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1월 28일 조간(11.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최종우 과장 / 김보경 연구사
					032-560-8383 / 83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			박필주 팀장 / 이종현 선임연구원
					02-2284-1510 / 1512
	배포일시			2018. 11. 26. / 총 10매

포장의 환경성 높인 한국산업표준 8종 제정

◇ 국내외 포장 환경규제 능동 대응 및 친환경포장 출시 기대

◇ 국립환경과학원, 재활용 회수방법 및 일회용품 줄이기 등 사회적 관심에 걸맞은 한국산업표준 8종을 제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포장의 환경성을 높인 ‘포장과 환경 한국산업표준(이하 KS) 8종’을 제정하고, 11월 28일 전자관보(gwanbo.mois.go.kr)을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장과 환경 KS 8종’은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올해 11월 2일 채택됐으며, ‘포장*’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에 적용되는 전과정**의’ 원칙‧요건 등을 다뤘다.

* 포장: 제품(원료‧중간재 포함)을 운송‧보관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고 품질‧성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용기 등

** 포장이 적용되는 전과정: 제조, 유통 시스템, 포장재료‧제품의 처리, 포장‧포장폐기물 회수 시스템,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종 폐기물처리 작업 등

⃞ ‘포장과 환경 KS 8종’은 KS 명칭 및 번호 작성 규칙에 따라, ① 일반적 요구사항(KS T ISO 18601), ② 포장 시스템 최적화(KS T ISO 18602) ③ 재사용(KS T ISO 18603) ④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⑤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⑥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⑦ 화학적 회수공정(KS T ISO/TR 16218) ⑧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 등으로 구성됐다.

※ KS는 한국산업표준, T는 표준분야(물류-포장),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기호, 숫자는 ISO 표준의 표준번호를 의미

○ 특히 ‘포장 시스템 최적화(KS T ISO 18602)’는 ‘일반적 요구사항(KS T ISO 18601)’을 기반으로 포장재의 안정성 확보 및 포장재의 무게·부피를 최소화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 예를 들어, 공급자는 포장 내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과 포장재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기능을 하는 포장을 만들 수 있다.

○ 또한, 재사용(KS T ISO 18603), 물질 재활용(KS T ISO 18604), 에너지 회수(KS T ISO 18605), 유기적 재활용(KS T ISO 18606) 등 4종은 각종 포장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회수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평가 절차 등을 담았다.

○ 화학적 회수공정(KS T ISO/TR 16218)은 포장폐기물에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화학물질 연료 및 연료가스를 회수하는 공정 요건 및 공정 사례를 규정했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은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돌‧모래 등의 이물질과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에 미치는 물질(유해물질에 오염됐거나 금속 등이 도금된 폐유리 등)을 제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7년에 공개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장폐기물은 연간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약 1,900만 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율은 무게비로 30～40%, 부피비로 50～60%로 나타남

○ 특히 제품 수명주기 단축, 온라인구매에 따른 택배이용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포장폐기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포장과 환경 KS 8종’은 해외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장의 기능과 환경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내의 포장폐기물 관련 정책인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률 목표, 포장의 친환경설계,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리‧금속‧합성수지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유통단계의 과대포장 제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3%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2.0%까지 향상시킨다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수립한 바 있다.

○ 유럽연합도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률 목표를 2025년까지 65% 이상,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컵 같은 비생분해성 일회용품 사용을 2020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포장과 환경 KS 제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포장의 환경성 향상에 걸맞은 국가표준이 발표된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이들 표준을 활용해 국내외 포장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포장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포장과 환경’ 시리즈 표준(KS) 개요.

2. 전문용어.

3. 포장의 환경영향 감축을 위한 해외정책 동향.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보경 연구사(☎032-560-83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 이종현 선임연구원(☎02-2284-15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장과 환경 KS 시리즈 개요

□ ‘포장과 환경’ 시리즈 표준 내역

KS 표준 번호	표준명
KS T ISO 18601	포장과 환경 – 일반적 요구사항
KS T ISO 18602	포장과 환경 – 포장 시스템 최적화
KS T ISO 18603	포장과 환경 – 재사용
KS T ISO 18604	포장과 환경 – 물질 재활용
KS T ISO 18605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KS T ISO 18606	포장과 환경 – 유기적 재활용
KS T ISO/TR 16218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공정
KS T ISO/TR 17098	포장과 환경 –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

