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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질의회신 사례

2022. 2.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사례를 현장에서의 적용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게 표준화 한 것입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관련 단체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와 사용금지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또는 다른 재질로의 대체 추진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적 사항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등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개선명령 절차

1-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2

1-2. 사용금지 포장재의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3

제2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주체

2-1. 재활용 의무 면제 사업자가 평가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	5

2-2. 상표권에 따른 평가 신청 주체	5

2-3. 사업자간 제품 거래시 평가 신청 주체	6

2-4.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 주체	6

제3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3-1.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의 평가 대상 여부	8

3-2.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8

3-3.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9

3-4. 라벨에 붙인 제품사양서의 평가대상 여부	9

3-5. 외국인 상대 면세점 전용 제품의 포장재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10

3-6. 해외의 분리배출 표시 라벨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0

3-7. 의약품 용기의 필수 표기사항 라벨의 평가대상 제외 여부	11

3-8. 종이 상자의 평가대상 여부	11

3-9. 종이 포장재의 일부에 부착된 합성수지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12

3-10. 몸체가 종이박스이고, 잡자재가 합성수지인 경우, 평가대상인지 여부	12

3-11.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13

3-12. 제품의 개봉 여부 확인을 위한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13

3-13. 마케팅 강조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14

3-14. 화장품의 포장재 중 추가 부착 라벨의 평가대상 여부	14

3-15. 알루미늄 튜브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15

3-16. 알루미늄 튜브의 합성수지 마개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15

3-17. 종이 몸체의 철 재질의 받침·마개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16

3-18. 알루미늄 증착 종이의 평가대상 여부	16

3-19. 부탄가스가 포함된 캔의 평가대상 여부	16

3-20. 안경 케이스의 평가대상 여부	17

3-21. 한글표시 라벨에 추가 정보(QR코드 등) 기재시 평가대상 여부	17

3-22. 합성수지와 부착된 부직포의 평가대상 여부	18

3-23. 붓펜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19

3-24. 습기제거제의 평가대상 여부	19

3-25. 원두커피 포장재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20

3-26. 셀로판의 평가대상 여부	20

3-27. 수세미 진열용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20

3-28. 면도날 마개 및 치실 케이스의 평가대상 여부	21

3-29. 흡입제 용기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21

3-30. 캐릭터 사출물의 평가대상 여부	22

3-31. 제품을 묶는 띠지의 평가대상 여부	22

3-32. 30그램 이하 의약품 용기의 평가대상 여부	23

3-33. 생분해성수지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23

3-34. 종이와 합성수지 필름류가 혼합된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24

3-35. 서로 다른 재질이 결합된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24

3-36.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25

3-37. 송장의 평가대상 여부	25

제4장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4-1. 재활용 용이성 등급 구분 기준	27

4-2. 잡자재의 정의	27

4-3. 종이와 종이팩의 구분	28

4-4. PET병과 PET 단일재질 용기류의 구분	28

4-5.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29

4-6. 유리병의 종이재질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29

4-7. 뚜껑테 분리형 마개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30

4-8. 유리병 금속마개에 PLA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	30

4-9. 맥주병 마개, 와인 코르크마개 등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1

4-10. EPE 사용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31

4-11. PET병 포장재의 접착제 도포면적	32

4-12. 먹는샘물 PET병 몸체에 직접 인쇄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32

4-13. PE 단일재질 용기 중 종이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32

4-14. PET 이외의 단일재질 합성수지 용기의 색상에 대한 기준	33

4-15. 필름 포장재 중 잡자재(철사)의 분리 가능 여부	33

제5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5-1. 평가신청서 제출 기준	35

5-2. 재질·구조 판정방법	35

5-3. 육안판정의 정의 및 입증서류	36

5-4. 기기분석의 정의 및 입증서류	36

5-5. 신제품의 재질·구조 평가신청 여부	37

5-6. 다중 포장 제품의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38

5-7. 수입제품의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38

제6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6-1. 평가결과 표시 시기	40

6-2. 평가결과 표시대상 제품의 기준일	40

6-3.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41

6-4. 재고 소진 목적으로 평가결과 표시 연장 가능 여부	41

