용 측정방법	- ‘27.2.12일까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최소 순환 횟수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자원순환보증금) 기후부 표준용기 사용등록 승인문서 - (재사용) 업계 자율

《리필 관련 의무》

❍ 최종 판매자 중 판매면적이 400㎡ 이상인 매장은 ’30.1.1일부터 판매 면적의 최소 10%를 리필 스테이션(리필 전용구역)으로 전환

❍ 리필을 통해 제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리필 규칙 안내 필수

- 리필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유형

- 리필에 대한 위생 기준

- 리필 용기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책임

❍ 최종 사용자에게 리필 용기 제공시 용기의 무료 제공 금지

❍ 최종 사용자가 비위생적 용기를 사용하는 등 리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리필 거부 가능

❍ (참고) 국내 화장품 리필 관련 지침

-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21.9)

- (환경부)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22.3)

2		라벨링, 표시 및 정보 요건(제3장)

가. 라벨링(제12조)

❍ 위원회는 ‘26.8.12일까지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예정

-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라벨링 요구 사항 및 형식에 대한 조화된 라벨 및 사양 설정

- 복합 포장 및 포장의 통합 또는 분리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개방형 티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포장재료 구성 식별을 위한 방법론

❍ ‘27.2.12일 이후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표시 또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원국 영토 전체에서 식별 조치

-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마킹 기술의 해당 기호*를 통해 표시

*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포장의 재활용(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의 오해나 혼동 유발 금지

❍ ‘28.8.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짜부터 포장재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조화라벨* 부착 의무 부과

* 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시각적 픽토그램과 디지털 정보(QR코드 등) 병행 제공 가능)

- 운송 포장 또는 보증금 반환제 포장은 적용 제외

- 유해물질 포함 포장은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표시 기술을 사용하여 표시

❍ ‘29.2.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후 30개월 중 늦은 날짜부터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 가능 표시 라벨 부착 의무 부과

- 수거지점, 포장 추적, 이동, 회전 횟수 등은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제공. 일회용 포장과 명확하게 구분

❍ ‘30.1.1일까지 디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 확립을 위한 시행법안 채택

- 포장 단위의 각 재료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이름과 농도 포함

❍ 수출국이 결정한 데로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

❍ 보증금 반환제 제품은 국가별 기호를 사용하여 식별 가능. 다른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보증금 반환제 라벨 부착 금지 불가

❍ 조화라벨, 재사용 가능 표시 라벨, 재생원료 비율 표시 라벨은 해당 규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년까지 시장 출시 가능

나. 용기 라벨링(제13조)

❍ ‘26.8.12일까지 용기의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예정

- 보증금 대상 용기는 라벨 부착 의무 제외

❍ ‘26.8.12일(또는 용기의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포장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용기에 조화라벨 부착

- 하나의 용기에 복수의 라벨 부착 가능

다. 환경 클레임(제14조)

❍ PPWR에서 규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가능

- 단순히 ‘recyclable’, ‘contains recycled plastic’ 등 법정 기준 충족 수준의 문구만으로는 주장 불가

❍ 모든 주장 내용*은 정량적 근거(수치·검증서)에 기반해야 하며, 제품 단위별 또는 포장 구성요소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해당 주장은 그 내용이 개별 포장 단위, 포장 단위의 일부, 경제주체가 시장에 출시한 전체 포장 중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함

☞  PPWR은 포장재 관련 ‘그린 클레임(green claims)’을 엄격히 제한

(참고) 그린 클레임과 그린워싱

- 그린 클레임 : 소비자에게 환경적 이점을 암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표현

- 그린워싱 : ‘친환경’, ‘재활용 가능’ 등 이런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

