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7월 30일(수) 조간(7.29.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종선 과장/ 허혜인 사무관
			044-201-7380 / 7383
	배포일시	2014. 7. 28.(월) / 총 27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 생산자 동기부여-재활용 품질향상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모색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잘되는 포장재 재질․구조로 개선하여 재활용 비용절감 및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생산한 포장재 전량을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동기 제공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2003년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그 기업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 실적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 재활용실적 : 93억 8,000만 톤(2002) → 151억 9,000만 톤(2012), 62% 증가

○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나 색상, 금속마개의 사용 등

□ 이에 따라 환경부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이번에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 6개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생산-재활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했다.

○ 또한,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수 기업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인하하고 포상,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한편, 환경부는 2012년부터 2년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8개 생산자와 함께 페트병 제품 18개종을 대상으로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시범사업 결과 6개사의 10개종 페트병제품이 자원순환형 포장재로 재질·구조가 개선되었으며 페트병 1개 품목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시 2020년까지 약 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0억 원 경제적 효과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분담금 및 지원금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2013.5. 구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붙임 : 1. 고시 주요내용.

2.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3. 환경부고시  제2014-124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4.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사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허혜인 사무관(☎ 044-201-73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시 주요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 재질‧구조개선 대상품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대 포장재

○ 재질‧구조개선 기준 주요내용

-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 ‘2등급’은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이며, ‘3등급’은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 환경부와 포장재공제조합은 동 기준을 활용하여 1등급의 포장재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는 의무생산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인증 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전지,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 등 10개 품목

○ 인증 기준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을 통하여 2년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도안

붙임2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환경부고시 제2014 - 12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개선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개선 등급은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2014-123호, 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는 재활용 현장여건과 이들 제품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실리카 증착 등 투명필름 차단제	○
	알루미늄 첩합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별도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1등급으로 평가
잡자재	합성수지 재질 빨대	○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

2.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소다석회	○
		유백유리			○
	색상	무색, 갈색, 녹색	○
		기타 색상			○
라벨	종이 재질		○
	합성수지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인쇄	무색 외의 병	○
		무색병		○
	알루미늄이 포함된 재질				○	재활용공정에서 제거 가능한 경우 2등급으로 평가
마개 / 잡자재	몸체와 분리되는 경우		○			마개‧테 일체형 등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				○	마개‧테 분리형 등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마개 제외

3. 금속캔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철 캔주1), 알루미늄 캔		○
	에어로졸 용기			○
	납땜캔				○
라벨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마개 / 뚜껑	몸체와 동일한 재질		○
	합성수지 재질			○		알루미늄 마개에 도포된 경우 포함
	EOE 탭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소비자 사용 시
		몸체와 분리 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주1) 철 캔은 구성항목과 상관없이 다른 재질과 혼용하여도 재활용용이

4.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주1)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	○
		복합재질			○
		기타 재질과의 조합			○	첩합 등
	색상	백색	○
		백색 외 색상		○		유색 코팅 포함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주2)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

주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틴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폴리스티렌페이퍼를 말함

주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용이

5. PET병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무색단일재질		○
	유색단일재질			(녹색) (하늘색주1)	○	녹색 및 하늘색 단일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복합재질			(갈색주2)	○	갈색 복합재질만 2등급으로 평가
라벨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수분리성 접(점)착식	○
		비수분리성 접(점)착식주3)		○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비접(점)착식		○		분리배출 홍보 라벨에 절취선 적용을 권고 대체재가 상용화된 이후에는 3등급으로 평가
		접(점)착식			○
	몸체에 직접인쇄				○	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예외 마개나 라벨에 표시 권고
	PVC, 종이라벨, 금속혼입라벨				○
마개 / 잡자재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마개		○
	비중 1 이상의 합성수지 마개, 금속 마개, PVC 마개와 분리되는 실리콘‧고무‧금속 등				○

주1) 하늘색은 내용물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생수PET병에 적용되는 엷은 파란색을 말함

주2) 갈색은 내용물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복합재질 맥주PET병에 적용되는 색상을 말함

주3) 점착형 라벨(물리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며, 점착제가 병에 잔존하지 않는 형태)을 권고

6.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재질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색상	검은색 계열 이외 색상	○
		검은색 계열의 색상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인 경우				○
마개 / 라벨 /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재질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7.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단일재질주1)		○
	PVC 계열의 재질주2)				○
몸체 외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8.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필름·시트형 포장재주1) (PET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재질‧구조			재활용 용이	재활용 어려움		비 고
			1등급	2등급	3등급
몸체	합성수지 재질의 복합재질		○
	알루미늄 증착		○
	PVC 계열의 재질주2)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
라벨 / 마개 / 잡자재	합성수지의 단일·복합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		○
	합성수지 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분리배출 홍보 재활용공정 포함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이 포함된 경우				○

주1) 몸체와 다른 재질을 병행 사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재질로 평가

주2)「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

붙임3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환경부고시  제2014-12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에 대한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하 “인증”라 한다)이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거나 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인증을 받은 자”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4.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에 관한 업무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심사

3. 인증심사에 따른 현장 확인

4. 심사결과 회신

5. 심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6.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

7. 인증 결과의 홍보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① 인증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6조(인증심사) ① 공제조합은 신청인이 제4조의 인증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인증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1항의 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공제조합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 결과서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제9조(인증표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공제조합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2호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인증서의 재교부)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 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별표 2의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 제품·포장재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인증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 중 품질 및 성능향상, 디자인 변경 등으로의 제품ㆍ포장재명이나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법인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해당 제품ㆍ포장재가 통합된 법인으로 승계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장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인증의 홍보) ① 공제조합은 인증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 결과 홍보

2. 기타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인증 제품ㆍ포장재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품 홍보 시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년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년 인증제도 추진성과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포상) 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014-124호, 2014.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29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 대상 제품ㆍ포장재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명 기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 1부. 4.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승인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결 재			□	인증서 발급
	신청업체				운 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 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영 기 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부

【별지 제2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

신청 대상

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영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명 기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번호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제품ㆍ포장재 명 :

업   체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유 효  기 간 :

상기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품ㆍ포장재임을 인증함.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이의신청명
이의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증빙 자료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승인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인증번호			인증 제품ㆍ포장재명
인증유효기간		. . . ～ . . .
신청사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제출서류		제11조제1항에 의한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인증번호		인증대상
인증 유효기간	. . . ～ . . .	인증연장 유효기간	. . . ～ . . .
신청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F A X
			E-mail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장 귀하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1부 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 1부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승인서 1부.

[별표 1]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도안(제9조 관련)

[별표 2]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재교부시의 제출서류(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출 서 류
분실․소실	ㆍ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ㆍ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ㆍ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ㆍ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 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ㆍ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양수	ㆍ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4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사례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사례

개선 내역	개선 효과	비 고
재활용 공정상 물에서 페트병(몸체)과 라벨(몸체를 둘러싼 띠)이 분리가 용이하도록 재질‧구조개선	재활용비용 10.3원/kg 저감
페트병(몸체)에 직접 인쇄된 표시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재활용 공정상 물에서 페트병(몸체)과 라벨(몸체를 둘러싼 띠)이 분리가 용이한 수분리성 라벨로 재질‧구조개선	재활용비용 1.8원/kg 저감
재활용 공정상 물에서 페트병(몸체)과 금속마개의 경우 같이 가라앉아 분리‧선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페트병(몸체)과 분리가 용이한 플라스틱 마개로 재질‧구조개선	재활용비용 3.4원/kg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