6-5. 평가결과 표시 연기신청서 제출 방법	41

6-6. 제품별 표시기한 연기신청 여부	42

6-7. 표시기한 연장 후 추가 연기 가능여부	42

6-8. 평가결과 표시 대상	43

6-9. 평가결과 표시 방법	43

6-10.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포장재	44

제7장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

7-1.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종류	46

7-2. 사용금지 포장재의 사용가능 기한	46

7-3. 사용금지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	47

7-4. 사용금지 포장재의 평가결과 표시 여부	48

7-5. 개선명령 불이행시 처분	48

7-6. 중단명령 불이행시 벌칙	49

7-7. 개선대상 포장재 해당 여부	49

7-8. 냉장유통 햄·소지지의 PVC 재질 포장재 사용가능 여부	50

7-9. 생선회/생선초밥의 PVC랩 사용가능 여부	50

7-10. 수출제품에 사용금지 포장재가 적용되는지 여부	51

	제 1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개선명령 절차

1-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 평가 및 표시 절차

①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② (환경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

[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1.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검토 신청

(포장재 재질·구조별)

: 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

2. 제출서류 검토

↓

3. 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

4. 평가결과 표시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 (의무 표시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

↳ 평가를 받은 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출시 가능

5.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

※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적용일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평가결과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1-2		사용금지 포장재의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1. 사용금지 포장재 공포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 환경부

: 의무생산자

↓

2. 사용금지대상 포장재 전수조사 및 개선 가능 여부 검토

→

(예외 대상 판단시)

개선 예외대상 신청

↓

(개선 곤란사유 비해당시)

↓

3. 개선대상 포장재의 개선계획 수립

실태 조사

↓

4.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여부

지도·점검

↓

↓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시)

5. 개선명령(안)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적용)

←

(신청 불수용)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신청 수용)

6.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내)

→

(예외 대상 판단시)

제품 제조·판매

↓

7. 검토결과 통보

→

(개선 불필요)

개선명령 비대상

↓(개선 필요)

8. 개선 명령

개선명령 이행기간(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기간) : 1년 이내

↓

9. 이행계획서 제출

(개선명령 후 3개월 이내)

개선기간 연장신청

(2년 이내 추가 연장)

↓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10.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추진

↓

↓

11. 이행결과 제출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10일 이내)

↓

12. 이행결과 확인

→

(개선 완료)

개선된 포장재 사용

↓

(개선명령 미이행)

13. 중단명령

→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

14. 제조·수입 및 판매중단

- 개선기간 1년 이내 : 중단기간 3개월

- 개선기간 2년 이내 : 중단기간 6개월

- 개선기간 3년 이내 : 중단기간 12개월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기간과 동일하게 허용)

※ (행정처분 적용 기준일) 제조·수입업 : 제조일, 판매업 : 판매일

	제 2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주체

2-1		재활용 의무 면제 사업자가 평가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

질의 요지
○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의무는 종전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지? - 규모이상 업체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규정한 종전 법률과 달리 개정된 법률*에서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모두 재활용 의무생산자로 규정(제16조제1항)하고, 규모미만 입증시 "재활용의무" 를 면제(제16조제2항) * 자원재활용법 제16조【법률 제16611호, 개정 2019.11.26., 시행 2020. 5. 27】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0. 5. 27) 후에도 실제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존과 동일하며, ’19.12.25일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및 평가 대상자 범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대상자 특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및 평가 준수의무는 종전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규모이상자에게 적용

2-2		상표권에 따른 평가 신청 주체

질의 요지
○ 3가지 유형으로 제품을 국내생산(1. OEM 제품, 2. 자체 브랜드 제품, 3. 대기업 브랜드 제품)하고 있음. 이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답     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등급표시에 대한 의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있으며, 등급평가를 받는 주체는 국내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자(상표권자),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임

○ 따라서, 1. OEM 생산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2.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제조자가, 3. 브랜드 사업 제품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대상자임