(4)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

구 분	EU	국내
근 거	- PPWR 제12조	-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9조의 4, 제14조, 제15조의2, 제33조의2 - 포장규칙, 환경부 고시*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 면제대상 · 해당 연합 입법 행위에 정의된 다른 라벨링 요건으로 인해 포장에 공ㅇ간이 없는 경우 · 포장의 라벨링이 인체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 포장 재질 : 모든 포장재 - 포장 방법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시행령 제7조제2호 해당 제품 - 재활용 용이성 : EPR 포장재 - 분리배출 : EPR 포장재 및 지정 신청·승인 포장재 - 재생원료 사용 비율 : 사용비율 신청·확인을 받은 포장재 - 자원순환보증금 : 보증금대상 사업자
표시 조건	- 조화된 라벨 의무화(‘28) - QR, DPP 연계	- 포장 겉면 표시
언 어	- 해당 포장이 시장에 출시될 회원국이 결정한 데로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	- 한국어
증빙 서류	-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 평가결과서, 검사성적서, 확인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 문서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참고자료		디지털 제품 여권 개요

❍ PPWR 서문(70)

- EU 2024/1781(ESPR) 또는 디지털 제품 여권을 요구하는 기타 연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PPWR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에도 해당 디지털 제품 여권을 사용

❍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 제품 또는 패키징에 대한 주요정보*를 디지털방식(QR코드, 표준화된 데이터 캐리어 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제품의 원료·부품·제품 출처, 재활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등

- 퇴비화 여부, 재사용 가능성, 유해물질 포함 여부, DRS 적용 여부 등 특수속성에 대해서 QR코드 등의 디지털방식으로 추가 정보 제공의무

- 장애인 포함, 회원국 언어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 제품에도 디지털 라벨 부착 필요

❍ DPP에 담기는 제품 전주기(Life Cycle) 정보 구성

3		일반 의무(제4장)

가. 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

❍ (제조업자)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한 자(또는 법인)를 의미

- 단, 해당 제조자가 초소형기업이며, 해당 포장공급자가 동일 회원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제조자’로 간주됨

*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을 설계 또는 제조한 자(법인)에게 포장을 공급하는 자(법인)

❍ (수입업자) EU 내 설립되어 제3국으로부터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여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를 의미함.

- 제조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나, 의무 범위는 수입 제품에 한정되며,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예외 없음.

❍ (유통업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제외한 공급망 내에서 포장재를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자를 의미함.

- 유통자는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등록, 라벨 부착 여부, 포장 및 제조자·수입자 식별 정보의 명확성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공인 대리인) 제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위임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적합성평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됨

❍ (공급업자) 포장재 또는 포장 재료를 제조자 등에게 공급하는 자

- 제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시장감시기관(MSA)과 협력하여 공급망 구조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음

나. 경제 주체별 의무(제15조~제23조)

❍ PPWR 경제주체별 의무

구 분	주요 내용
제조업자 (제15조)	- 제5~12조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 EU 시장에 출시 가능 - 출시 전 적합성 평가(제38조) 실시, 기술문서(부속서 VII) 작성, EU 적합성 선언서(제39조) 작성 ※ 의료기기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 운송 포장에는 적용 제외 - 문서 보관 의무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 일련번호 등 식별 표시, 상호, 주소 등 제조사 정보 표시, QR 코드 또는 디지털 데이터 매체 활용 가능 - 요건 미달시 시정 조치, 회수, 당국에 통보 및 당국 요청시 10일 이내에 자료 제공 등
포장 공급자 (제16조)	- 포장재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의무
공인 대리인 (제17조)	- 제조자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공인 대리인 지정 가능 - 공인 대리인은 문서 보관, 관할 당국과 협력, 적합성 입증 자료 제공 등의 임무 수행 가능(위임장에 명시) - 단, 기술문서 작성 등 제조자 고유 의무는 위임 불가
수입업자 (제18조)	- 제5~12조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 EU 시장에 출시 가능 - 출시 전 적합성 평가, 라벨링, 필수 문서 제공 여부 확인 - 수입업자명·상표·연락처 표시 및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 문서 보관 의무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 비적합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및 필요시 자료제공 의무
유통업자 (제19조)	- PPWR 요건 준수 및 생산자의 EPR 등록 및 라벨링 확인, 제조자·수입자 표시 확인 - 보관·운송 중 규정 준수 보장, 비적합 시 시정·회수·당국 통보 의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제20조)	- 창고 보관·취급·포장·발송 과정 중에서 포장의 적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
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업자·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21조)	- 수입자·유통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미 출시된 포장을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할 경우, 제조자로 간주되어 제15조의 의무 적용 · 단, 해당 수입자·유통자가 초소형기업(micro)에 해당하고, 해당 포장의 공급자가 EU 내 소재할 경우, 공급자가 제15조상 제조자로 간주됨.
경제 주체 식별 (제22조)	-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이전·이후 거래자 정보를 보관하고, 당국에 제공 의무 - 문서 보관 의무 : (일회용 포장) 출시 후 5년, (재사용 포장) 출시 후 10년
포장 폐기물 관리자의 정보제공 의무 (제23조)	- 포장 폐기물 관리자는 매년 관할 당국·생산자·생산자책임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에 부속서 XII 표3에 명시된 포장 폐기물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PPWR 경제주체별 의무 요약》

