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해설서

2021. 5.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본 해설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및 PVC 등 사용금지 제도에 대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따라서 법적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등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2

□ 관계 법령 주요 내용	3

□ 2019년 12월 25일 이전 재질·구조 평가제도	6

제2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8

가.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8

나.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9

다.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	10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주체 및 대상 포장재	11

□ 자체평가 사전 준비	17

□ 자체평가 실시	21

가. 자체평가 절차	21

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24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25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25

나. 신청서류 제출	34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50

□ 이의 신청	52

□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53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53

나. 제품 목록 등 제출	55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56

가. 표시 대상 및 기준	56

나. 표시기한 연기 신청	62

다. 평가결과 표시 예외적용 신청	70

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72

11

기타(참고자료 등)	74

가. 질의·회신 사례	74

나. 용어의 정의	88

라. 단일재질 합성수지 종류	93

제3장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 개선 명령 및 중단 명령 대상	98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추진	100

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 준비	100

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101

다.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104

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105

□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107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108

□ 기타	109

가. 질의·회신 사례	109

나. 용어의 정의	111

다. 음료류의 종류	113

라. 햄·소시지류의 종류	116

마. 식용유지류의 종류	117

제4장	부록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3단 비교

120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141

3.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187

4.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192

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195

	제 1 장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18.12.23.일 이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질·구조개선 이행을 확보 할 수 있는 의무조항과 미 준수 시 제재 조항 부재 등 재질·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이에, 재질·구조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령(2018.12.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019.12.25.일 시행)

□ 목적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도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 분담금 차등화 대상 재질·구조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할 경우 분담금 단가를 할증

□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

-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하여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추진

2		관계 법령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 제39조의2제1호, 제4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48조제3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 제2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 (법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부여(제9조의2)

□ (고시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공포(포장재 재활용을 저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선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PVC 계열 재질,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몸체에서 라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선정

- 사용금지대상 중 제품 기능에 장애 발생 등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포장재를 사용금지 예외대상으로 선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제9조의3)

□ (시행규칙) ①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자체평가 → ② (환경공단) 확인 →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제3조의3 및 제3조의4)

- (의무생산자) 환경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전에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후 환경공단에 검토 신청

- (환경공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필요시 보완 요구, 시험분석, 현장방문 등 실시)

-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결과 표시(필요시 9개월까지 표시 추가 연장신청 가능)

※ 다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의무생산자) 평가 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 등을 제조·수입·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고시②) 포장재 재질별 구성항목(몸체, 라벨 등)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설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 (고시③) 표시 도안 및 위치 등 표시 기준 설정,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 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규정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 조치, 개선명령 미이행시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 조치(제9조의4)

□ (시행규칙)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절차, 개선기간 연장 및 중단명령 절차 규정(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 (개선명령) 개선명령서 통보(환경부장관) → 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3개월 이내) → 이행결과 통보(의무생산자, 개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

※ 개선명령 미이행시 환경부장관이 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조치

- (개선기간 연장) 개선 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검토 결과* 통보(환경부장관, 10일 이내)

*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 가능

- (중단명령 절차) 중단명령서 발부(환경부장관) → 제조·수입·판매 중단(의무생산자, 중단기간 종료 또는 중단명령 해제 시까지)

□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법률)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제9조의5)

□ (시행령)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규정(제7조의2)

- (산정기준) 중단기간 × 1일당 과징금*(10억 초과 시 10억으로 함)

*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 (부과절차) 부과이유·부과금액 등 서면 통보(환경부장관) → 과징금 납부(의무생산자, 60일 이내)

□ 중단명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벌금 또는 과태료) 마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한 자(법률 제39조의2제1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시행일) 2019.12.25.일

3		2019년 12월 25일 이전 재질·구조 평가제도

□ 제도 도입 경과

○ ‘11년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운영지침□ 제정·시행(환경부 예규)

- 사전 평가대상, 기준, 절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규정

○ ‘12 ~ ’13년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 페트병(2012년~),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종이팩(2013년~)

※ 전담기관 : 각 포장재 재질별 담당 협회

○ ‘13 ~ ’14년 : 포장재 재질·구조 관련 제도 정비

- 법률 근거 신설,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 및 예규 제정

□ 제도 운영 개요

○ (운영기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평가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이의신청서 접수 및 조치, 재질·구조 개선 제안 접수·처리, 사후관리 및 홍보

○ (적용대상) EPR 포장재 중 새로운 포장재를 출시하거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 개선이 필요한 포장재

○ (제도 운영결과) 총 19개 제품 포장재에 대해 심의 결과 18개 제품(신규 1개제품 포함)은 재활용 1등급, 1개 제품은 재활용 2등급임(‘15~)

※ 재활용 2등급 제품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1등급으로 개선 권고

□ 제도 한계점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생산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활성화 애로

-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따른 페널티가 없어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에 대한 무관심

- 마케팅 위주의 포장재 설계로 재활용 애로 및 재생원료 품질 저하,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경제적 유인책 부재

	제 2 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포장재 등급*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가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 등급평가 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다만, 동법 제16조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등급평가 비대상

※ 법적근거: 제9조의3제2항

□ 등급평가는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 모두 받아야 함

□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 비대상

□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

□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다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로 인정한 경우

-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 회수(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가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나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평가 및 표시 절차

①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② (환경공단)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

[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

1.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검토 신청

(포장재 재질·구조별)

: 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

2. 제출서류 검토

↓

3. 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②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

4. 평가결과 표시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 (의무 표시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

↳ 평가를 받은 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출시 가능

5.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

※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적용일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평가결과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다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

□ 포장재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

□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평가) 평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환경공단에서 평가 결과서가 발급 되며,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

- (표시) 평가 결과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품에 표시 가능(평가 결과서 발부 전에는 제품에 표시 불가)

□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모든 포장재

- (평가)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 결과서가 자동 발급 되며,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

- (표시) 평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표시

□ 평가결과표시 유예

□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등급표시와 관련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

□ 출시되지 않은 신규제품의 포장재

□ 기 평가받은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별도 평가 없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입 후 출시

- (표시)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표시 유예기간이 끝난 경우 표시 후 출시하여야 하고, 표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표시 없이 출시 가능하나, 표시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표시 필요

□ 신규 재질·구조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신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환경공단에 평가 접수하여 평가 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 (표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유예기간 적용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주체 및 대상 포장재

□ 자체평가 주체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은 제외)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업 종	규 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 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업 종	규 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업 종	규 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 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13.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미만인 수입업자
14. 제18조제3호의2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 비고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다.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은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수입액 기준 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설립·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4.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5. 위 표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6. 위 표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상자를 말한다.

7. 위 표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8. 위 표 제10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9. "연간 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10.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

□ 평가 대상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포장재의 종류		대상 제품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PSP, PVC - 기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의 플라스틱 용기 제외)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폐기물종량제 봉투는 제외)

□ 평가제외 대상 포장재(EPR 비대상)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평가대상 여부 판단 사례

평가대상		평가 비대상
1. 면도기 제품
∙면도기홀더 및 면도날 뚜껑이 면도기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경우		∙면도기홀더와 면도날 뚜껑만 단독으로 판매되는 경우(폐기물부담금 대상)
2 건전지 등 블리스터 포장재
∙합성수지 재질에 한정하되, 트레이로 분류		∙종이재질
3 식품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스푼 (스푼은 별도제품으로 스푼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4 의복 액세서리
∙양말의 상품진열용 플라스틱 고리, 와이셔츠 보형물 등 의복류 부속품		∙매장 등에서 전시 등을 위해 별도로 부착한 의복류 부속품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기용 장갑(골프장갑, 복싱장갑 등) ∙봉제의류제조업 비대상인 고무재질로 된 특수복 포장재
5 농수산물
∙종이상자 윗부분의 합성수지 재질 투명필름 ∙발포합성수지 상자 및 테이프, 과일 난좌 등		∙종이상자, 운송을 위한 송장
6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초과 또는 30그램 초과한 제품		∙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3		자체평가 사전 준비

□ 포장재 재질·구조별 제품 목록 작성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전수 조사하여 포장재별*로 사용된 재질·구조 목록 작성

*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로 구분

□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동일하나 포장재(제품) 크기 등이 다른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제품 목록 별도 정리

※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 □.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참조

□ (참고) 다중포장재*의 평가 단위 구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포장재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 각각 평가하여야 함(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의 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 몸체의 기준에 따라 분류)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체로 평가(뚜껑 등 잡자재*는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 포장재 몸체가 평가 비대상(종이재질 등)이고, 일부분(마개, 잡자재 등)만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 평가 비대상

□ (참고) 별도 포장 제품*의 평가 단위 구분

* 주 제품을 위한 참조용 물품으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설명서, 규격서, 메모리 카드 등이 해당

□ 주 제품과 별도로 별도 포장 제품의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참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구 분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비 고
알루미늄캔
유리병
페트병

- 「인삼산업법」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농협인삼검사용	자체검사업체용

- 벌꿀 등급제 표시필증

구 분	표시필증	비 고
유리병, 페트병 (벌꿀 제품)

□ 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재 안에 담겨 제공되는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등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알콜휘산제

□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 정보 확인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거나, 기 보유중인 포장용기(부자재) 재질 정보 취합·정리

- 공인시험기관*에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를 송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따라 분석 의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등 확인

-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의 재질 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또는 포장 자재 납품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기업간 협의를 통해 포장용기 제조업체(자재 납품업체)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의무생산자(거래업체)에게 일괄 제공 가능하나, 의무생산자가 평가 신청한 대표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시험성적서임이 확인되어야 함

- 관계 업체 직인이 찍인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포장재 재질·구조 증빙서류 인정범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IV. 판정방법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서류

※ 세부내용은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39페이지) 참조

□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육안분석 등 자체시험계획 수립

□ 평가 참여자, 평가대상 제품의 포장재,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 포장재 재질·구조에 따라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참여자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 시험방법 사전교육 실시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는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대상에서 제외

- 포장재 재질·구조별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항목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2 참조

4		자체평가 실시

가	자체평가 절차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실시

- 의무생산자가 스스로 육안분석이 곤란한 경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육안분석 대행 의뢰 가능

□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의 평가결과를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포장재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육안분석 및 자체시험 결과 확인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등급 판정

- 구성 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1차 등급 판정 후 구성 항목별 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 포장재의 종합등급 확정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정리

□ 포장재 종류별,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정리

□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작성에 활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작성에 활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아래 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의무생산자가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번호	포장재 종 류	종합 등급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제품수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1	종이팩	재활용 우 수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2	종이팩	재활용 보 통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이내	기기분석	재활용 보 통	000 외 50개 제품
3	종이팩	재활용 어려움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기기분석	재활용 우 수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초과	기기분석	재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4	종이팩	재활용 어려움	- 알루미늄 첩합 구조	증빙서류 대 체	재활용 어려움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이내	기기분석	재활용 보 통	000 외 50개 제품
5	종이팩	재활용 우 수	- 알루미늄 첩합 구조	증빙서류 대 체	재활용 어려움	미사용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몸체 중량의 10% 초과	기기분석	재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1	유리병	재활용 우 수	- 무색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종이 라벨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2	유리병	재활용 우 수	- 녹색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기기분석	재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3	유리병	재활용 어려움	- 무색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종이 라벨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육안분석	재활용 어려움	000 외 50개 제품
4	유리병	재활용 우 수	- 녹색	기기분석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증빙서류 대체	재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5	유리병	재활용 어려움	- 검은색	육안분석	재활용 어려움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육안분석 기기분석	재활용 우 수	-뚜껑·테 일체형 -분리가능한 마개	육안분석	재활용 우 수	000 외 50개 제품
· ·
· ·