2-3		사업자간 제품 거래시 평가 신청 주체

질의 요지
○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OEM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 평가대상 주체?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로서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면제 대상 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A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면제 대상 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아울러, A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2차 포장)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2-4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 주체

질의 요지
○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제 3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3-1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의 평가 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다회용 플라스틱 봉투, 1회용 비닐장갑 등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되는 필름류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필름류 제품은 포장재에 해당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2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57호, ‘21.3.24)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포장재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사용하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포장재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3-3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PVC 계열 포장재 등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사용하는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3-4		라벨에 붙인 제품사양서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종이박스 등 2차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본체인 합성수지 용기의 라벨에 접착제 등으로 종이재질의 제품사양서 등을 접어서 이어 붙인 포장재의 경우, 라벨에 이어 붙인 제품사양서 등도 평가대상인지,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라벨로 보는지, 잡자재로 보는지?

답     변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부착된 종이 재질 제품사양서 등은 포장재의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라벨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포장재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양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라벨‘로 분류하여 평가

3-5		외국인 상대 면세점 전용 제품의 포장재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질의 요지
○ 외국인을 상대로 면세점 전용상품을 판매중인 경우, 동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 구조 평가 대상인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및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출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품목과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한 물품을 수출로 보아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다만, 입국면세점 납품 제품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포장재 역시 국내에서 폐기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대상임

3-6		해외의 분리배출 표시 라벨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요지
○ 몸체에 직접 인쇄된 해외 분리배출 표시, 취급주의 등 안전에 관한 문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서 제외되는 필수 표시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중 기본원칙 다목의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은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

○ 따라서, 몸체에 직접 인쇄된 해외 분리배출 표시, 취급주의 등 안전에 관한 문구의 경우,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에 해당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7		의약품 용기의 필수 표기사항 라벨의 평가대상 제외 여부

질의 요지
○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용기에 필수 표기해야 함. 이 경우 라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중 기본원칙 다목의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은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

○ 따라서, 수입제품에 한하여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이나, 필수 표시사항이 표기된 라벨을 포장이 완료되기 전에 부착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아울러, 또한 해당 포장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에 해당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8		종이 상자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상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일반종이 및 종이에 합성수지가 양·단면으로 코팅되거나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포장재’로 분류되며, 종이포장재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다만,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 재질이 합성수지와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

3-9		종이 포장재의 일부에 부착된 합성수지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질의 요지
○ 종이 재질 포장재에 합성수지 일부가 부착되어 손으로 분리되지 않아 종이 재질 포장재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종이 재질 포장재의 일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합성수지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10		몸체가 종이박스이고, 잡자재가 합성수지인 경우, 평가대상인지 여부

질의 요지
○ 몸체가 종이박스일 경우, 아래 경우에 대한 재질·구조 평가 대상 여부 1. 종이박스 + PP밴드(노란색 끈) / 2. 종이박스 + PP손잡이

답     변

○ 1번의 경우, 종이박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포장재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제품 출고 시 포장을 위하여 사용한 PP밴드는 포장재 몸체에 해당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2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포장재에 사용된 합성수지 잡자재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11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소비자에게 불법복제 상품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식수입업체에서 부착하고 있는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포장재 몸체가 종이인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않아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 라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다만,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에 사용된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의 경우 “잡자재”로 평가

3-12		제품의 개봉 여부 확인을 위한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합성수지 포장재에 제품의 개봉확인을 위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제품의 개봉 여부 확인을 위한 스티커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분류되며, 포장재 몸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인 경우, 스티커 라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13		마케팅 강조 스티커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이 완료된 이후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강조한 종이재질의 스티커 라벨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마케팅 강조 스티커 라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으로서 잡자재로 평가

- 다만, 마케팅 강조 스티커 라벨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포장재에 사용된 경우, 포장재 전체가 평가 비대상임

3-14		화장품의 포장재 중 추가 부착 라벨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화장품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착해야하는 덧붙임 라벨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중 기본원칙 다목의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은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의미