구 분	의무/역할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정보 표시 의무	시정조치 의무	자료 제출/협조 의무
공급업자 (제16조)	적합성 입증 필요 정보(제5조~제11조) 및 기술문서를 제조업자에게 제공
제조업자 (제15조)	제5~12조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만 EU 시장에 출시	작성 및 보관 주체	일련번호 등 식별 표시, 상호, 주소 등 제조사 정보 표시 QR 코드 또는 디지털 데이터 매체 활용 가능	요건 미달시 시정조치·회수·리콜, 당국 통보 및 협조	10일 이내 자료(전자/서면) 제공 당국 협조
수입업자 (제18조)		제조업자가 작성한 문서 사본 보관 및 제출(작성 권한 없음)	수입업자명·상표·연락처 등 정보 표시 QR 코드 또는 디지털 데이터 매체 활용 가능
유통업자 (제19조)	제5~12조 요건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		정보 표시 확인 (명확성, 가독성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당국 협조
폴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제20조)	창고 보관·취급·포장·발송 과정 중에서 포장의 적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공인 대리인 (제17조)	제조업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규제 대응 보조	- 문서 보관(위임장)			당국 대응 책임

4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제5장)

가. 과대포장(제24조) 및 리필(제28조)

❍ 과대포장은 7페이지, 리필은 14페이지 참조

나. 특정 포장재 사용 제한(제25조)

❍ 위원회는 ‘27.2.12일까지 부속서 Ⅴ 관련 세부지침 발표 예정

❍ 경제사업자는 ‘30.1.1일까지 부속서 Ⅴ에 나열된 형식 및 용도의 포장을 시장에 출시 금지

❍ 위원회는 ‘32.2.12일까지 제한의 예외 및 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기술·과학발전에 맞게 수정 또는 입법안 제출

(참고) 부속서 Ⅴ : 포장 형식 및 용도의 제한

1.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포장(결속 필름, 수축포장)

- 단,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그룹 포장은 가능

2. 가공되지 않은 신선과일·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그물망, 봉지등)

- 단, 1.5kg 미만의 신선과일 및 채소 소포장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가능

3.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현장 소비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일회용컵 등)

- 단, 식수공급이 불가능한 업장은 가능

4.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조미료·소스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작은 용기 등)

- 단, 즉석 섭취용 테이크아웃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 병원·클리닉·요양원 등 개인별 위생이 필수인 의료기관에서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

5. 숙박업(개별 예약)용 일회용 포장(샴푸, 바디로션 등)

- 단, NACE Rev. 2*로 분류되는 숙박업에서의 일회용 위생용품의 경우 가능

* NACE Rev. 2 : 경제활동의 통계적 분류에 따른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활동을 의미

6. 초경량 플라스틱 쇼핑백(식품용 얇은 비닐봉지 등)

- 단, 위생상 필요하거나 식품낭비 방지를 위해 식품 판매시 제공되는 경우 가능

5		포장의 적합성(제7장)