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 근거 규정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중 평가기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등급 판정 기준

□ 재활용 우수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활용 보통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 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 최우수

- PSP, 페트병 포장재로서 재활용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한 경우

□ 판정 방법

□ 기기분석, 육안분석 등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판정

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 종이팩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알루미늄 첩합구조 미사용	① 알루미늄 첩합구조 미사용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알루미늄 첩합구조를 사용 - 미표백 펄프 사용	① 알루미늄 첩합구조 사용 ② 미표백 펄프 사용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① 미사용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전체 중량의 10% 이내)	①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②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	보통
	-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①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합성 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어려움	제출 생략

□ 유리병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무색, 갈색, 녹색	① 무색 ② 녹색 ③ 갈색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①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 미사용(유통기간, 제조일자만 표시된 경우 포함) - 종이재질 -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절취선 포함)	① 미사용(유통기간, 제조일자만 표시된 경우 포함) ② 종이재질 ③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 (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절취선 미포함) - 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몸체와 분리가능)	① 절취선을 포함하지 않은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②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능한 경우	보통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금속혼입재질 - PVC 계열의 재질	①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경우 ② 금속혼입재질 ③ PVC 계열의 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① 뚜껑‧테 일체형 ② 뚜껑·테 일체형 외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 뚜껑‧테 분리형 -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①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② 뚜껑‧테 분리형 ③ 몸체와 분리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 철캔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금속 철캔	① 금속 철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① 철 이외의 복합재질	보통
라 벨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① 몸체에 직접 인쇄 ② 미사용	우수
	- 라벨 부착	① 라벨 부착 (라벨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알루미늄 재질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② 알루미늄 재질	우수
	- 철,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	① 철,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 (마개,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알루미늄캔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금속 알루미늄캔	① 금속 알루미늄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①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① 몸체에 직접 인쇄 ② 미사용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라벨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가능한 라벨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라벨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가능한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라벨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가능 (재질, 마개, 잡자재 구분 불필요)	보통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불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분리 불가능 (재질, 마개, 잡자재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백색 단일재질	① 백색 EPS ② 백색 EPE ③ 백색 EPP ④ 기타 백색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검은색 EPE, EPP	① 검은색 EPE ② 검은색 EPP ③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발포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능한 경우	보통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 백색 이외의 색상 (검은색 EPE, EPP 제외)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발포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리불가능한 경우 ② 백색 이외의 색상 (재질, 색상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부분인쇄)	① 미사용 ②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③ 직접 인쇄(부분인쇄)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 (라벨, 마개,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 PVC 계열의 재질	① 몸체에 직접인쇄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재질 구분 불필요) ③ PVC 계열의 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백색 단일재질	① 백색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가능한 경우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	보통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분리불가능한 경우 - 백색 이외의 색상	①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백색 이외의 색상 (색상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분리 가능	① 미사용 ②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분리가능	최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가능 - 몸체에 직접인쇄(부분인쇄)	③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가능(재질 구분 불필요) ④ 직접 인쇄(부분 인쇄)	우수
	-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①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불가능	보통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 PVC 계열 재질	① 몸체에 직접인쇄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 (라벨 재질 구분 불필요) ③ PVC 계열의 재질	어려움	제출 생략

□ 페트병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단일재질 무색	① 단일재질 무색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단일재질 녹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① 단일재질 녹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보통
	- 글리콜변성 PET 수지 재질 혼합 - 유색 PET병(먹는샘물, 음료류) - 녹색 이외의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 복합재질	① PET-G 재질 혼합 ②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③ 녹색 이외의 유색(먹는샘물, 음료류 제외) ④ 복합재질 (색상,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라벨	-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有) - 비중 1미만, 0.5% 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 미사용 - 병마개 부착라벨	①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有) ② 비중 1미만, 0.5% 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 절취선 有 포함) ③ 미사용 ④ 병마개 부착라벨	최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비중 1미만,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접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①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접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미도포 - 절취선 有 포함)	우수
	-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無) - 비중 1미만,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도포) -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초과)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有 )	① 비중 1미만, 비접(점)착식 라벨(절취선 無) ②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이하), (가장자리 도포) ③ 비중 1미만,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접(점)착제 도포면적 : 전체의 20%, 라벨의 60% 초과) ④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有) (색상,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절취선 無 또는 가장자리 도포) - 열알칼리성 분리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 직접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 PVC계열의 재질 - 금속혼입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①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절취선 無 또는 가장자리 도포)(재질 구분 불필요) ② 열알칼리성 분리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③ 직접인쇄(유통기간, 제조일자 표시 제외) ④ PVC계열의 재질 ⑤ 금속혼입재질 ⑥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마개 및 잡자재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 무색페트 단일재질	①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구분 불필요) ② 무색페트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 마개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① 몸체, 마개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잡자재 ②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 PVC 계열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①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무색패트 단일재질 제외) ② PVC 계열 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단일재질		① PE 재질 ② PP 재질 ③ PS 재질 ④ 기타 단일재질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단일재질 무색 페트		① 단일재질 무색 페트
	- 글리콜변성 PET 수지 재질 혼합 - 유색 PET 재질 - PVC 계열		① PET-G 수지 혼합 ② 유색 PET 재질 ③ PVC 계열	어려움	제출 생략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 체 가 P E T	- 미사용 - 비접((점)착식	① 미사용 ② 비접(점)착식 (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접(점)착식 - 직접인쇄	① 접(점)착식 ② 직접인쇄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PVC 계열	① PVC 계열	어려움	제출 생략
	몸 체 가 P E T 이 외 재 질	- 미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PE, PP, PP+PE 등)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 -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① 미사용 ② 몸체에 직접인쇄 ③ 몸체와 동일한 재질 ④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한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재질 (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①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가 가능 (재질 구분 불필요)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하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경우 (재질 구분 불필요) ③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하나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한 경우)	보통
		- PVC 계열 -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① PVC 계열 ② 몸체와 다른 재질로써 몸체와 분리 불가능 (재질 구분 불필요) ③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어려움	제출 생략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재질․구조 평가 단위	등급	증빙서류
몸 체	-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20㎛ 이하 사용 포함)	①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2가지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②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 ③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④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2가지 이상의 합성수지 재질) ⑤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 (알루미늄 제외)) ⑥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이하)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20㎛ 초과 사용)	①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초과)	보통
	-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 PVC 계열	①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알루미늄 재질 20㎛ 이하 사용 미포함) ② PVC 계열	어려움	제출 생략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	① 미사용 ② 합성수지 재질 ③ 몸체에 직접 인쇄 (재질 구분 불필요)	우수	재질‧구조 단위별 대표 포장재에 대해서 제출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가능	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가능 (재질 구분 불필요)	보통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	① PVC 계열의 재질 ②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 (재질 구분 불필요)	어려움	제출 생략

나	신청서류 제출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 처리기한 : 10일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등급 판정
								▼
	통 지	◀				결재

□ 신청서류 작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자체 평가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③ (자체평가 결과)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을 기재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번호	포장재 종류1)	종합등급2)	몸체			라벨3)			마개 및 잡자재3)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1	페트병	우수	무색몸체	육안판정	우수	종이라벨	육안판정	우수	분리가능	자체시험	우수
2	페트병	어려움	무색몸체	육안판정	우수	접착식 합성수지	기기분석	어려움	분리가능	자체시험	우수
...	...

①「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별표 1의 포장재 몸체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포장재 구성항목별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포장재의 최종 종합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선택)을 기재

③ 구성 항목별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방법 및 평가결과를 기재

* 라벨 등급이 없거나(종이팩),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합쳐져 있는 경우(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라벨칸을 비워두고 기재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 재질·구조별,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번호 부여 및 편철 또는 증빙서류 목록과 함께 증빙서류 전체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신청서류 제출

□ 제출시기

-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환경공단에 평가신청서 제출

-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한 경우에도 평가신청서 제출

-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존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신청서 제출 비대상

- 신규 평가의무자의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정되는 7월 31일 기준으로 30일의 기간 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 인정 범위

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 기기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 자료 첨부 필요

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라.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시험성적서)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 증빙서류 첨부 요령

가. 필수정보 : 신청인, 발행인 정보, 해당 재질구조 정보

나. 국문이외 언어로 된 서류 제출시 필수정보를 국문 번역하여 제출(신청인, 발행인 정보, 해당 재질구조 정보 등)

다.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iepr.or.kr>고객마당>자료실>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 작성요령

‧ 재질 정보 외 두께, 색상값,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 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결과 사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라. 포장재 구조(색상, 분리용이성, 직접인쇄 여부 등)를 육안판정 하는 경우 육안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육안판정 결과서

- 작성요령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 무색임을 증빙하는 경우 내용물이 없는 포장재를 흰색 배경으로 촬영하여 무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분리가능성 항목의 경우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 첨부

‧ 포장재의 몸체와 라벨 및 잡자재의 구성품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앞/뒷면 등 다각도로 찍은 사진 첨부

□ 기타 유의사항

가. 식품 등 자가 품질 검사의무에 따른 자가 품질 위탁검사 시험성적서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재질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닌, 중금속 검출여부 검사용 등 다른 목적의 검사 서류인 경우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의 부속서류로서만 인정 가능

다. 대표사진에는 보자기, 종이박스 등으로 다중 포장된 제품의 전체 구성이 아닌 평가대상이 되는 제품‧포장재의 사진만 첨부

라. 분리배출 표시 사진은 인정하지 않음

마. 발주규격서 제출시 이와 일치되는 납품확인서를 함께 제출

바. 포장용기 제조·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는 공급받는자(평가의무자)와 포장재 재질‧구조의 정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

참고 1		포장재 재질‧구조별 증빙서류의 종류

□ 인정서류

포장재별 재질·구조 기준		증빙서류
1. 재질	∙몸체·라벨·잡자재의 재질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 및 잡자재의 비중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 재질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두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재질에 대한 세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별첨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평가대상 포장재의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다.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 - 의약품 제조·판매 품 허가증 -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심의자료 등 라.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 금속재질(철) 사용 여부 및 금속재질 혼입 여부, 알루미늄 첩합구조 여부, 합성수지 재질 사용 여부 판정, 페트병 단일재질(변색) 여부 판정에 한함 마. 기타 포장재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의 서명)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2. 구조	∙포장재 색상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 ∙라벨‧접착제 사용 여부 및 절취선 유무 ∙라벨·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유리병 마개의 구조(일체형 또는 분리형) 및 표면코팅 또는 도색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무색의 경우, 안료, 염료 등 착색제 사용여부 포함 다.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라. 기타 포장재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의 서명)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페트병 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여부 및 접(점)착제 도포 면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접(점)착제 도포면적에 대한 도면자료 첨부 -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등이 명시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 * 3D 스캐너 등을 활용한 해당부위 면적 측정 결과

□ 불인정 서류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서 단일재질 여부를 증빙하면서 주요 재질 외 기타 재질 함유량이 영업비밀로 기재된 경우

▪ 제품 사진만 제출하여 색상이나 분리용이성 등에 대한 육안판정 결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페트병’에 대해 평가 신청하면서 증빙서류에는 ‘페트 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 수출사가 작성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만 첨부한 경우