○ 따라서, 수입제품에 한하여 포장이 완료된 이후「화장품법」에 따라 ‘추가부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라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15		알루미늄 튜브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질의 요지
○ 핸드크림, 치약 등을 포장한 알루미늄 튜브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알루미늄 캔’ 형태에 해당하지 않고, 합성수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알루미늄 만으로 제조된 ‘튜브’ 포장재라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호내지 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16		알루미늄 튜브의 합성수지 마개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재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이고 부분품인 마개가 합성수지 재질일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포장재 몸체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일 경우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의 부분품이 합성수지 재질이어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참고) 몸체와 부분품의 재질에 따른 판단 기준

1. 몸체가 평가 대상, 부분품이 다른 재질 : 부분품 포함 포장재 전체가 평가 대상

2. 몸체가 평가 비대상, 부분품이 평가 대상 재질 : 포장재 전체가 평가 비대상

3. 몸체(합성수지+타 재질)가 평가 대상, 부분품도 평가 대상이나 몸체(주 재질)와 부분품의 재질이 다르면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합성수지 복합재질로 구분

3-17		종이 몸체의 철 재질의 받침·마개가 평가대상인지 여부

질의 요지
○ 모기향 제품으로 포장재 몸체는 종이이나 받침과 뚜껑이 철로 이루어진 경우 받침과 뚜껑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종이지관에 사용된 받침과 뚜껑은 철캔에 해당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18		알루미늄 증착 종이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알루미늄 첩합이 아닌 알루미늄 증착 종이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답     변

○ 알루미늄이 증착된 종이’가 ‘종이팩’ 형태의 포장재가 아니라면 종이포장재에 해당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첩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됨.

3-19		부탄가스가 포함된 캔의 평가대상 해당 여부

질의 요지
○ 부탄가스가 포함된(프로판7:부탄3) 탈취제가 담긴 철캔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부탄가스가 다른 가스와 일정 비율 혼합되어 휴대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바목에 의한 부탄가스 제품에 해당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다만, 부탄가스 등이 분사용으로 충전되어 있는 코팅제, 탈취제 등의 캔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20		안경 케이스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안경케이스를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안경과 함께 출고되는 안경케이스	별도 판매되는 안경케이스

답     변

○ 안경을 판매하며 같이 제공되는 합성수질 재질 케이스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대상임

○ 별도로 판매되는 안경케이스의 경우 제품으로 분류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비대상임

3-21		한글표시 라벨에 추가 정보(QR코드 등) 기재시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수입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에 추가적인 제품 정보(QR Code, Barcode) 를 함께 기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라벨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기본원칙 다목에 따라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 기준 등)

- 「인삼산업법」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벌꿀 등급제 표시필증

○ 해당 라벨이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수입제품에 부착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에 추가정보가 기재된 경우"로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라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기 예외 대상 규정에 해당하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라벨 부착 전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으로 평가

3-22		합성수지와 부착된 부직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부직포와 합성수지가 바느질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손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 부직포를 제외한 합성수지만 대상인지?

답     변

○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 비고 5호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의미

○ 따라서, 부직포와 합성수지가 부착된 포장재는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복합재질 합성수지 포장재”에 해당되므로 포장재 전체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23		붓펜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붓펜 형태의 제품(예 : 아이라이너)과 깎아쓰는 형태의 제품(예 : 아이브로우)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붓펜 형태의 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이며

○ 사용시 소모되어 없어지는 깎아 쓰는 형태의 제품은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음

3-24		습기제거제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습기제거제는 사용 후 내용물이 용기 안에 남는데, 전체를 제품으로 보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라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의미