□ ‘포장과 환경’ 시리즈 표준간 상호관계

□ 표준별 주요 내용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내용
1	KS T ISO 18601	포장과 환경- 일반적 요구사항	▪KS T ISO 18602∼18606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대해 규정 ▪각 표준의 상호 관계 정의
2	KS T ISO 18602	포장과 환경- 포장시스템의 최적화	▪포장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가 포장의 기능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포장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를 규정
3	KS T ISO 18603	포장과 환경- 재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분류 요건 명시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부합 여부의 평가절차를 규정
4	KS T ISO 18604	포장과 환경- 물질 재활용	▪물질 재활용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규정
5	KS T ISO 18605	포장과 환경- -에너지 회수	▪에너지 회수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규정
6	KS T ISO 18606	포장과 환경- 유기적 재활용	▪유기적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의 요구사항과 평가 절차에 대하여 규정 *‘유기적 회수 가능성’, ‘퇴비화’,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화 가능 포장’. ‘퇴비화 공정 중의 생분해성’과 동일한 표현
7	KS T ISO/TR 16218	포장과 환경- 화학적 회수 공정	▪회수기술에 특정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용어의 공통적인 이해에 대한 기초 및 가장 적절한 처리방법 결정을 보조함 ▪사용 후 포장에 대한 화학적 회수 방법 기술
8	KS T ISO/TR 17098	포장과 환경-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	▪재활용 활동 전과정 단계에서 방해를 일으키는 물질 및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보조

붙임 2		전문용어

❍ 한국산업표준(KS) :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고시된 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 산업표준심의회 : 심의회는 기술심의회, 표준회의, 특별심의회로 구성되며, 기술심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 국제표준기관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술위원회(IEC)인 국제적 표준

붙임 3		포장의 환경영향 감축을 위한 해외 정책동향

□ EU(유럽연합)

○ EU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국가의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률 목표를 2025년까지 65% 이상, 2030년까지 70% 이상으로 설정(1)

(1) EU Directive 2018/849 (2018.5.30)

○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전략｣(2)을 수립함. 또한 이 전략을 구체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3)이 EU 의회를 통과함(2018.10.24.)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에 따르면 EU 해양 폐기물의 대표적인 품목(4)에 대해 2021년부터 시장출시 금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라벨링, 홍보), 분리수거 강화 예정

(2) European Commission (2018. 1),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3) European Commission (2018. 5),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4)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면봉, 풍선막대, 산화분해성 비닐봉지 및 포장재, 발포폴리스타이렌 식품용기 등

□ 프랑스

○ 프랑스는 LTECV법(5) 제정에 따라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비닐봉지 같은 비생분해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

○ 일회용품 중 채소·과일·고기·생선 포장용 비닐봉지(2017년 1월부터), 플라스틱 컵, 식기 접시(2020년 1월부터) 등의 사용을 금지함(6)

※ 2017년부터 일회용품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빈곤층에서 플라스틱제 식기가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20년으로 시행 연기

(5) LTECV: La loi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6)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8/30/DEVP1604757D/jo/texte

□ 싱가포르(7)

○ 싱가포르환경청(NEA)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계획(SSB 2015)’(8) 5대 목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포장폐기물 관리(sustainable packaging waste management)’를 위하여 2020년부터 기업이 ‘포장의 유형과 양 데이터 및 폐기물 감축 계획’을 NEA에 의무보고토록 할 계획

○ 또한 NEA는 기업들이 친환경적 결정을 내리는데 가이드 역할을 해줄 패키징 기준(packaging standard)을 개발해, 기업들의 패키징 행태를 개선 및 최적화하여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

(7) 싱가포르환경청(https://www.nea.gov.sg/) 보도자료: 2018.7.10. “NEA to Implement mandatory reporting of packaging data & waste reduction plans in 2020”

(8) https://www.mewr.gov.sg/ssb/home

붙임 4		질의응답

1.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 환경부에서 작성된 표준안에 대해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분야별로 기술검토를 위해 구성된 전문위원회·기술심의회를 거치고, 산업부의 표준회의에서 표준간 중복성, 표준서식 등을 검토한다. 만들어진 최종표준안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KS)으로 확정한다.

	제정 절차
	신청 접수
		▼
	전문위원회(기술검토)				환경부
		▼
	예고고시(60일)				환경부
		▼
	기술심의회(기술검토 및 심의)				환경부
		▼
	표준회의(일관성 유지 심의)				산업부
		▼
	고시				환경부

2. 국제표준 부합화가 무엇이며 부합화가 필요한 이유는?

❍ 이번에 제정된 포장관련 8종은 기존에 국내에서만 통용되던 표준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의 요구조건을 크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반영하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표준을 부합화 표준이라 하며,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국제표준을 활용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이번에 제정된 산업표준(KS)에 적합한 포장재를 생산·사용했을 때 해외 포장규제에도 적합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