▪ 식품 관련 허가서류 중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만 표기된 서류

▪ 국문 번역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어 서류

▪ 견적서 또는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진

▪ 해당 재질구조 정보와 관련 없는 시험성적서

예) ‘무색 페트병’임을 증빙하고자 하면서 신청인 기재사항(시료명 또는 제품명 등)에만  '무색 페트병'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성적서는 라벨 분리 용이성 여부나 중금속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인 경우

▪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예 : 열알칼리성 분해가능 접(점)착제 여부)

참고 2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발행시 유의사항

포장재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과 작성 서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 행 인 : 포장용기 제조사

필수정보 :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서류의 명칭 및 발행일, 발행인 정보(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포장재명 및 재질‧구조 정보

※ 증빙서류상의 공급받는 자는 평가 의무자이어야 하며, 거래관계상 기타 업체명을 기재한 경우 평가 의무자의 명판 등 날인하여 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1. 종이팩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사용 여부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포함된 포장재 전체 중량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중량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포장재 몸체 대비 비율

⇒ 포장재 중량 및 합성수지 마개(또는 성형구조물)는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0.01g 단위까지 계량

2. 유리병

□ 색상

- (무색)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녹색 및 갈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2제 2장에 따라 측정한 L, a, b 값

※ 용기 제조업체에서 L, a, b 값을 제시할 경우 육안판정(의무생산자) 미실시

□ 라벨의 재질

- 종이라벨, 합성수지 라벨, 금속혼입 라벨로 구분

3. 철캔

□ 몸체,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몸체) 철과 기타 재질로 구분

- (마개 및 잡자재) 철, 알루미늄, 기타 재질로 구분

4. 알루미늄캔

□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몸체)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이 사용된 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 구분

※ 직접 인쇄 등 라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 불필요

- (마개 및 잡자재)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 구분

※ 마개 및 잡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 불필요

5. 일반 발포합성수지

□ 몸체 재질

- EPS, EPP, EPE, 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EPS, EPP, EPE, PVC, 기타로 구분

6. 폴리스틸렌페이퍼(PSP)

□ 몸체 재질

- PS와 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PS, PVC, 기타로 구분

7. 페트병

□ 몸체 색상

- (무색)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녹색 및 갈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3호, ‘21.1.7) 별표 2제 2장에 따라 측정한 L, a, b 값

※ 용기 제조업체에서 L, a, b 값을 제시할 경우 육안판정(의무생산자) 미실시

□ 몸체 재질

- PET, PET-G, 복합재질*로 구분

*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 라벨 재질·구조

- (재질) PVC, 기타 합성수지*, 금속혼입재질, 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

* PP, PET, PS, EP, EVA 등 단일재질 합성수지명을 기재

- (접착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와 일반접착제로 구분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또는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0.01g 단위까지 측정)

- (접착제 도포면적)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또는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3D 스캐너를 활용한 해당부위 스캔 결과 및 3D면적 계산 결과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비중

- 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합성수지는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참고표에 기재된 재질은 비중 정보제공 불필요. 다만, 새로운 포장기술 개발에 따라 비중이 변경(1이상 → 1미만)된 경우,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

8. 단일재질·용기 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 몸체 재질

- PET, PET-G, PE, PP, PS, PVC, 기타 합성수지로 구분

※ PET 재질 무색의 경우,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PET, PET-G, PE, PP, PS, PVC, 기타 단일재질 합성수지, 복합재질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 빨대가 부착된 포장재는 리드 또는 마개의 경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추가

9-1.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 몸체 재질

- 합성수지+합성수지,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하되, PVC 사용 여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여부 추가

*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침(화학적 결합)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9-2.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 몸체 재질

- 단일재질은 PVC와 기타로 구분,

- 복합재질은 5종류*로 구분

* 합성수지+합성수지, 합성수지+알루미늄을 제외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알루미늄 두께 20㎛ 이하, 알루미늄 두께 20㎛ 초과,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참고 3		주요 합성수지의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ABS	1.02~1.08	PE	•LLDPE: 0.92 •LDPE: 0.92 •HDPE: 0.95
아크릴수지	•PMA: 1.17~1.20 •PMMA: 1.19(밀도)	PEEK	1.32
경화폴리에스터수지	1.12(밀도)	PEN	1.34(밀도)
EP	1.2~1.3	PES	1.37
EVA	0.93~0.96	PLA	1.152
HBP	1.25	PET	1.41
FR	•PTFE: 2.2 •PCTFE: 2.12 •PVDF: 1.78(밀도)	PF	1.32~1.45
이오노머수지	0.97	PP	0.902~0.907(밀도)
MABS	1.08	PPE	1.16
MF	1.48~1.50	PI	1.31
MS	1.08~1.13	PPS	1.57
PA	•PA6: 1.13 •PA66: 1.14 •PA12: 1.02	PMP	0.83
PAN	1.18(밀도)	POM	1.39
PASF	1.37	UF	1.5
PAR	1.20~1.37	PS	•GPPS: 1.04~1.05 •HIPS: 1.04
PB-1	0.86~0.91	PU	1.03~1.5
PBSA	1.34	PVA	1.27~1.31
PC	1.2	PVDC	•1.65~1.77(비결정) •1.80~1.97(결정)
PBT	1.32~1.66	PVC	•PVC(hard): 1.3~1.6 •PVC(soft): 1.20~1.70
PCT	1.39~1.42

참고 4		관련 서식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공급받는자 (평가의무자)	상 호 활빈산업(주)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연락처: 000-0000-0000 )
포장재 정보	포장재 종류 합성수지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대표제품명(평가신청한 제품명) 힘찬씨 100ml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몸체	LDPE7+Nylon15+PET50+Al7㎛ (알루미늄이 부착 또는 증착된 경우 알루미늄 두께 및 단위 반드시 명시)
	라벨	재질 : PP
	마개 및 잡자재	마개 : PE 마개를 싸고 있는 수축필름 : PET
년 월 일
포장재 제조업체 ㈜000000				(인)
※ 1. 두께, 색상값,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 결과 사진)는 별지로 작성 2. 필요시 포장용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 [시험분석결과서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결과서
포장재명		페트병	재질․구조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시료정보	포장재 제조업체	㈜A사 (시험결과서 발행업체)	평가 의무자	㈜B사
	제품명	C 오렌지쥬스	용량 등 규격	500ml
시험정보	시험일시	2019.12.25.	시험장소	㈜A사 실험실
	시험항목	접착제 도포면적	시험자	김 바 름
	시험방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제7장 폐트병 포장재 라벨의 접(점)착제의 면적‧양 판정
시료사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
시험장비		장비명, 제조사, 장비사진 등 시험장비에 대한 정보 반드시 포함
시험결과		접착제 도포면적은 라벨 면적의 0.33%임 ※ 별첨(스캐너에서 측정한 접착제 면적사진 등과 같음 시험결과 raw data, 분석과정 사진 등)
본 시험결과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상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험책임자 : 홍 길 동 (인) 포장재 제조업체 ㈜000000 (인)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포장재 종류 유리병		재질․구조 무색 여부
판정정보	판정일시 2019.12.25.	장소 A사 실험실
	판정항목 몸체 색상
	판정방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 제2장 유리병 포장재 무색 색상판정 기준에 따라 육안판정
판정결과	판정요원	판정결과
	00팀 김00 (인)	무색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	※ 색상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백상지를 배경으로 해당 포장재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분리용이성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을 각각 첨부
위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육안판정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평가책임자 : 홍 길 동 (인)
평가의무자 ㈜000000 (인)

□ 기타

□ 신규제품 출시 전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관리대장과 신규제품 포장재의 재질·구조 비교·검토

- 기 평가를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동일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상품명을 추가 기재

- 새로운 재질·구조인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

□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계획 수립 병행

- 사전에 평가결과 표시 계획을 수립하여 동판 또는 몰딩 교체 등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필요

6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 공단 이사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발급

□ 발급권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발급 시기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양식(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서 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 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구성항목

평가 결과

평가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7		이의 신청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자체 평가 결과
		④ 평가 결과		⑤ 평가 결과서 번호
이의신청내용		⑥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① ~ ④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⑤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

⑥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토대로 이의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이의신청 결정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처리기한 : 10일

8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기록·보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2항

- 환경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하는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을 갈음(대체) 가능

□ 양식(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평가 결과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상품명(규격)	비고
<작성요령> ① ~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①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상단의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 빈칸으로 관리

④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자체평가 종합등급을 기재

나	제품 목록 등 제출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

□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되,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제출 시 출고수입실적서와 동시 제출 가능

□ 양식(「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③ 평가 등급	비 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① (포장재 종류)「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

③ (평가 등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④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9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가	표시 대상 및 기준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등급 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포장재는 의무생산자가 표시 여부 선택 가능

□ 표시 의무 면제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는 평가 결과 표시 생략 가능

- 다만,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에 해당하더라도 평가결과 표시 대상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 PVC·PVDC 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알루미늄 박이 사용된 종이팩(멸균팩)

-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된 유리병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과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것을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기타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예외 신청 시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

□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기 준		방 법
포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 또는 측면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기 타		-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 에만 평가결과 표시 가능

□ 평가결과 표시 기준일 : 제품 제조일

□ 평가결과 표시 기한 : 제품 제조일 기준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 가능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 등급표시 도안 작도 요령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비고 :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상의 평가 결과 종합등급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서 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 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구성항목

평가 결과

평가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나	표시기한 연기 신청

□ 신청 대상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승인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처리기한 : 10일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까지 환경공단에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평가 결과서 번호		① 당초 표시 기한				② 변경 표시 기한
		③ 연기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기한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④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

② 표시내용 변경 대상 포장재 수, 동판·금형설비 교체기간 등을 고려, 평가결과를 표시한 포장재 사용 제품 제조가 가능한 날짜

※ 당초 표시 기한으로부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 가능

③ 인쇄 내용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금형설비 교체, 선라벨을 후라벨 방식으로 변경을 위한 제조공정 변경 등

※ 다수의 기존제품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④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 표시내용 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완료된 절차와 향후 진행될 절차 구분, 대상 포장재 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서류 등

- 대상제품 수, 동판 신규 제작(교체) 수, 동판 제작기간, 금형설비 교체 수, 금형설비 제작 및 교체기간 등

참고 1		연기신청서 처리 기준

검토‧확인 원칙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4 1. 연기신청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덧붙임 참고 2. 표시기한 연기 대상 포장재의 연기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3.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기한 내 보완 요구 또는 확인서 발급 4. 처리기한 : 10일
증빙 서류 검토 요령		※ 붙임 2. 증빙서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류여부 확인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보완 요구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연기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려	1. 해당 신청인이 연기신청을 취소한 경우(또는 반려를 요청한 경우) 2. 표시기한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서 발급	1. 연기신청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 2. 등급표시 연기대상 포장재의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 연기신청서 접수 시 10일 내 확인서 발급

참고 2		증빙서류 인정 기준

적용 원칙

사용 언어	▪국문 ※ 국문이외 서류 제출 시 필수 정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
필수 정보	▪신청인 정보 ▪서류의 명칭 및 발행일, ▪발행인 정보(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포장재 등급평가결과서 번호
증빙서류의 종류	포장재 신규제작 (동판, 금형 등)	▪동판, 금형 등 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등 포장재 변경 완료시기가 확인 가능한 서류 - 발주(주문)서, 거래명세서, 포장재 신규제작 내부결재 문서 등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사의 제작계획서, 수입사의 내부결재 문서 등
	포장재 재고 소진	▪포장재 재고소진 기간 등 포장재 변경 완료시기가 확인 가능한 서류 - 재고량, 출고량 등이 확인 가능한 결산보고서, 입고ㆍ출고 관리대장, 물품(재고)수불부 등 - 재고량, 출고량 등 포장재 연기신청 사유서로 갈음 가능(덧붙임1 참고)
	기타 사유	▪기타 연기 신청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내부서류 일 경우 대표자의 직인 날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확인 ▪번역이 필요한 해외서류의 경우 번역 필수 제출