○ 따라서 습기제거제에 사용된 합성수지 용기는 폐기물로 배출하기 전 내용물을 버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해당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25		원두커피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알루미늄 재질의 원두커피캡슐 및 커피 원액 캡슐의 경우 외부 알루미늄 부분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원두커피 캡슐의 경우, 제품 사용 후 제품이 함께 배출되므로 원두커피 캡슐 전체가 제품에 해당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커피원액 캡슐의 경우, 제품 사용 후 포장재만 별도 배출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중 금속캔에 해당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26		셀로판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셀로판이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셀로판은 천연펄프를 녹인 비스코스 용액을 슬릿으로 사출하여 제조된 필름으로, 석유화학제품으로부터 제조되는 합성수지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27		수세미 진열용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수세미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을 양말의 플라스틱 고리 등과 같이 상품진열용 포장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하며, 수세미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은 합성수지 포장재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의류의 테그케이스는 의류를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나 취급설명서를 싸고 있는 경우이고, 포장재는 제품을 직접 싸고 있는 경우임

3-28		면도날 마개 및 치실 케이스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블리스터 안 면도날 뚜껑 및 치실 케이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합성수지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과 치실 케이스 모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이며, 면도기 마개가 면도기에 붙어 판매되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3-29		흡입제 용기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인 흡입제의 알루미늄 재질 용기와 흡입기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 해당 흡입제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중 알루미늄 캔으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이며, 흡입기는 흡입 시 사용하는 도구(제품)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30		캐릭터 사출물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캐릭터 사출물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사례 1	사례 2

답     변

○ 사례 1의 경우,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잡자재”에 해당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사례 2의 경우, 칫솔은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되므로 캐릭터 사출물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3-31		제품을 묶는 띠지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번들포장 등 낱개의 제품을 묶는 띠지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하며, 번들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띠지도 포장재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3-32		30그램 이하 의약품 용기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1. 의약품의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경우, 평가대상인지 여부와 내용량의 정의? 2. A(제품) -> B 포장 -> C 포장 으로 구성될 경우, 내용물의 산정방법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마’목에 따라, 아래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서 제외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①「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②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③「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

- “내용량”이란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은 실제 제품의 용량이며, 2차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1차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하여 중량을 산정

○ 2번의 경우, B포장재의 내용량은 포장재를 포함하지 않은 A(제품)의 실제 용량이고, C포장재의 내용량은 A(제품)와 B(포장재)의 무게를 합산한 양임

3-33		생분해성 합성수지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생분해성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답     변

○ 생분해성 합성수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로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대상임

※ 관련 근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022.1.3)

3-34		종이와 합성수지 필름류가 혼합된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종이와 필름류가 아래와 같이 혼합된 경우, 포장재 종류 및 재질·구조 평가대상인지? 1. 포장재 재질 : AL(7)+종이+PE 2. 포장재 재질 : PET/종이/PE/LLDPE

답     변

○ 1번의 경우는 ‘종이 포장재’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2번의 경우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복합재질 합성수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 비고 5호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의미

3-35		서로 다른 재질이 결합된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아래와 같이 결합된 경우, 포장재 종류는 1.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용기와 금속재질의 내부용기가 결합 2. 서로 다른 재질의 합성수지가 바느질 등의 방법으로 일부만 결합되어 손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답     변

○ 1, 2번 모두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복합재질 합성수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 비고 5호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의미

3-36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변

○ 분리배출 표기 예외대상 포장재라 하더라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동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 다만,「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제5조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받되, 평가 결과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단,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 대상임)

3-37		송장의 평가대상 여부

질의 요지
○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송장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변

○ 송장은 운송계약에 사용되는 거래내역서의 일종으로서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제 4 장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4-1		재활용 용이성 등급 구분 기준

질의 요지
○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재활용 용이성 등급 구분 기준은?

답     변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PSP, 페트병에 한정되며, 이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에 해당

○ “재활용 우수”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보통”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

4-2		잡자재의 정의

질의 요지
○ 케이블타이, 철 클립, 유리병의 리드, 손장비 등은 포장재 구성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답     변

○ 잡자재는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케이블타이, 철 클립, 유리병의 리드, 손장비 등이 잡자재에 해당

4-3		종이와 종이팩의 구분

질의 요지
○ 종이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 종이팩의 구분 기준은?

답     변

○ 일반 종이, 종이상자, 단면코팅, 양면코팅, 양‧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임

4-4		PET병과 PET 단일재질 용기류의 구분

질의 요지
○ 합성수지 포장재 중 PET병과 몸체가 PET재질인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의 구분 기준은?