가. 테스트, 측정 및 계산방법(제35조)

❍ 포장재의 요구사항* 준수 및 검증을 위한 테스트, 측정 및 계산은 최첨단 방법을 고려

* 제5조(유해물질)~12조(라벨링), 제24조(과대 포장), 제26조(특정 포장 제한)

❍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재현 가능한 방법을 사용

나. 적합성 평가 절차(제38조) 및 부속서 Ⅶ

포장재 공급업체		제조업체		수입·유통업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내용에 대해 기술문서 작성 후 제조업체에 제공		□제12조의 규정에 맞는 라벨 부착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를 통해 제조업체의 규정(제5조~제12조) 준수 여부 확인 □라벨에 자사 명칭 등 추가 표시 □적합성 선언서 사본 보관

❍ (적용 규정) 의무이행 규정과 포장 적용 요구조건 충족 규정으로 구분

- 의무이행 규정

·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자유로운 이동)

- 포장 적용 요구조건 충족 규정

· 제5조(유해물질), 제6조(재활용성), 제7조(재생원료 함량), 제8조(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제9조(생분해 포장)

· 제10조(포장 최소화), 제11조(재사용), 제12조(라벨링)

❍ (내부 생산 관리) 제조업자 단독 책임으로 의무이행(제2~4조) 및 포장 적용 요구조건(제5조~12조) 규정 충족 선언(1항)

❍ (기술 문서) 포장 요건 준수 증빙을 위한 서류로 제조업체가 작성하되, 공급망을 따라 기술문서가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

- △포장 및 그 의도된 용도, △도면, 사용 재료 및 구성요소, △적용된 표준 및 기술사양 목록*, △평가 수행 방법**에 대한 설명, △시험 보고서

* 제36조(적합성 추정) 및 제37조((공통 사양)에서 언급된 사양, 측정 또는 계산기술 사양, 표준이나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솔ㄹ션에 대한 설명

** 제6조(재활용 가능한 포장), 제10조(포장 최소화) 및 제11조(재사용 포장)에 규정된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제조) 제조 공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1항(요구사항) 및 2항(기술문서) 준수 조치

❍ (적합성 선언) 각 포장 유형에 대해 서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보관(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포장 10년), 당국 요청 시 사본 제공

* (적합성 선언서, DoC) : 부속서 VIII의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최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함.

부속서 VIII - EU 적합성 선언서(예시)

1. 번호(No.) : 포장의 고유 식별번호

2. 제조자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이름과 주소 :

3. 본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의 단독 책임 하에 발행됩니다.

4. 선언 대상(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포장 식별) : 포장 설명

5. 적용된 관련 EU 법령의 참조 :

6. 적용된 관련 조화 표준 또는 공통 사항에 대한 참조, 적합성이 선언된 기타 기술 사양에 대한 참조 :

7.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지정기관(Notified Body) 및 세부 정보

- 인증서 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및 조건 등

8. 추가 정보 : 대리인 서명, 발급 장소 및 날짜, 이름, 직책, 서명 등

❍ (공인 대리인) 해당 의무가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제조업자 책임 하에 기술문서 보관 가능

6		안전조치(제9장) 및 종결(제13장)

가. 형식적 불이행(제62조)

❍ 아래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포장재의 시장 출시 금지, 회수 또는 철수

- EU 적합성 선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EU 적합성 선언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제12조에서 언급된 QR코드 또는 데이터 운반체가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는 경우

- 부속서 VII에서 언급된 기술문서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완전하지 않거나,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

- 제15조제6항 또는 제18조제3항에서 규정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 제15조 또는 제18조에 규정된 기타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제68조에 따라 회원국이 정한 이 규정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규정을 적용

-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된 과도한 포장 제한 또는 특정 포장 형식의 사용 제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재사용 포장과 관련하여, 제27조에서 언급된 재사용 시스템의 구축, 운영 또는 참여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리필(refill)과 관련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정보 제공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리필 스테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29조에서 정한 재사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제32조의 리필 의무 및 제33조의 재사용 제공(re-use offer)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에 규정된 재활용 가능 포장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에 규정된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활용 함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나. 제제(제68조)