덧붙임 1		관련 서식 예시

포장재 연기신청 사유서
평가의무자	상 호 활빈산업(주)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연락처: 000-0000-0000 )
포장재 정보	포장재 평가결과서 번호 20190407020001	포장재 종류 페트병
신청사유	포장재 재고소진을 위한 연기신청
총 보유량	20,000개
월 출고량 (평균)	5,000개
소진가능 일자	~ ‘21.12.24.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포장재 등급표시 연기신청을 신청합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
년 월 일
활빈산업(주) (평가의무자 대표)			(인)
※ 1. 대표자의 직인 날인 2. 소진가능일자는 표시기한(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9개월 이내로 작성 3. 결산보고서, 입․출고 관리대장, 물품수불부 등 포장재 재고량, 출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덧붙임 2		등급표시 연기신청 매뉴얼(의무생산자용)

	① www.iepr.or.kr. 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시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 ※ 담당자 변경의 경우 추가 회원가입 진행
	②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메뉴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 ‘표시기한 연기’ 클릭
	③ 신규작성 클릭
	④ 표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평가결과서에 체크하고 선택 클릭

	⑤ 신청인, 평가결과서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연기 신청 기한 설정
	⑥ 연기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중복 체크 가능 ※ 증빙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 등급평가 연기신청 관련 서류 안내” 게시물 참고
	⑦ 파일선택 → 저장
	⑧ 작성된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저장ㆍ제출

	⑨ 접수 상태 확인 ※ 10일 이내로 승인, 보완, 반려의 상태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보완상태일 경우 보완사유 확인하여 수정 제출

다	평가결과 표시 예외적용 신청

□ 근거규정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57호, ‘21.3.24) 제5조제3호 다목 및 라목

-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라. 기타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예외 신청 시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

□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

※ 평가결과 표시 적용 예외대상 불인정 예시

- 포장재의 재질·구조 변경이 가능한 경우 또는 현행 회수·재활용체계가 의무생산자의 자체 회수체계와 비교시 보다 효율적인 경우

□ 신청 대상자

□ 의무생산자, 다만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구축하고 평가결과 표시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제품군을 제조·수입하는 의무생산자들이 자체 회수를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목록

□ 자체 회수체계 구축

① 평가결과 표시 예외적용을 위한 자체회수 체계 구축계획 승인 요청 문서 1부

② 자체회수체계 구축 계획서 1부

- 계획기간(2021~2023) 중 연도별 자체회수 의무율, 의무량* 및 산출근거 제시

* 전년도 출고·수입량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

- 회수방법 회수처(회수 참여 매장 수 등), 자체 회수 의무량, 포장재 반납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지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업체명(계약서 사본 포함), 재활용방법 기재

- 자체회수 시행일자 제시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 신청

①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 신청서 1부

② 신청제품의 일반 현황(제품 유형, 유통기한, 특징, 포장재의 재질·구조*, 최근 3년간 포장재 출고·수입량 등)

* 환경공단 발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 사본 첨부

③ 동일·유사 제품 유형*의 국·내외 제품의 포장재 재질·구조 현황

* 식품의 경우, 식품공전상의 세부 분류기준 적용

④ 포장재 재질·구조 변경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증명서류 1부.

- 대체 재질·구조와 사용금지 재질·구조를 비교한 실험 데이터 등 자체 또는 외부 검토자료, 학술지 발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 제출처

□ 자체 회수체계 구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 신청 : 환경공단(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활용하여 제출)

※ 검토 신청서는 상시 제출 가능, 다만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시 검토 개시

□ 처리절차

□ 자체 회수체계 구축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불)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 자체회수체계 구축 계획서 검토시 자료보완 요구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가능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검토 신청

① 안건접수·홍보		② (1차) 검토		③ (2차) 검토		④ (3차) 안건확정
◦(안건접수) 공단 - 누리집 및 오프라인 ◦(홍보) 공단·조합		◦(공단) 회수체계 구축관련 안건 검토 ◦(조합) 기술적·기능적 내용조사		◦(과학원) 1차조사 결과 근거로 2차검토		◦조사내용 최종검토 ◦검토위원회 안건확정

⑤ 위원회 검토		⑥ 검토결과 통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 심의		◦신청서 제출 의무생산자에게 평가결과 표시 예외 인정여부 결정 통보

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조치내용

□ (조치기관) 한국환경공단

□ (조치시기) 위반내용을 확인한 경우

□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평가의무자가 평가대상임에도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지 않고 표시한 것을 확인한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 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해당 사업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 통지 ※ 단, 서류의 보완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급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의뢰
평가결과와 상이하게 등급표시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등급을 정정표시토록하고 표시 결과를 확인 정정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 의뢰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세부내용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출시 (판매)한 경우 증빙서류 조작, 거짓 증빙서류(자체시험 미실시 등) 등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PVC, PVDC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제외 포장재인 경우에도 등급표시 의무 등급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포장재의 경우, 표시등급과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보고나 자료의 제출은 규칙 제3조3제9항에 따른 제품 목록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함 - 거짓 보고나 자료란 실제 행해지지 않은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등급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조작 등을 말함	현장방문 및 최종 독촉문서 발송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내 미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 조작 등에 따른 허위로 평가를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 조사확인을 위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제품 출시 후 평가를 받은 평가의무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임 - 단, 특례기간(‘19.12.25. ～ ’20.9.24.) 내에 출시되는 제품은 ‘20.9.24일까지 평가확인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평가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표시여부	평가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단, 공단에 등급표시 연장 신청을 하여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기간 내에 표시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 이외의 포장재는 표시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11		기타(참고자료 등)

가	질의·회신 사례

□ 재질·구조 평가 대상

①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박스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EPR 비대상 포장재는 동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되는 필름류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함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하는 필름류 제품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19.12.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

○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

○ 참고로, 법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기존제품*은 계도기간내(~‘20.9.24)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의 포장재를 ’20.9.24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기존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표시는 ‘20.9.24부터 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1.3.24(연장신청 시 ‘21.12.24)까지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21.3.25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

* 기존제품: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제조일자가 ‘19.12.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

④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신청시 동일한 재질·구조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자체평가한 후 환경공단에 평가 신청

⑤ 의무생산자의 상표가 부착된 판촉용 제품(OEM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⑥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OEM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 평가대상 주체?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로서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아울러, A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2차 포장)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

⑦ EPR 비대상인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블리스터 포장재(다중포장재)의 자체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구조 평가대상임

○ 따라서, 종이재질 포장재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합성수지 재질 블리스터 포장재는 트레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없는 접시형 용기

⑧「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⑨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 보존기간은?

○ 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경공단의 조사․확인 시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⑩ EPR 신고대상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이 동일한지?

○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따라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포장재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은 동일함

⑪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년도에 제조‧수입‧판매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인지 여부?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자가 제조‧수입하는 제품‧포장재는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비대상임

○ 다만, 평가 대상이 되는 년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무생산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할 수 있음

⑫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방법은?

○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다만, 생분해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첩합하거나, 병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동조제2항에 따라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⑬ 종이와 종이팩 구분 및 페트병과 페트용기류 구분 기준?

○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임

※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함

○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됨

○ 또한, PET용기 중 "나선형의 스크류가 있는 목(몸통에서 입구쪽으로 좁아지는 모양을 가진 것)과 마개가 있는 모양"은 PET병으로 분류하고,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로 분류

⑭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제출시기는?

○ 전년도 출고‧수입량에 따라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는 시점*(7.31)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평가 신청(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출고·수입량이 확정되는 시기

⑮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함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수입‧판매업자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⑯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⑰ 소비자(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

ㅇ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

※ 원료용 B2B 제품,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및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임

⑱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

ㅇ 유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임

⑲ 자원재활용법 중 포장재 재질·구조와 관련된 적용 기준일은?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사용금지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개선명령 이행일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⑳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ㅇ 평가결과 표시 면제 대상 포장재도 평가 대상에 해당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① 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종류는?

○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PSP, 페트병에 한정되며, 이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에 해당

- “재활용 우수”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보통”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을 스티커 라벨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는 경우, 동 라벨이 평가 대상인지?

○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령, 규정(해외 법령, 규정 포함)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인삼산업법」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꿀 등급제 표시필증 등

③ 케이블타이, 철 클립, 유리병의 리드, 손장비 등은 포장재 구성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 잡자재에 해당하며,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잡자재는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④ 합성수지병류의 경우, 포장재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 합성수지 종류에 따라,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 복합재질 용기로 구분됨

⑤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의 경우, 색상에 대한 등급 기준은?

○ PET재질은 무색이 재활용 우수이고, 유색이거나 PET-G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

○ PET 이외의 단일재질은 색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음

□ 재질·구조 평가 신청

① 평가 신청서 작성 기준은?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

②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기존 제품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를 사용한 경우 신청 비대상

-  이 경우 별도 평가 신청 없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입 후 출시 가능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별도 평가 신청 필요

③ 평가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 횟수 및 기간은?

○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 환경공단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 요구 또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

- 아울러,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 가능

④ 평가신청서 제출서류 중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 등을 토대로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파악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⑤ 포장재의 평가등급(재질·구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가 서류,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육안판정의 증빙서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에서 정한 육안판정 가능 항목은 사진, 동영상, 실물 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 입증 가능

⑦ 평가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 포장재의 라벨, 잡자재 유무 등의 구조 파악을 위해 포장재 사진 제출 필요

⑧ 포장재 재질·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분석 기관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기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 시험분석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인정

⑨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신청서 수수료는?

○ 신청 수수료 없음

⑩ 사용금지 대상인 PVC재질 포장재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PVC재질 포장재 등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19.12.25) 이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계도기간 내 자체평가 후 평가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⑪ 다중 포장의 경우, 각각 평가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내포장, 외포장 등 분리되는 포장재별로 평가 신청

⑫ 제조원‧수입국이 다양한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 제조원‧수입국에 관계없이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평가 신청

⑬ 복합재질 합성수지의 경우, 사용된 재질이 매우 다양함, 사용된  재질에 따라 각각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재활용 어려움 구조는 2종으로 분류, 그 외 등급은 5종으로 분류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①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알루미늄 두께 20㎛ 초과 포함), ②PVC 계열 재질 사용 등 2종

- 그 외 등급은 ①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②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③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미포함), ④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이하) 등으로 구분

⑭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기?

○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평가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최초 제출 기한은 ‘21.4.15일임

⑮ 시스템 입력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 평가 대상자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신청 및 제품 목록 제출 등 법정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으로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

□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시기는 ?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표시를 완료하여야 함(제조공정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표시기한 연기 신청 가능)

- 다만, 계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없이 계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3.24) 표시 가능

② 수입제품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일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6호에 따라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③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은 ?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④「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평가결과 표시 방법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제4조제4호 따라 분리배출표시 상단, 하단  또는 측면에 평가결과 일괄표시 가능

○ 다만,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겉포장)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

⑤ 내용물이 30ml(또는 30g) 이하인 제품을 다중포장한 경우, 내용물 포장재(1차 포장재)와 외부 포장재(2차 포장재)에 모두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재는 표시를 생략하고 2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상단, 하단,  또는 측면에 표시 가능

⑥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표시의무는 없으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평가결과 의무 표시 대상임

⑦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에도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 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⑧ 등급표시 연기신청 시기?