답     변

○ 용기 중 나선형의 스크류가 있는 목*과 마개가 있는 모양은 PET병으로 분류

* 몸통에서 입구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을 가진 것

- 펌프를 사용한 PET 용기와 높이가 낮은 단지형 PET 용기 등 목과 마개가 있는 포장재는 PET병으로 분류

○ 목과 마개가 없으며, 내용물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 형태의 포장 용기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로 분류

4-5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의 포장재 구성항목 및 포장재 종류별 평가 기준은?

답     변

○ 펌프는 포장재 구성항목 중 마개로 분류되며

- 유리병의 경우,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기준을 적용하여 “재활용 우수”

- 페트병의 경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기준을 적용하여 “재활용 어려움”

-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중 몸체가 PET 이외의 재질인 경우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기준을 적용하여 “재활용 보통”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가능한 경우” 기준을 적용하여 “재활용 보통”

4-6		유리병의 종이재질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유리병 포장재로 몸체는 무색, 라벨은 한면만 코팅된 종이재질, 마개는 철이고, 라벨에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제2호에 따라 유리병에 사용된 종이재질 라벨은 접(점)착제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재활용 우수”에 해당하며, 종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되어 있어도 종이재질에 해당됨.

○ 다만, 종이재질 라벨에 금박·은박 등 금속원료가 포함된 박(Foil)재질을 추가 가공할 경우, 금속 혼입재질에 해당되므로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함

4-7		뚜껑테 분리형 마개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유리병에 테가 있는 뚜껑을 사용하는데, 뚜껑 분리 후 남은 테는 잘 분리하면 몸체와 분리가 되는 경우,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Ⅲ. 제3호(유리병)에 따라 “뚜껑테 분리형”구조란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 남아 있는 형태를 말함

○ 따라서, 유리병 포장재의 몸체에 뚜껑테가 남아 있는 마개를 사용하는 경우, “뚜껑·테 분리형”으로 분류되며, 몸체에 남아 있는 뚜껑테가 몸체와 분리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구조에 해당

4-8		유리병 금속마개에 PLA수지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유리병 포장재의 금속마개에 사용하는 포장재 재질을 ABS수지에서 PLA수지로 변경한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답     변

○ 유리병 포장재의 마개 및 잡자재가 "생분해성수지와 금속마개 등을 부착"하여 사용한 경우일 경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제2호에 따라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에 해당하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4-9		맥주병 마개, 와인 코르크마개 등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요지
○ 맥주병 마개, 와인 코르크마개, 케이블 타이 등의 경우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야만 분리가 가능하지만,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체에서 분리되는 마개 및 잡자재이므로 “분리가능한 경우”로 간주해도 되는지?

답     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의 목적은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구조 개선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맥주병 마개와 같이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체에서 분리하여야하는 마개 및 잡자재는 ’도구없이 분리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의 ’분리 불가능‘이 아닌 ’분리 가능한 경우’로 간주 가능

* 완전 분리가능 여부는 개별 포장재의 마개·잡자재 재질구조를 확인하여 별도 판단 필요

4-10		EPE 사용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발포합성수지(EPE)에 동일한 재질(PE)의 필름류가 일부만 붙어있는 0.5mm 시트형의 경우 포장재의 분류는?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Ⅲ. 제8호에 따라 “시트류”는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의 것을 말함

○ 따라서, 0.5mm 두께의 얇은 판 모양의 시트의 경우, PE(EPE+LDPE) 재질의 포장재로 분류되며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류로 구분

4-11		PET병 포장재의 접착제 도포면적

질의 요지
○ 페트병 포장재의 접(점)착제 도포 면적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열 등으로 인해 접(점)착제가 퍼지는 등 도포 면적이 변화하는 경우 등급이 변경되는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제7호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양을 최소화하여 포장재를 제작하여 환경공단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제품의 유통 및 사용 등의 과정에서 도포 면적이 변화하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다면 당초 환경공단에서 확인받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충족한 포장재로 인정

4-12		먹는샘물 PET병 몸체에 직접 인쇄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먹는샘물을 담는 페트병 몸체에 먹는샘물에 관한 필수 표시사항을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지?