❍ 각 회원국은 ‘27.2.12일까지 위반사항에 적용될 처벌 규칙 제정 후 집행위원회에 통보

-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미준수 시 처벌에 행정벌금(과태료) 포함

<제5장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경제주체의 의무>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제24조	포장 최소화 의무	제27조	재사용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의무
제25조	특정 포장형식의 사용 제한	제28조	리필 관련 의무
제26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관련 의무	제29조	재사용 목표

Ⅲ. EU의 후속조치(입법 및 세부규정 채택 등) 일정

1		2026년도

❍ (가이드라인) EU 집행위는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의 통일된 적용 및 단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5655&mod=document

- 포장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포장재 생산의 주체(포장재의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 등에 실제 적용 시 필요한 해석을 제공

- 식품 접촉 포장제의 PFAS 규제 및 전환기간 없이 적용되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퇴비화 포장) 위원회는 ‘26.2.12일까지 유럽 표준화 기관에 산업용/가정용 퇴비화 포장재의 세부기술사항을 규정하는 조화된 표준을 준비 요청

❍ (라벨링) 위원회는 ‘26.8.12일까지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예정

-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라벨링 요구 사항 및 형식에 대한 조화된 라벨 및 사양 설정

- 복합 포장 및 포장의 통합 또는 분리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개방형 티지털 마킹 기술을 통해 포장재료 구성 식별을 위한 방법론

❍ (용기 라벨링) ‘26.8.12일까지 용기의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예정

- ‘26.8.12일 또는 용기의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 후 30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포장 폐기물을 재질별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용기에 조화라벨 부착

❍ (유해물질 관리) 집행위원회는 ’26.12.31일까지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물질의 사용 제한 채택 및 DfR 규정에 반영 예정

❍ (재생원료 사용 의무) 위원회는 ’26.12.31일까지 PCR 함량 인증 세부 시행령(Implementing act) 채택 예정

2		2027년도

❍ (포장 최소화) 위원회는 ‘27.2.12일까지 포장 최소화 요건의 산정 및 측정방법을 규정하는 조화표준을 마련(업데이트)토록 유럽표준화기구에 요청

❍ (재사용 포장) 위원회는 ‘27.2.12일까지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최소 순환 횟수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 (라벨링) ‘27.2.12일 이후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표시 또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원국 영토 전체에서 식별 조치

- QR 코드 또는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마킹 기술의 해당 기호를 통해 표시

❍ (특정 포장재 사용 제한) 위원회는 ‘27.2.12일까지 부속서 Ⅴ 관련 세부지침 발표 예정

3		2028년도

❍ (재활용성) 집행위원회는 모든 포장 재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평가방법론을 마련하고 ’28.1.1일까지 위임법*(Delegated Act) 채택 예정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위원회는 ‘28.2.12일까지 지속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의 기술개발 상태와 환경성과를 검토한 후 입법 제안 예정

❍ (과대 포장) 위원회는 ‘28.2.12일까지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 예정

- ‘28.2.12일부터 판매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최소화 의무 적용

❍ (라벨링) ‘28.8.12일 또는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짜부터 포장재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조화라벨* 부착 의무 부과

EU의 하위법령 입법 및 세부규정 채택 등 후속조치 일정

구 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유해물질 (제5조)	-우려물질의 사용 제한 채택 및 DfR 규정에 반영(12.31)
재할용성 (제6조)			-단일 평가방법론을 마련 및 위임법 채택 (1.1)
재생원료 (제7조)	-PCR 함량 인증 세부 시행령 채택(12.31)
바이오/생분해 (제8~9조)	-조화된 표준 준비 요청(2.12)		-기술개발 상태와 환경성과 검토(2.12)
포장 최소화 (제10조)		-조화표준 마련 요청(2.12)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 확립 시행령 채택(2.12)
재사용 (제11조)		-최소 순환 횟수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령 채택(2.12)
라벨링 (제12조)	-라벨링 관련 시행령 채택(8.12)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표시 또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원국 영토 전체에서 식별 조치(2.12)	-포장재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조화라벨 부착 의무 부과(8.12)
특정 포장재 (제25조)		-부속서 Ⅴ 관련 세부지침 발표(2.12)