○ 표시 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

나	용어의 정의

□ 포장 일반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포장재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함 •포장재 몸체에 주로 사용된 재질에 따라 크게 9가지로 구분 - ➀종이팩, ➁유리병, ➂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➃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➄폴리스티렌페이퍼(PSP), ➅페트병, ➆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➇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➈PVC
2	낱포장	•물품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 - 낱개 포장, 단위 포장이라고도 하며, 상품으로서 표시 등 정보 전달의 매체로 이용
3	속포장	•포장 화물 내부의 포장으로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물품에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 상태. 내부 포장이라고도 함
4	겉포장	•포장 화물 외부의 포장으로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통, 금속 캔 등의 용기 등에 넣거나 혹은 무용기 상태로 결속하여 기호, 화물 표시 등을 부여하는 기술 또는 그상태. 외부 포장이라고도 함
5	다중 포장	•최소 판매 단위의 동일 포장 물품 또는 물품을 2개이상 합친 포장 물품
6	수축 포장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 필름으로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강하게 고정 유지하는 포장 방법
7	다중 포장재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
8	일괄 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

□ 포장재 재질별 재활용 용이성 기준

□ 공통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합성수지	•화학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며. 열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유동(流動)에 따라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분류
2	잡자재	•용기 등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술되는 형태로서 주로 대용량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등을 총칭
3	분 리 가 불가능한 경 우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접 인쇄	•용기 등의 표면에 디자인 또는 표기사항 등을 직접 인쇄한 형태. - 유리병의 경우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곡면(曲面)인 몸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후 가열하여 안료(顔料)를 유리 표면에 융착시키는 방법이 있음
5	PVC 계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염화폴리염화비닐(PVC-C),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폴리염화비닐이 포함된 재질
6	복합재질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종이팩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첩합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는 것으로 부착과 동일한 의미임
2	첩합 알루미늄 박	•비교적 얇은(0.006∼0.03mm) 정도의 알루미늄박을 자외선 차단, 배리어성, 방습 및 열복합성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종이, 셀로판, 플라스틱 필름 등과 복합한 재료의 총칭

□ 유리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비접착식 라벨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 라벨 등
2	금속혼입재질	•종이, 셀로판, 합성수지 필름 등에 금속박이 첩합되거나 금속성분을 증착시킨 재질을 말함
3	뚜껑테 일체형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고 열리는 형태
4	뚜껑테 분리형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 남아있는 형태
5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금속마개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마개

□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캔 몸체를 알루미늄과 철 또는 판지 등을 결합하거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적층하여 성형한 캔

□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폴리스티렌페이퍼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조합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 페트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페트 재질외의 합성수지 재질과 복합된 재질 또는 페트 재질과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로서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2	PET-G	•기존의 페트수지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투명하고 두꺼운 시트나 용기에 적합하도록 공단량체로 CHDM (1.4- 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하여 공중합한 비결정성 수지
3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4	먹는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6	음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안전처, ‘19.4.26) -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홈삼음료, 기타음료로 분류
7	페트병 면적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병구, 병바닥 및 서포트링 포함, 병구의 윗면도 막힌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8	접착제 도포면적	•제품 생산‧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의 표면적을 의미

□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단일재질	•몸체가 합성수지 종류 중 하나의 수지로만 구성
2	용기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
3	트레이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합성수지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함
2	필름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3	시트류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4	병합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말하며, 부착과는 구별됨

다	단일재질 합성수지 종류

(출처 : KS M ISO 1043-1)

기호	재료	비고
AB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플라스틱
ABAK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아크릴레이트 플라스틱 (ABA의 추천 기호)
AB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ACS	아크릴로니트릴-(염화폴리에틸렌)-스티렌(ACPES의 추천 기호)
AEPDS	아크릴로니트릴-(에틸렌-프로필렌-디엔) -스티렌 플라스틱(AEPDMS의 추천 기호)
AMMA	아크릴로니트릴-(메타크릴산메틸) 플라스틱
ASA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레이트 플라스틱
CA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CAB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
CAP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CEF	셀룰로오스 포름알데히드
CF	크레졸-포름알데히드 수지
CMC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CN	셀룰로오스 니트레이트
COC	사이클로올레핀 공중합체
CP	셀룰로오스 프로피오네이트
CTA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EAA	에틸렌-(아크릴산) 플라스틱
EBAK	에틸렌-(아크릴산부틸) 플라스틱(EBA의 추천 기호)
EC	에틸 셀룰로오스
EEAK	에틸렌-(아크릴산에틸) 플라스틱(EEA의 추천 기호)
EMA	에틸렌-(메타크릴산) 플라스틱
EP	에폭시드, 에폭시 수지
E/P	에틸렌-프로필렌 플라스틱(EPM의 추천 기호)
ETFE	에틸렌-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플라스틱
EVAC	에틸렌-(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EVA의 추천기호)
EVOH	에틸렌-(비닐 알코올) 플라스틱
FEP	퍼플루오로(에틸렌-프로필렌) 플라스틱(PFEP의 추천 기호)
FF	푸란-포름알데히드 수지
HBV	폴리(3-히드록시부티레이트)-co-(3-히드록시발레레이트)
LCP	액정 고분자
MABS	(메타크릴산메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MBS	(메타크릴산메틸)-부타디엔-스티렌 플라스틱
MC	메틸 셀룰로오스
MF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MP	멜라민-페놀 수지
MSAN	α-메틸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플라스틱

기호	재료	비고
PA	폴리아미드
PAA	폴리(아크릴산)
PAEK	폴리아릴에테르케톤
PAI	폴리아미드이미드
PAK	폴리아크릴레이트
PAN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AR	폴리아릴레이트
PARA	폴리아릴아미드
PB	폴리부텐
PBAK	폴리(아크릴산부틸)
PBD	1,2-폴리부타디엔
PBN	폴리(부틸렌 나프탈레이트)
PBS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
PBSA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 아디페이트)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	폴리카보네이트
PCCE	폴리(사이클로헥실렌 디메틸렌 사이클로헥산디카르복실레이트)
PCO	폴리사이클로올레핀
PCL	폴리카프로락톤
PCT	폴리(사이클로헥실렌 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CTFE	폴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
PDAP	폴리(디알릴 프탈레이트)
PDCPD	폴리디사이클로펜타디엔
PE	폴리에틸렌
PE-C	염화 폴리에틸렌(CPE의 추천 기호)
PE-HD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추천 기호)
PE-LD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의 추천 기호)
PE-LLD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 추천 기호)
PE-MD	중밀도 폴리에틸렌(MDPE의 추천 기호)
PE- UHMW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의 추천 기호)
PE-VLD	극저밀도 폴리에틸렌(VLDPE의 추천 기호)
PEC	폴리에테르카보네이트
PEEK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EEST	폴리에테르에스테르
PEI	폴리에테르이미드
PEK	폴리에테르케톤
PEN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PEOX	폴리(에틸렌 옥시드)
PES	폴리(에틸렌 숙시네이트)
PESTUR	폴리에스테르우레탄
PESU	폴리에테르술폰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호	재료	비고
PEUR	폴리에테르우레탄
PF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
PFA	퍼플루오로(알킬 비닐 에테르)-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플라스틱
PHA	폴리히드록시알케노에이트
PHB	폴리(3-히드록시부티레이트)
PI	폴리이미드
PIB	폴리이소부틸렌
PIR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
PK	폴리케톤
PLA	폴리(젖산)
PMI	폴리메타크릴이미드
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PMMI	폴리(Ν-메틸메타크릴이미드)
PMP	폴리(4-메틸펜트-1-엔)
PMS	폴리(α-메틸스티렌)
POM	폴리옥시메틸렌, 폴리아세탈, 폴리포름알데히드
PP	폴리프로필렌
P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의 추천 기호)
PP-HI	내충격성 폴리프로필렌(HIPP의 추천 기호)
PPE	폴리(페닐렌 에테르)
PPOX	폴리(산화프로필렌)
PPS	폴리(황화페닐렌)
PPSU	폴리(페닐렌 술폰)
PS	폴리스티렌
PS-E	발포 폴리스티렌(EPS의 추천 기호)
PS-HI	내충격성 폴리스티렌(HIPS의 추천 기호)
PS-S	술폰화 폴리스티렌
PSU	폴리술폰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TT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UR	폴리우레탄
PVAC	폴리(아세트산비닐)
PVAL	폴리(비닐 알코올) (PVOH의 추천 기호)
PVB	폴리(비닐 부티랄)
PVC	폴리(염화비닐)
PVC-C	염화 폴리(염화비닐) (CPVC의 추천 기호)
PVC-U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 (UPVC의 추천 기호)
PVDC	폴리(염화비닐리덴)
PVDF	폴리(플루오르화비닐리덴)
PVF	폴리(플루오르화비닐)
PVFM	폴리(비닐 포름알)
PVK	폴리(Ν-비닐카르바졸)
PVP	폴리(Ν-비닐피롤리돈)

기호	재료	비고
SAN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플라스틱
SB	스티렌-부타디엔 플라스틱
SI	실리콘 플라스틱
SMAH	스티렌-(말레산 무수물) 플라스틱 (S/MA나 SMA의 추천 기호)
SMS	스티렌-α-메틸스티렌 플라스틱
UF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수지
UP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VCE	(염화비닐)-에틸렌 플라스틱
VCEMAK	(염화비닐)-에틸렌-(아크릴산메틸) 플라스틱(VCEMA의 추천 기호)
VCEVAC	(염화비닐)-에틸렌-(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
VCMAK	(염화비닐)-(아크릴산메틸) 플라스틱(VCMA의 추천 기호)
VCMMA	(염화비닐)-(메타크릴산메틸) 플라스틱
VCOAK	(염화비닐)-(아크릴산옥틸) 플라스틱(VCOA의 추천 기호)
VCVAC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플라스틱
VCVDC	(염화비닐)-(염화비닐리덴) 플라스틱
VE	비닐 에스테르 수지

	제 3 장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 명령

1		개선 명령 및 중단 명령 대상

□ 사용금지 대상 및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사용금지 대상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1항)		사용금지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2항)
PVC 및 PVDC		∙사용금지 적용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및 음 료		∙유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사용된 페트병		∙무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또는 접착제 미사용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시행일 : ‘19.12.25

□ 개선 및 중단명령 대상

□ (개선명령) 의무생산자가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중단명령) 의무생산자가 개선기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적용 기준일) 제조·수입업 : 제조일, 판매업 : 판매일

□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1. 사용금지 포장재 공포

(환경부고시)

: 환경부

: 의무생산자

↓

2. 사용금지대상 포장재 전수조사 및 개선 가능 여부 검토

→

(예외 대상 판단시)

개선 예외대상 신청

↓

(개선 곤란사유 비해당시)

↓

3. 개선대상 포장재의 개선계획 수립

실태 조사

↓

4.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여부 지도·점검

↓

↓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시)

5. 개선명령(안)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적용)

←

(신청 불수용)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신청 수용)

6.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내)

→

(예외 대상 판단시)

제품 제조·판매

↓

7. 검토결과 통보

→

(개선 불필요)

개선명령 비대상

↓(개선 필요)

8. 개선 명령

개선명령 이행기간 : 1년 이내(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기간)

↓

9. 이행계획서 제출

(개선명령 후 3개월 이내)