답     변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페트병의 경우, 먹는샘물 필수표시사항(제품명, 수원지, 유통기한, 고객상담번호)을 몸체에 직접 인쇄하더라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몸체에 직접 인쇄”에 해당하지 않음

4-13		PE 단일재질 용기 중 종이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질의 요지
○ “PE 단일재질 몸체에 분리 가능한 종이라벨을 부착”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제8호에 따라 분리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라벨로서 “재활용 보통” 등급에 해당

4-14		PET 이외의 단일재질 합성수지 용기의 색상에 대한 기준

질의 요지
○ HDPE 등 PET 이외 단일재질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의 색상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제8호에 따라 몸체가 PET 이외의 재질인 경우, 색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4-15		필름 포장재 중 잡자재(철사)의 분리 가능 여부

질의 요지
○ 필름 포장재를 알루미늄 철사로 묶어 판매하는 순두부 제품으로, 알루미늄 철사를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간주하여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1 용어의 정의.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처럼 “반드시 분리 하여야만 내용물을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순두부 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경우, 다른 부분을 자르더라도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포장재는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잡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

	제 5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5-1		평가신청서 제출 기준

질의 요지
○ 동일한 재질·구조라도 제품별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각각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67호, ‘20.2.6)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환경공단에 평가 신청서를 제출

- 동일한 재질·구조의 포장재인 경우, 대표 제품 1품목에 대해서만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크기 등이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알루미늄 은박파우치(알루미늄 두께는 동일) 포장재 예시

- 1번 포장재 : A문구 인쇄, 가로세로 10cm

- 2번 포장재 : B문구 인쇄, 가로세로 10cm

- 3번 포장재 : B문구 인쇄, 가로세로 20cm

⇒ 1~3번 제품 중 1개 제품을 대표 제품으로 선정하여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

5-2		재질·구조 판정방법

질의 요지
○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Ⅱ. 판정방법.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별의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을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판정하되, 육안판정 또는 기기분석 실시

5-3		육안판정의 정의 및 입증서류

질의 요지
○ 육안판정의 정의 및 재질·구조 입증서류는?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기분석 또는 시험 없이 제품의 상태만으로 등급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육안판정이 가능한 재질‧구조의 경우 기기분석을 거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할 수 있음

○ 아울러, 육안판정 가능으로 명시해놓은 경우 사진, 동영상, 실물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음

5-4		기기분석의 정의 및 입증서류

질의 요지
○ 기기분석의 정의 및 재질·구조 입증서류는?

답     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육안판정으로 등급평가가 어려울 경우 등급평가를 위해 재질‧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육안판정에 의한 결과와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경우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함

○ 아울러, 기기분석의 경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 Ⅱ. 판정방법.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 서류를 통해 입증 가능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3.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5-5		신제품의 재질·구조 평가신청 여부

질의 요지
○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동일한 신제품과, 평가받지 않은 새로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는 신제품 모두 평가신청 대상인지?

답     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67호, ‘20.2.6)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

○ 따라서,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기존 제품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비대상이며,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5-6		다중 포장 제품의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질의 요지
○ 1차 포장재(내포장재)는 단일재질 합성수지 트레이, 2차 포장재(외포장재)는 복합재질 합성수지 필름류인 경우, 각각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67호, ‘20.2.6)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해야 함

○ 따라서, 1차 포장재인 트레이류와 2차 포장재인 필름류는 재질·구조가 다른 포장재로서, 각각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5-7		수입제품의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질의 요지
○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각각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67호, ‘20.2.6)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

○ 따라서, 제조원·수입국에 관계없이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

	제 6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6-1		평가결과 표시 시기

질의 요지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시기는?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표시기한 연기 신청이 가능

- 표시 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

6-2		평가결과 표시대상 제품의 기준일

질의 요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일은?