참고 1		PPWR 조항표

참고 2		(독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 기준

□ 근거

❍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 결정을 위한 최소 기준 표준(‘23.9.4)

※ (독일) 포장재의 재활용성 평가에 대한 최소 표준 심층분석 보고서(‘23.10) 참조

□ (2장) 재활용성 평가 시 요구사항

❍ 재활용성 평가 시 최소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소재 함량을 고려해야 하며, 산출할 때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요구사항을 검토

1. 이 포장재에 대해 고품질의 기계적 재활용이 가능한 분류 및 재활용 인프라가 있어야 함

2. 포장재는 재활용될 가치가 높은 부분이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포장재 구성 요소들은 고품질 기계적 재활용에 필요한 정도로 분리 가능해야 함

3. 포장재의 구성 요소 또는 포장 재료에 함유된 소재는 현장에서 재활용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재활용 불가성을 보여서는 안 됨

❍ 포장재에 대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 함량이 (최대) 재활용성을 결정함

❍ 최소 기준 1 또는 3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최소 표준의 기준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기준 2는 측정에 정량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재활용성을 측정할 때 추가적인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 (3장) 측정 대상

❍ 재활용성 측정 대상은 사용 후 포장 전체를 의미

❍ 재활용성 측정은 라벨 밀봉 포일 뚜껑과 마개, 접착제 등과 같이 모든 포장재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과 빈 포장재 전체를 의미

❍ 이론적으로 포장재를 해체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개별 포장재 구성 요소의 재활용성 측정은 허용되지 않음

❍ 조합 포장재의 구성 요소들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반드시 그리고 불가피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측정 가능

* (예시) 슬립 뚜껑 및 스냅 뚜껑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운송 및 분류 과정에서 기계적인 하중만을 통해서도 포장재 구성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분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나타날 때도 허용됨

❍ 포장재 그룹의 측정은 해당 그룹에서 개별 포장재가 동일한 재료 구조를 갖고 그 외에는 충전재 또는 충전량에서만 다를 뿐 관련 공정별 기준에서는 다르지 않을 때 허용됨(4장 및 각각의 부록 참조)

* (예시)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재료 구조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착색으로 인해 분류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는 경우 하나의 포장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4장) 지침의 세부 사항

❍ 분류 및 재활용 인프라의 존재

- 포장재가 부록 1의 “양질 소재 설명”과 일치하는 경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류 및 고품질 재료의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소재 부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장재는 재활용 불가로 간주함

- 고품질 재료 재활용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존재와 그 사용이 개별 사례에서 입증된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개별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분류성 및 분리성

- 재활용성의 측정을 위해 유리, 플라스틱(포일 부문 제외), 액체 멸균 팩과 섬유 기반 포장재 등과 같은 소재들의 센서 기반 감지를 통한 분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섬유질 기반 포장재의 경우 섬유질 소재의 점진적인 탈섬유화가 중요함

- 섬유질 기반 포장재가 용해될 때 섬유질이 아닌 재료가 수용성 단계로(수용성 콜로이드 용해 또는 미세 분산) 넘어가는 경우 적절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기록하고 섬유질 재료 산출량 측정 시 제외해야 함

- 플라스틱 접착 라벨이 있는 유리 포장재의 경우 방수성 접착 라벨로 덮여있는 유리 부분은 재활용 가능 내용물로 취급하지 않음

❍ 재활용 불가성

- 포장재의 재활용성 지정은 재활용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소재 조합이나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설계 구조상 규정대로 세척한 후에도 여전히 내용물이 잔류하는 경우 재활용 불가성 여부를 결정할 때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한 잔류 내용물의 영향을 참작해야 함