개선기간 연장신청

(추가 연장 2년 이내)

↓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10.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추진

↓

↓

11. 이행결과 제출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10일 이내)

↓

12. 이행결과 확인

→

(개선 완료)

개선된 포장재 사용

↓

(개선명령 미이행)

13. 중단명령

→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

14. 제조·수입 및 판매중단

- 개선기간 1년 이내 : 중단기간 3개월

- 개선기간 2년 이내 : 중단기간 6개월

- 개선기간 3년 이내 : 중단기간 12개월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기간과 동일하게 허용)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추진

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 준비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 사용 현황 조사

□ (PVC)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와 금지 비대상 포장재로 구분

- (금지대상)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 등에 PVC가 사용된 제품

- (금지 비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제품

□ (먹는 샘물 및 음료) 페트병 포장재에 한하여 색상(무색, 유색), 라벨 방식(비접착식, 접착식) 및 접착식 라벨의 접착제 종류를 조사

- (금지대상) 몸체가 유색인 페트병, 접착식 라벨의 일반 접착제

- (금지 비대상) 몸체가 무색인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또는 비접착식 라벨 부착 페트병

*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

□ 개선 가능 여부 및 재질대체 등 개선방법 검토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해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포장재 대체 재질 테스트, 제조 공정 변경 등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포장용기 및 부자재 공급업체 등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

□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상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대상으로 구분

	<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 기준 >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 -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우려, 제조 공정 변경 곤란,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 개선계획 수립

□ (주요내용) 개선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완료 예정일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세부계획서) 개선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추진일정, 소요기간 및 예산, 개선방법 및 개선 후 등급 등

□ (활용) 환경부장관의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명령(안) 통지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에 대한 사전 통지서 접수 시, 개선명령(안)의 내용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적정성 검토

- 제조공정 변경 또는 타 법에 의한 포장재의 안전성 테스트 등 필요 시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

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 개선 명령 및 이행 절차

□ (환경부)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명령안을 사전 통지하여 개선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개선명령서 통지

□ (의무생산자)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개선기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제출

1. 개선명령(안) 사전 통지	→	2.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	3. 개선 명령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내)	→	4. 이행계획서 제출 (개선명령 후 3개월 이내)	→	5. 개선 및 이행결과 제출 (개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환경부)		(의무생산자)		(환경부)		(의무생산자)		(의무생산자)

□ 개선명령안 사전 통지

□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전 통지 내용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결정) 등

□ 개선명령

□ (근거 법령)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5제1항

□ (명령권자) 환경부장관

□ (양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제품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위반사항

개선명령 내용

개선명령 이행기간

개선명령 내용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작성 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의 포장재

□ (제출 시기) 개선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제출 양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 서식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행계획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① 이행방법			②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① 재질 대체(PVC → 페트 등), 포장방법 변경(블리스터 포장 → 종이상자 포장 등) 등을 기재

②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에 기재된 개선명령 이행기간 범위내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이 가능한 날짜를 기재

다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 신청 대상

□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기간(1년 이내) 내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내(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3년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부여 가능)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 제출 양식

□ 개선기간 연장 신청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개선명령번호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 신청대상

□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PVC 재질 포장재 사용 제품

* 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제1호바목

□ 포장재 재질·구조 변경 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 재질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 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제2호

- (예시)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시 제품의 변질 등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는 음료 제품

□ 처리 절차

□ 의무생산자의 개선대상 제외 신청 → 접수(환경부)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의 개선대상 예외 인정여부 결정

□ 제출 양식

□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문서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포장재 종류	제품명	신청사유	비고
			신청사유 입증서류 별도 제출

- 포장재 종류는 PVC와 페트병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제품명은 개선대상 제품 중 예외 신청대상 제품을 기재하며, 신청대상 제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신청사유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제3조제2항제1호바목 또는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해당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

- 첨부 서류는 신청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 등 일반 현황 및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첨부서류 예시 >
○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한 후 제품 품질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조건, 타 재질 포장재로의 교체 곤란 사유 등 ○ 회수·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전년도 출고량 규모, 회수재활용 규모, 소요예산, 배출처, 회수·재활용 체계 등

□ 신청 시기

□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한 검토 결과, 개선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 (개선명령안 미통지시) 법 시행일 이후 의무생산자가 신청 시기 판단

- (개선명령안 통지시)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

3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 중단명령 사유

□ 환경부장관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받고,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중단명령 기간 산정기준

구분	중단기간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 다만, 아래 사유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

□ 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

□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 될때까지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중단명령

내용

중단명령 기간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4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부과 대상

□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의무생산자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과징금 산출을 위한 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

□ 부과금액 산정방법

□ 10억원 이하(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과징금 = 제조ㆍ수입·판매 중단기간*×1일당 과징금

*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최대 1년)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개월로 봄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재활용의무율**×재활용단위비용***

*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ㆍ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ㆍ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자원재활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재활용비용산정지수(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

□ 부과 및 납부절차

□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환경부장관)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부과 대상자)

5		기타

가	질의·회신 사례

①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에 따른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는?

○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PVC·PVDC  재질의 포장재와 먹는 샘물 및 음료류의 유색 페트병 및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임

② 법 시행 전 PVC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제품이 법 시행일(‘19.12.24) 이후 유통·판매가 금지되는지 여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③ 법 시행 전 다량의 PVC 재질 포장재를 구매하여 법 시행일(‘19.12.24) 이후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1년 이내 부여, 의무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2년의 범위내 추가 부여 가능

④ 개선 대상 음료류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 음료류에 해당되는 제품임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⑤ 개선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 개선대상 포장재도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임

⑥ 개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햄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의 예외 신청 불필요

⑦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처분 대상임

○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5에 따라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⑧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 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

나	용어의 정의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수축포장	•물품을 1개 또는 여러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춤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
2	압박포장	•정제(tablet)나 캡슐의 포장형식으로 손가락 끝으로 세게 눌러 꺼내는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시트
3	먹는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4	음료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에 해당되는 제품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의약품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6	의약외품 (醫藥外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7	건강기능 식 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8	식용유지류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9	햄류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10	소시지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11	어육소시지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 (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12	축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포장육 및 양념육류(단, 양념육류의 경우 가열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 포장육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육함량 100%). - 양념육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13	수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원료 분류 상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어란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피낭류를 냉동, 염장, 건조, 절단 등에 대해 단순처리한 것 및 외형상 그 종류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양과 색깔이 손상되지 않은 해조류

다	음료류의 종류

□ 다류

□ (정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

□ 식품 유형

-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

-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

-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

□ 커피

□ (정의)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식품 유형

-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

-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 0.5% 이상인 제품 포함)가 있음

□ 과일･채소류음료

□ (정의)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

□ 식품 유형

- (농축과･채즙 또는 농축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다만,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

- (과･채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

□ 탄산음료류

□ (정의)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 탄산수를 의미

□ 식품 유형

- (탄산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 두유류

□ (정의)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 식품 유형

- (원액두유) 두류로부터 추출한 유액(두류고형분 7% 이상)을 의미

- (가공두유) 원액두유나 두류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채소즙(과실퓨레 포함) 또는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두류고형분 1.4% 이상) 또는 이를 분말화한 것(두류고형분 50% 이상)

□ 발효음료류

□ (정의)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식품 유형

- (유산균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효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기타발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

□ 인삼･홍삼음료

□ (정의)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하는 것

□ 기타음료

□ (정의)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

□ 식품 유형

- (혼합음료)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 (음료베이스)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

라	햄·소시지류의 종류

□ 햄류(*축산물)

□ (정의)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 식품 유형

- (햄)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

- (생햄) 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한 것(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

- (프레스햄)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

□ 소시지류(*축산물)

□ (정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 식품 유형

- (소시지) 식육(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또는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것

- (발효소시지)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

- (혼합소시지) 식육(전체 육함량 중 20% 미만의 어육 또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마	식용유지류의 종류

□ 식물성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을 의미

□ (추출참깨유)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들기름을 의미

□ (추출들깨유)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를 의미

□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의미

□ (목화씨기름(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를 의미

□ (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하거나 정제한 것 또는 이를 혼합한 것

□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를 의미

□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 (기타식물성유지) 단일 식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 다만, 다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함

□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원료우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 (식용돈지) 원료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 (원료우지)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우지의 원료를 말한다.

□ (원료돈지)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 (어유) 수산물 중 어류, 갑각류, 연체류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 (기타동물성유지) 단일 동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식품유형 (1)∼(5)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식용유지가공품

□ (혼합식용유) 이 고시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을 말한다.

□ (향미유) 식용유지(다만, 압착참기름, 초임계추출참기름, 압착들기름, 초임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 이상)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가공유지)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한다.

□ (쇼트닝)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것을 말한다.

□ (마가린)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유지방 포함)에 물,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상 또는 유동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유지방을 원료로 할 때에는 제품의 지방함량에 대한 중량비율로서 50% 미만일 것)

□ (모조치즈)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식물성크림)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케이크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은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붙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3단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5(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6(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의7(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ㆍ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3.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 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의2.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중단기간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중단을 명한 기간을 말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3. 중단기간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포장재ㆍ제품의 1일당 출고ㆍ수입량에 재활용의무율과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

1일당 과징금= 1일당 출고ㆍ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4.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1일당 출고ㆍ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ㆍ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ㆍ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2	50	150	300
라.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100	200	30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구분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6개월
3. 총 개선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1년
비고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해당 제품이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된 중단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자체평가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1부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종이팩, 유리병 ②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雜資材)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시) 00몸체 00라벨 00마개 ③ ②에 따라 구분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를 적습니다. (예시)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평가 결과서 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구성항목

평가 결과

평가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자체평가 결과
④ 평가 결과	⑤ 평가 결과서 번호
이의신청내용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 ~ ④ 이의신청하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⑤ 이의신청하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평가 결과서 번호	당초 표시 기한	변경 표시 기한
연기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제품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위반사항

개선명령 내용

개선명령 이행기간

개선명령 내용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행계획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개선명령번호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8서식]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명령번호 제        호

대상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중단명령

내용

중단명령 기간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③ 평가 결과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상품명(규격)	비고
<작성요령> ① ~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3호, 2021.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3에 따른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21-3호, 2021.1.7.>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평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다.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라벨 또는 검사필증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수입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

2. 인삼산업법, 축산법에 따라 부착된 검사필증

□ 용어의 정의

가.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복합재질"이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된다)을 말한다.

다.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라.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 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재활용 어려움)”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

마. PSP, 페트병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1) 페트병에서 몸체,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2) 페트병에서 몸체가 보통등급이면서 라벨이 최우수 등급인 경우 최종 등급은 “재활용 보통”에 해당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최우수/ 우수

□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한 종이팩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잡자재	미사용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1)

1)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유리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무색, 갈색, 녹색 색상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1)
라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금속혼입재질 PVC 계열의 재질
마개 및 잡자재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뚜껑‧테분리형 구조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1)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금속 철캔
라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금속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라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반 발포합성수지1)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백색 단일재질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발포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백색 이외의 색상(검은색 EPE, EPP 재질은 보통 등급)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에 직접 인쇄2)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PVC 계열의 재질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를 말함.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백색 단일재질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백색 이외의 색상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최우수 : 미사용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가능한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1)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PVC 계열의 재질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단일재질 무색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먹는샘물‧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먹는샘물‧음료의 경우 유색 복합재질
라벨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1)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최우수 : 비접(점)착식2) 또는 이에 준하는 라벨3), 라벨 미사용 우수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4) 단, 접(점)착제 도포시 면적‧양 최소화5)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6)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혼입재질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 손잡이의 경우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을 권장	무색 페트 단일재질을 제외한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7)

1)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단,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외).