답     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1.3.24) 제4조제6호에 따라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6-3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질의 요지
○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2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6-4		재고 소진 목적으로 평가결과 표시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재 재고소진 목적으로 평가결과 표시 연기신청 가능한지?

답     변

○ 생산자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전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토록 한 입법취지와 제도 시행일(‘19.12.25.)로부터 결과표시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21.12.24일 이후 포장재 재고 소진 사유로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불가

6-5		평가결과 표시 연기신청서 제출 방법

질의 요지
○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의 제출방법?

답     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에 접속 후 증빙서류 첨부 및 신청서 작성·제출

- 전산시스템 메뉴 중 포장재 재질구조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표시기한 연기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 증빙서류는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자료 위주로 제출

6-6		제품별 표시기한 연기신청 여부

질의 요지
○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품별로 제출해야 하는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 번호 기준으로 연기신청서를 제출

6-7		표시기한 연장 후 추가 연기 가능여부

질의 요지
○ 평가결과 표시 기한을 6개월 연기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제조공정 변경에 당초 예상보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9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연기신청의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 될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6개월+3개월)

-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공단 지역본부로 연기신청서 제출 필요

6-8		평가결과 표시 대상

질의 요지
○ EPR 대상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 규정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1.3.24)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 규정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1.3.24)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되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는 포장재 겉면에 평가결과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6-9		평가결과 표시 방법

질의 요지
○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와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방법은?

답     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1.3.24) 별표 1에 따라

- 포장재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상단 또는 하단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

- 포장재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제품·포장재의 정면 또는 측면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거나, 바코드 상·하·좌·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

6-10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포장재

질의 요지
○ 포장재 겉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표시하기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평가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한지?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 규정 및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1.3.24)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 7 장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

7-1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종류

질의 요지
○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는?

답     변

○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장재로서 다음과 같음.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7-2		사용금지 포장재의 사용가능 기한

질의 요지
○ 법 시행 전 다량의 PVC 재질 포장재를 구매하여 법 시행일(‘19.12.24) 이후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개선명령 이행기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개선기간 연장 요청시 2년의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7-3		사용금지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

질의 요지
○ 제품의 기능장애 우려 등으로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포장재 재질·구조를 개선해야 하는지?

답     변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7-4		사용금지 포장재의 평가결과 표시 여부

질의 요지
○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사용금지(개선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포장재 겉면에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함

7-5		개선명령 불이행시 처분

질의 요지
○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은?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4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처분 대상임

○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라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7-6		중단명령 불이행시 벌칙

질의 요지
○ 환경부장관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답     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7-7		개선대상 포장재 해당 여부

질의 요지
○ 캐릭터 선글라스와 PVC재질의 선글라스 케이스 및 투명가방을 함께 판매할 경우, 선글라스 케이스가 개선대상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의미

○ 따라서, PVC재질의 선글라스 케이스는 제품인 선글라스의 포장재에 해당되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호2항에 규정된 개선대상 예외 포장재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임

○ 다만, 선글라스 케이스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되어 개선대상(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7-8		냉장유통 햄·소지지의 PVC 재질 포장재 사용가능 여부

질의 요지
○ 햄류 및 소시지류 제품을 폴리염화비닐로 포장한 후 고온가열 살균처리를 하고 냉장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VC 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호2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개선대상 포장재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 따라서, 상온 유통·판매가 아닌 냉장 유통·판매 햄·소시지 제품은 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

7-9		생선회/생선초밥의 PVC랩 사용가능 여부

질의 요지
○ 생선회/생선초밥 포장에 PVC랩 사용이 가능한지?

답     변

○ 생선회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PVC포장재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산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PVC랩 사용 가능

○ 생선초밥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2.22-2 4) (1) ‘즉석 섭취식품’에 해당되고, 수산물에 해당되지 않아 PVC랩 사용금지 대상임

7-10		수출제품에 사용금지 포장재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요지
○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수출용도의 포장재도 PVC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

답     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중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및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19.12.24)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수출용도의 PVC 재질 포장재는 사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