❍ 가용 재활용 소재 함량과 재활용성의 측정

-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 소재 함량은 동 표준에 따라 재활용성 결정됨

- 금속 포장재 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알루미늄층이 있는 다층 포장재 에어로졸 캔 양철 베이스 복합 캔 등)의 경우 재활용성의 측정은 금속 함량으로 제한함

- 금속 함량이 전혀 없는 섬유질 기반의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성 측정은 섬유질 함량으로 제한되며, 섬유질 함량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함

- 재활용성은 미터법 또는 서수(3등급 이상) 척도가 있는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함

참고 3		기타

□ 독일

❍ 기존 포장법(VerpackG)을 대체할 ‘포장법 이행법(Verpackungsrecht- Durchführungsgesetz, VerpackDG)’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착수(‘25.11.17)

-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2026년 8월 12일부터 원활히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

❍ 포장법 이행법 주요내용

- (허가(라이선스) 의무 확대) PPWR 요구에 따라 EPR을 수행하는 기타 책임조직과 개별적으로 EPR 의무를 이행하는 제조자도 허가 대상

※ (현행) 가정용 포장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민간 회수체계인 ‘이중시스템’ 운영자에게만 허가 절차 운영

- (수수료) 새로운 법에 따라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는 공동기금 조직에 포장재 1톤당 5유로*를 지불

* (기금)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및 리필을 장려하는 시스템 강화 등에 사용

- (재활용 의무비율 상향) 이중시스템이 달성해야 하는 플라스틱·알루미늄·철금속의 재활용 목표를 2028년부터 상향

* 알루미늄과 철금속의 재활용률 : 기존보다 5%p 상향된 95%로 적용

* 플라스틱 : 기존 회수할당량 대신 재활용률 75%로 전환되고, 이 중 70%는 기계적(물질) 재활용으로 충족하도록 요구

❍ (입법일정) 의견 수렴(‘25.12.5), 연방내각에서 법안 확정(’26.1/4분기), 연방의회(Bundestag) 의결 및 연방참의원(Bundesrat)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독일 연방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https://www.bundesumweltministerium.de/pressemitteilung/neues-verpackungsgesetz -soll-abfallvermeidung-und-recycling-verbessern

□ EU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포함된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의 산정, 검증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초안 발표(‘25.7.8)

※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commission-consults-new-rules-chemically -recycled-content-plastic-bottles-2025-07-08_en

- 부속서 I (ANNEX I):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산정 공식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은 “병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중량(R)을 전체 플라스틱 중량(W)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병은 본체, 캡/뚜껑, 라벨·슬리브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별 중량을 합산하여 계산

·수입·수출 또는 회원국 간 이동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회원국 기준 보정 공식(제조, 수입, 수출, 타 회원국 이동)을 별도로 규정

☞ 즉, “병 단위가 아닌 ‘시장에 출시된 물량 기준’”으로 재활용 함량을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속서 II (ANNEX II): 데이터 보고 양식

·표 1: 시장에 출시된 음료병 및 PET 병의 플라스틱 총중량

·표 2: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중량 및 재활용 함량 비율(%)

- 부속서 III (ANNEX III): 품질 점검 보고서

- 부속서 IV (ANNEX IV): 적합성 인증서 양식

·인증 대상: 재활용업체, 전환업체, 식품사업자 등

·인증 내용: 해당 사업장이 집행결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확인

·유효기간 및 인증기관 정보 명시

☞ 제3자 인증 기반의 검증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화함.

- 부속서 V (ANNEX V): 재활용 함량 선언서(Declaration)

·Part A: 폐기물 발생 단계(원천)에서 작성

·Part B: 재활용업체, 전환업체, 수입업자 등이 작성

·배치 번호, 총중량, 소비자 사용 후 플라스틱(post-consumer) 비율 명시

·질량수지(Mass Balance) 방식 적용 여부 및 인증 연계 포함

☞ 향후 PPWR 및 재활용 함량 추적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