2)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접)착제가 도포된 경우

3)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이 경우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한 구조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4)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5) 열알칼리성 분리 점(접)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6) 절취선이 있는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7)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몸체, 마개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단일재질(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유색 PET 재질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가 PET 재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비접착식 ※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 미사용 권장1)	몸체가 PET 재질	PVC 계열의 재질
	몸체가 PET 이외 재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몸체에 직접 인쇄 - 몸체와 동일한 재질2) -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경우3)	몸체가 PET 이외 재질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4)

1)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PE, PP, PP+PE 등)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예시 : 몸체가 PP, 라벨이 PE인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

3) “몸체와 완전분리”란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 소비자에게 몸체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삽입 권장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9.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또는 합성수지 필름・시트류(알루미늄 20㎛이하 사용 포함)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1)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잡자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1) 알루미늄 재질 20㎛ 이하 사용 미포함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I. 이 판정에서 사용되는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육안판정이란, 별도의 기기분석 또는 시험 없이 제품의 상태만으로 등급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육안판정이 가능한 재질‧구조의 경우 기기분석을 거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2. 기기분석이란 육안판정으로 등급평가가 어려울 경우 등급평가를 위해 재질‧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육안판정에 의한 결과와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경우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II. 판정방법

1. 포장재별의 구성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을 포장재별 재질‧구조세부기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2.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판정한 재질‧구조는 판정에서 제외한다.

3. 육안판정 가능으로 명시해놓은 경우 사진, 동영상, 실물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

4. 본 판정방법에서 제시된 분석방법 외에도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이거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통해 재질‧구조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도 판정방법 상 기기분석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둘 이상의 분석방법 상에서 분석결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판정방법 상에 기재되어 있는 판정방법 결과를 우선하여 판단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다.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II. 이 판정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합성수지	•화학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며. 열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유동(流動)에 따라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분류
2	잡자재	•용기 등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술되는 형태로서 주로 대용량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등을 총칭
3	분 리 가 불가능한 경 우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접 인쇄	•용기 등의 표면에 디자인 또는 표기사항 등을 직접 인쇄한 형태. - 유리병의 경우 스크린 인쇄방식을 이용하여 곡면(曲面)인 몸체에 특수 잉크로 인쇄한 후 가열하여 안료(顔料)를 유리 표면에 융착시키는 방법이 있음
5	PVC 계열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염화폴리염화비닐(PVC-C),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폴리염화비닐이 포함된 재질
6	복합재질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종이팩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첩합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이는 것으로 부착과 동일한 의미임
2	첩합 알루미늄 박	•비교적 얇은(0.006∼0.03mm) 정도의 알루미늄박을 자외선 차단, 배리어성, 방습 및 열복합성 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종이, 셀로판, 플라스틱 필름 등과 복합한 재료의 총칭

3. 유리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비접착식 라벨	•라벨을 용기 등에 부착 시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유지하는 라벨로서 스트레치 라벨과 슈링크 라벨 등
2	금속혼입재질	•종이, 셀로판, 합성수지 필름 등에 금속박이 첩합되거나 금속성분을 증착시킨 재질을 말함
3	뚜껑테 일체형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고 열리는 형태
4	뚜껑테 분리형	•뚜껑을 오픈할 경우 뚜껑과 테가 분리되어 몸체에 테가 남아있는 형태
5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금속마개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운 마개

4. 금속캔(철캔, 알루미늌캔)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캔 몸체를 알루미늄과 철 또는 판지 등을 결합하거나, 플라스틱 필름 등을 적층하여 성형한 캔

5.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폴리스티렌페이퍼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조합	•두 개의 다른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6. 페트병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페트 재질외의 합성수지 재질과 복합된 재질 또는 페트 재질과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로서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2	PET-G	•기존의 페트수지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투명하고 두꺼운 시트나 용기에 적합하도록 공단량체로 CHDM (1.4- cyclohexanedimethanol)을 첨가하여 공중합한 비결정성 수지
3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4	먹는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샘물	•「먹는물 관리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샘물로서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6	음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안전처, ‘19.4.26) -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홈삼음료, 기타음료로 분류
7	페트병 면적	•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병구, 병바닥 및 서포트링 포함, 병구의 윗면도 막힌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8	접착제 도포면적	•제품 생산‧포장 시 라벨 또는 페트병에 도포되는 접(점)착제의 표면적을 의미

7. 단일재질 용기ㆍ트레이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단일재질	•몸체가 합성수지 종류 중 하나의 수지로만 구성
2	용기	•물품 또는 포장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의 총칭
3	트레이	•종이, 펄프,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

8. 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 및 단일ㆍ복합재질필름ㆍ시트류(페트병 및 발포합성수지 제외)

일련 번호	용 어	정 의
1	복합재질 합성수지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함
2	필름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3	시트류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4	병합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말하며, 부착과는 구별됨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알루미늄 첩합을 사용한 구조 또는 미표백 펄프를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한 경우를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 알루미늄 첩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겉모습 및 제품 단면을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알루미늄 첩합 구조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D 1654: 2003 철 및 강의 형광 엑스선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D 1655: 2008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에 따른다.

1.2.2.2 미표백 펄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펄프의 백색도 측정하여 ISO백색도가 80%미만로 측정된 경우 미표백 펄프로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ISO 2470-1: 2009 종이, 판지 및 펄프-청색 확산반사율을 이용한 백색도 측정-제1부: 실내 일광 조건(ISO 백색도)” 내지 “KS M ISO 2470-2: 2009 종이, 판지 및 펄프-백색도 측정방법-제2부: 옥외 광원 조건(D65 백색도)”에 따른다.

2. 마개 및 잡자재

2.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마개 및 잡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렵고,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마개 및 잡자재의 성형구조물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이거나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성형구조물 중량 및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성형구조물 중량 : 성형구조물 존재 시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 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 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체 중량 비율을 구하여 판정한다.

2.2.2.2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E)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내지 “KS M ISO 11357-1: 2009 플라스틱-시차 주사 열량계(DSC)-제1부: 일반 원리” 내지 “KS M ISO 11358-1: 2014 플라스틱-고분자의 열중량 분석(TGA)-제2부 : 활성화에너지 결정방법”에 따른다.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무색, 갈색, 녹색 색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무색, 갈색, 녹색 색상 이외의 색상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무색, 갈색, 녹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무색”의 경우 L*= 88, a*= 0, b*= 3, “녹색”의 경우 L*= 71, a*= -26, b*= 29, “갈색”의 경우 L*= 35, a*= 23, b*= 59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표준색상 예시>

무색	녹색	갈색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표면코팅 및 도색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1.2.2 기기분석

1.2.2.1 무색, 녹색, 갈색 색상 판정

①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값이 L*=88 ± 4, a*=0 ± 1 , b*=3 ± 3 이면 “무색”, L*=71 ± 6, a*=-26 ± 6 , b*=29 ± 10 이면 “녹색”, L*=35 ± 8, a*=23 ± 3 , b*=59 ± 12이면 “갈색”으로 판정한다.

② 필요시 10 ± 0.1mm의 평판시편을 제작하여 기기분석 할 수 있다.

③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A 0066: 2015 물체색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④ 색상의 표시방법은 “KS A 0067: 2015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방법”에 따라 L* a* b*로 표시한다.

1.2.2.2 표면코팅 및 도색 판정 :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종이재질 또는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재질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금속혼입재질,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방법

2.2.1 육안판정

재질(종이, 합성수지, 금속혼입) 및 접(점)착제 사용여부, 절취선 포함여부, 직접인쇄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2.2.2 기기분석

2.2.2.1 재질 판정

① 종이 판정 : “KS M ISO 5263-1: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1부 화학 펄프의 해리” 내지 “KS M ISO 5263-2: 201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제2부 20℃에서의 기계 펄프의 해리”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③ 금속혼입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단, 라벨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등에 포함된 금속성분은 금속혼입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2.2.2.2 접(점)착제 사용 판정 : “KS M 0024: 2017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거나 몸체와 분리 가능한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소비자가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분리되는 분리형 또는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1 뚜껑・테 일체형 또는 분리형 판정 : 손으로 마개를 열었을 때 뚜껑과 테가 붙어 있으면 “뚜껑・테 일체형”으로, 뚜껑과 테가 떨어지면 “뚜껑・테 분리형”으로 판정한다.

3.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3.2.1.3 합성수지 덧씌운 금속 마개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3.2.1.4 금속재질 판정 : 금속재질 여부를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금속재질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제3장 금속캔 포장재(철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금속 철캔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금속 재질(철) 판정 : 자석이 몸체에 붙는지 여부를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금속 재질(철)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Fe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 또는 라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 및 라벨 사용 여부는 육안 분석을 통해 판정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몸체와 동일한 철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1 금속 재질(철) 판정 : ‘제3장 금속캔 포장재(철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1’을 준용한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 재질(철, 알루미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Fe,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금속 알루미늄캔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재질 이외의 합성수지 등을 포함한 복합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알루미늄 이외 복합재질 구조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알루미늄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Al에 대한 회절각 또는 파장 눈금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는 지를 통해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1.2.2.2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 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 또는 라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 및 라벨 사용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1.3 알루미늄 재질 여부(몸체와 다른 재질인지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을 준용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몸체와 동일한 알루미늄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판정

3.2.1.1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3.2.1.2 알루미늄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3.2.2 기기분석

3.2.2.1 금속 재질(알루미늄) 판정 : ‘제4장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을 준용한다.

제5장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백색이며,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및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백색 이외의 색상(검은색 EPE, EPP 재질은 제외)이거나, 기타 재질과의 조합을 포함한 복합재질 구조로서 발포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검은색 EPE, EPP 재질이거나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백색, 검은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에서 정의 하고 있는 N9.5 하양(흰색) L*= 95.06과 N0.5 검정 L*= 2.86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1.2.1.2 단일재질, 복합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기타 재질과 조합된 것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정 가능)

1.2.2 기기분석

1.2.2.1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S, PP, PE), 복합재질(기타 재질과 조합여부 포함)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한 것이거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를 제외한 직접 인쇄이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이면서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 또는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1.3 몸체와 동일한 재질 및 PVC 계열의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다른 재질 복합 등 몸체와 다른 재질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정 가능)

2.2.2 기기분석 방법

2.2.2.1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몸체와 동일한 재질 및 PVC 계열의 재질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제6장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백색이며, 단일재질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백색 이외의 색상이거나, 복합재질 구조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백색 색상 육안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에서 정의 하고 있는 N9.5 하양(흰색) L*= 95.06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정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1.2.1.2 단일재질, 복합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기타 재질과 조합된 것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정 가능)

1.2.2 기기분석

1.2.2.1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S), 복합재질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최우수

미사용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인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우수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한 것이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를 제외한 직접 인쇄이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이면서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 또는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4.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미사용은 육안판정이 가능하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 및 PVC 계열의 재질인지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다른 재질 복합 등 몸체와 다른 재질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정 가능)

2.2.1.2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3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2 기기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몸체와 동일한 재질(PS)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무색이며, 단일재질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것 또는 먹는샘물‧음료의 경우 유색 또는 먹는샘물‧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병 중 녹색 이외의 색상 또는 복합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단일재질 판정 : 페트병 몸체를 80 ℃의 증류수에 10 분간 정치 후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육안분석을 통해 변색이 없을 경우 단일재질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2 글리콜변성PET수지(PET-G)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3 무색, 녹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무색”의 경우 L*= 91, a*= 0, b*= 1, “녹색”의 경우 L*= 76, a*= -46, b*= 31 또는 L*= 88, a*= -30, b*= 23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표준색상 예시>

무색	녹색(1)	녹색(2)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PET-G 재질 혼합여부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단일재질, 복합재질, PET-G 재질 혼합여부를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1.2.2.2 무색, 녹색 색상 판정

①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값이 L*≥ 91, a*= 0 ± 1 , b*= 1 ± 1 이면 “무색”, L*= 76 ± 9, a*= -46 ± 18 , b*= 31 ± 14 또는 L*= 88 ± 5, a*= -30 ± 14 , b*= 23 ± 13 이면 “녹색”으로 판정한다.

② 필요시 두께 2mm 이하로 평판시편을 제작하여 기기분석 할 수 있다.

③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A 0066: 2015 물체색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④ 색상의 표시방법은 “KS A 0067: 2015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방법”에 따라 L* a* b*로 표시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최우수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중 1미만의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또는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서 라벨 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경우이면서,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단, 병마개에 부착하는 형태의 라벨은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한 구조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2.1.2 재활용 우수

①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서,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②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며,

③ 접(점)착제의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면적의 6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1.3 재활용 어려움

①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이거나,

②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혼입재질인 것을 말한다.

2.1.4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가장자리 미도포, 접(점)착제 사용여부,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2.2.1.3 비중1미만 여부 및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여부,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비중 1 미만 여부 판정

① 라벨을 가로 세로 균일하게 6∼8 mm 크기로 100개 이상 분쇄 후 증류수(1 L)에 넣고, 2~3분간 교반 후 약 1분간 정치한다. 정치 후 수면으로 부상한 라벨은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 중 추가로 부상하는 라벨이 없을 때까지 유리막대로 교반 및 분리를 3 회 이상 반복한다.

② 부상한 라벨의 개수를 측정하여 97%이상인 경우 비중1미만으로 판단하다.

③ 상기 시험분석방법 외에도 필요시 “KS M ISO 1183-1: 2014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1부:침지법, 액체 비중병 방법 및 적정법” 내지 “KS M ISO1183-2: 2014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2부:밀도 칼럼 방법” 내지 “KS M ISO 1183-3: 1999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3부:기체 비중병 방법”에 따라 기기분석으로 비중을 측정한다.

2.2.2.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여부 판정

① 분석방법

가. 라벨이 부착(접착, 점착, 수축, 인장 등)되어 있는 PET병 부분을 6 ∼ 8 mm 크기로 절단 및 분쇄하여 시료로 한다. 이외 크기의 시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분쇄한 시료를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시간 이상 건조한다.

다. 건조한 시료 적당량(약 50 g)을 0.01g 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한다. 접(점)착식 라벨이 붙어있는 몸체의 무게가 병당 1 g 이하일 경우에만 시료량을 10g으로 한다.

라. 시료를 2 % NaOH 수용액(1 L)에 넣고,  80±1℃로 조절되는 교반장치를 사용하여 200 r/min 속도로 10 분간 교반한다.

마. 1분간 정치 후 수면으로 부상한 라벨은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 중 추가로 부상하는 라벨이 없을 때까지 유리막대로 교반 및 분리를 3 회 이상 반복한다.

바. 침전된 시료는 체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1 L 증류수를 사용하여 3 회 세척(헹굼) 반복한다.

사. “라벨이 미제거(미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을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 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 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

아. 측정된 무게를 이용하여,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을 산정한다.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 = (b / a) × 100

a : 실험 전의 분쇄 페트병(라벨 + 플레이크) 무게(g)

b : 실험 후의 라벨이 미제거(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 무게(g)

자. “라벨이 제거(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의 접착제 잔존 유무를 “육안분석” 및 “적외선분광분석기(FT-IR)”로 분석한다.(접착제의 잔존이 육안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기분석 제외한다.)

② 분석결과 : 실험 후 라벨이 제거(박리)되지 않은 플레이크 세척품이 3% 미만이여야 하고, 육안으로 접착제가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기기분석결과 PET재질과 스펙트럼이 일치하여야 한다.

2.2.2.3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한다.

※ 종이라벨의 경우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1 ①항’, 금속혼입재질의 경우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2.2.2.4 접(점)착제의 면적 판정

① 분석방법

가. 기기분석으로 라벨 및 접(점)착제 도포면적을 측정하여 비율의 환산 값을 구한다.

나. 본 판정을 위한 기기측정은 3D 스캐너, ImageJ 프로그램* 등을 통해 라벨, 접착제 등의 해당부위를 스캔하고 3D면적 계산을 통해 면적을 구한다. 필요시 해당제품의 금형 또는 제품의 표면적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통해 라벨 및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을 입증한다.

* 미국 국립 건강보건원(NIH)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JAVA기반의 오픈소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

다. 접(점)착제의 경우 도포면적 측정 시 라벨에 부착되어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도포가 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도포가 된 면만 측정대상으로 하되, 미도포 범위는 육안 또는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 접(점)착제를 분무식으로 도포하여 도포면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공백이 있는 경우 접착면적에 포함하여 판정

② 분석결과

가.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0.5% 미만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로 판정한다.

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재활용 우수로 판정하며,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를 초과한 경우 접(점)착제 양 최소화 판단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 우수”로 판정한다.

2.2.2.5 금속 혼입재질 판정: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단, 라벨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등에 포함된 금속성분은 금속혼입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무색 페트 단일재질이거나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무색 페트 단일재질제외)이나,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단, 뚜껑, 몸체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잡자제의 경우 제외) 인 것을 말한다.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 판정

3.2.1.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3’을 준용한다.

3.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3.2.1.3 비중1미만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3.2.1.4 몸체와 완전분리가능 여부 판정

① 육안 판정이 가능하며,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② 본 판정의 육안 판정은 손으로 마개 및 잡자재 제거 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이 남아있는 지 확인한다.

3.2.2 기기분석

3.2.2.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2’을 준용한다.

3.2.2.2 합성수지 재질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3.2.2.3 비중1미만 여부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1’을 준용한다.

3.2.2.4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여부 판정 : 인장시험기 또는 푸쉬풀게이지를 활용, 리드를 20~500 mm/min의 속도로 잡아당겨서 10개의 시료 중 2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완전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가. 접착강도 10kgf 미만

나. 리드가 분리 중 찢어지지 않음

다. Al, 종이 등 합성수지 외의 재질이 접착 면에 남아있지 않음

제8장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것이거나 유색 PET재질,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 판정

1.2.1.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3’을 준용한다.

1.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1.2.2 기기분석

1.2.2.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2’을 준용한다.

1.2.2.2 합성수지 재질(PET-G 및 PVC 계열 포함)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한다.

① 몸체가 PET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거나, 비접착식인 경우를 말한다.

② 몸체가 PET 이외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는 경우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경우 또는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① 몸체가 PET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PVC 계열 재질인 경우를 말한다.

② 몸체가 PET 이외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PVC 계열 재질인 경우 또는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또는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미사용 또는 접착식 여부,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1.3 몸체와 완전분리가능 여부 판정

① 육안 판정이 가능하며,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② 본 판정의 육안 판정은 손으로 마개 및 잡자재 제거 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이 남아있는 지 확인한다.

2.2.2 기기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2.2.2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여부 판정 : 인장시험기 또는 푸쉬풀게이지를 활용, 리드를 20~500 mm/min의 속도로 잡아당겨서 10개의 시료 중 2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완전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한다.

가. 접착강도 10kgf 미만

나. 리드가 분리 중 찢어지지 않음

다. Al, 종이 등 합성수지 외의 재질이 접착 면에 남아있지 않음

제9장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합성수지 필름‧시트류(알루미늄 20㎛ 이하 사용 포함)이거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하거나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기기분석

1.2.1.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여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한다.

1.2.1.2 알루미늄 두께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기기분석은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며, 방법별로 측정결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최우선으로 따르고, 2순위로 단면절단 정밀측정 방식을 따른다.

① 기기분석 방법1 : 박리 후 측정

가. 평평한 시트형태로 가로세로 5센치미터 이상 직사각형 형태의 시료를 준비한다.

나. 70% 질산용액에 5시간 시료를 담근 후 꺼내어 알루미늄(Al foil)을 박리시킨 후 접착제를 물로 닦아 내고 물기를 제거 후 자연건조 또는 건조기를 통해 습기를 제거 시킨다.

다. 알루미늄(Al foil) 시료 무게를 측정하여 두께를 역산, 마이크로 단위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활용, 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② 기기분석 방법2 : 단면절단

가. 평평한 시트형태로 가로세로 5센치미터 이상 직사각형 형태의 시료를 준비한다.

나. 시료를 고정하고, 시료의 평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알루미늄(Al foil) 첩합면이 노출되도록 한다.

다. 절단면의 알루미늄(Al foil) 두께를 광학현미경 등을 통해 측정한다.

③ 기기분석 방법3 :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합성수지 재질이거나 몸체에 직접 인쇄인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PVC 계열 재질이거나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3.2.1.2‘을 준용한다.

2.2.2 기기 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여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 (참고)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 관련

□ 어린이 보호포장

□ (정의)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

□ 근거 규정 및 세부내용

-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5) 별표 4 참조

-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37호, 2019. 2. 1) 별표 2 참조

□ 특수포장

□ (근거 규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8호, 2016. 8. 23)

- 제3조(안전용기·포장)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용기·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수포장[예 :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and push),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open),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 (hard push),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tear open) 등]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재봉함용기에대한안전기준」 또는 「어린이 보호포장의약품을위한비재봉함용기에대한기준 (European Norm14375)」,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16CFR 1700)」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 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 대상 제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3조제1항)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5.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6. 개별 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7. 개별 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8. 개별 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9. 개별 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붙임 3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57호, 2021.3.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31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2)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2. 도안 작도요령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비고: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붙임 4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2. 그 외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

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

4. 그 밖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44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67호, 2020. 2.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의무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말한다.

2.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결과 표시"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의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되,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2.「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3.「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장 평가 및 확인 절차

제5조(평가업무 기본사항)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를 자체평가하여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평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평가신청서의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7조(평가신청서 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한다. 다만, 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평가 대상 포장재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② 공단 이사장은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의무자에게 평가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평가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4.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세부 검토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품 목록 등) 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이하 "제품목록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결과 보고) 공단 이사장은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의3제1호의2에 따라 평가의무자가 평가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평가의무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제품목록 등은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품목록등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7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번호	포장재 종류1)	종합 등급2)	몸체			라벨3)			마개 및 잡자재3)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	...

1)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기재

2)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해당 등급 기재

3) 라벨 등급이 없거나(종이팩),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합쳐져 있는 경우(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 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 및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포장재) 라벨 칸을 비워두고 기재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포장재 종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평가 결과

평가 결과서 번호

이의신청 검토 결과

구성항목

확인 결과

확인 등급

몸 체

라 벨

마개 및

잡자재

종 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상 품 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 (개)		제품/포장재 출고량(㎏)	③ 평가 등급	비 고
작성요령
① 포장재 종류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하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 종이팩, 유리병) ② 포장재 재질ㆍ구조 :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평가 등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재합니다.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④ 기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승인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

내용

당초 표시 기한

변경신청 표시 기한

연기 승인 표시 기한

연기 승인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표시 기한 연기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