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이행 안내

- 계도기간(‘20.9.24)내 평가신청서 제출요령 -

1. 평가 대상 및 이행 절차

□ (목 적)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

※ 2018.12.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019.12.25.일 시행

□ (평가대상자)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단,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면제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 제외

□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 국내 제조‧판매업체 :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판매된 포장재

- 수입업체 :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포장재

- 법 시행일 전 제조된 제품(포장재)은 평가 비대상

- 평가항목 및 단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이하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1]에서 구분한 포장재 재질․구조 항목 및 단위 (제품별 평가신청하지 않음)

□ (이행 절차) 등급평가 기준 고시에 따라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후 평가신청서 작성‧제출 → 환경공단 평가 확인 → 평가결과 표시

	【 평가대상 포장재 】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제품 용기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 전기·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2.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 (평가신청서 제출) 전산시스템 www.iepr.or.kr에 가입하여 전산으로 작성․제출 (처리결과도 전산시스템으로 통보)

※ 처리 완료시 담당자 휴대폰으로 [처리결과 알림 SMS]가 발송됩니다.

#.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붙임 2) 참조

□ (평가신청서 신청기한) ‘20.9.24일까지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20.9.24일까지 출시된 신제품 포함)의 경우, ’20.9.24일까지 평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리병, 페트병 “재활용 우수”등급 이상	사전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9.24일까지 평가결과서를 통보받아야 함
그 외의 포장재*	‘20.9.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및 단일ㆍ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류: 모든 포장재

* 유리병 및 페트병: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등급 이하

□ (평가신청서 처리기한)

유리병, 페트병 “재활용 우수”등급 이상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 발급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그 외의 포장재*	’21.3.24일까지 평가결과서 발급 (단,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평가 결과 제출시 평가결과서 자동 발급)

* 근거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67호, 2020.2.6. 전부개정) 부칙 제2조(평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특례)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붙임 3) 참조

3. 평가결과 표시 방법 및 기한

□ (표시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 17.])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 표시

□ (표시기한) ‘20.9.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 ‘20.9.24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21.3.24일(연장신청시 ‘21.12.24)까지 포장재 겉면에 등급표시를 하여야 함

□ (표시연장 신청) 표시 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21년부터 www.iepr.or.kr에서 신청․접수 예정)

【 평가결과 표시 유의사항 】

구 분	“재활용 어려움”등급 포장재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등급 포장재
등급표시	의무 표시	표시 의무 없음
표시기한	’20.9.24일까지 평가신청한 포장재의 경우 ‘21.3.24일까지(연장신청시 ’21.12.24일까지) 표시	별도 표시기한 없음
평가신청서 처리기한	자체평가 결과 접수와 동시에 평가결과서 자동 발급(환경공단 검토 생략)	‘21.3.24일까지 평가결과서 발급(환경부예규 부칙 제2조제3항)
유의사항	반드시 평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표시하여야 하며, ‘21.3.25일(연장신청시 ’21.12.25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	평가결과서 발급 전이라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표시 가능(과태료 비대상) - 환경공단 평가 확인 결과가 자체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 ‘21.12.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 신규로 표시해야 함 ※ 등급표시를 위해 평가결과서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4. 미이행시 벌칙

□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환경부 장관)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 문의처

□ (제도 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

- www.iepr.or.kr > 제도소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 (제도 일반 문의)

- 포장재 재질‧구조 상담센터 (1588-3798)

□ (시스템 가입, 평가대상자 여부 및 평가대상 포장재 문의)

- www.iepr.or.kr > 우측 하단 >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제도의 이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자료 일체”)

<붙임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페트병 포장재 예시 -

① [자체평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재질‧구조 정보를 분석 의뢰하거나 포장용기(부자재) 재질 정보를 요청‧취합‧정리하여 동일한 재질‧구조를 사용한 포장재 분류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2019. 12. 30.) (이하 “등급평가 기준 고시”)에 따라 자체평가

위에 예시로 제시된 제품의 포장재는 자사에서 취급하는 페트병 제품 중 내용물, 용량, 디자인에 관계없이 아래 표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질․구조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

< 자체평가 결과 예시 >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비중1미만의 합성수지재질로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시 가장자리 미도포)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면적의 20%, 라벨면적의60% 이하인 경우
마개 및 잡자재	▪비중1미만의 합성수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신청서 작성(다음장 참조)

② [평가신청서 작성] 동일한 재질・구조로 분류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중 평가 신청할 대표제품을 선정하여 평가신청서 작성・제출

www.iepr.or.kr > 포장재재질구조개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 신규작성

동일한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중 대표제품을 선정하여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평가신청한 제품의 실물 사진 첨부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야만 제출 가능

라벨 마개 및 잡자재는 중복 체크 가능

(몸체는 중복 체크 불가능)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후 제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저장 후 제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 증빙서류의 종류는 <붙임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덧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별 증빙서류의 종류] 참조

<붙임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1. 증빙서류 인정 범위

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 기기분석 방법에 대한 상세 자료 첨부 필요

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허가 서류

라. 기타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시험성적서)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2. 증빙서류 첨부 요령

가. 필수정보 : 신청인, 발행인 정보, 해당 재질구조 정보

나. 국문이외 언어로 된 서류 제출시 필수정보를 국문 번역하여 제출(신청인, 발행인 정보, 해당 재질구조 정보 등)

다.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서식 다운로드 : 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덧붙임 2 양식)

- 작성요령

‧재질 정보 외 두께, 색상값,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결과 사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라. 포장재 구조(색상, 분리용이성, 직접인쇄 여부 등)를 육안판정 하는 경우 육안판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첨부

- 서식 다운로드 : 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육안판정 결과서 (덧붙임 2 양식)

- 작성요령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무색임을 증빙하는 경우 내용물이 없는 포장재를 흰색 배경으로 촬영하여 무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분리가능성 항목의 경우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 첨부

‧포장재의 몸체와 라벨 및 잡자재의 구성품이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앞/뒷면 등 다각도로 찍은 사진 첨부

3. 기타 유의사항

가. 식품 등 자가품질 검사의무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시험성적서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재질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아닌, 중금속 검출여부 검사용 등 다른 목적의 검사 서류인 경우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의 부속서류로서만 인정 가능

다. 대표사진에는 보자기, 종이박스 등으로 다중 포장된 제품의 전체 구성이 아닌 평가대상이 되는 제품‧포장재의 사진만 첨부

라. 분리배출 표시 사진은 인정하지 않음(분리배출 표시를 위해 재질‧구조를 확인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람)

마. 발주규격서 제출시 이와 일치되는 납품확인서를 함께 제출

바.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는 공급받는자(평가의무자)와 포장재 재질‧구조의 정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

덧붙임 1		포장재 재질‧구조별 증빙서류의 종류

포장재별 재질·구조 기준		증빙서류
1. 재질	∙몸체·라벨·잡자재의 재질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 및 잡자재의 비중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 재질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두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재질에 대한 세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별첨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평가대상 포장재의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다.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 - 의약품 제조·판매 품 허가증 -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심의자료 등 라.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 금속재질(철) 사용 여부 및 금속재질 혼입 여부, 알루미늄 첩합구조 여부, 합성수지 재질 사용 여부 판정, 페트병 단일재질(변색) 여부 판정에 한함 마. 기타 포장재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의 서명)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2. 구조	∙포장재 색상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 ∙라벨‧접착제 사용 여부 및 절취선 유무 ∙라벨·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유리병 마개의 구조(일체형 또는 분리형) 및 표면코팅 또는 도색여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무색의 경우, 안료, 염료 등 착색제 사용여부 포함 다.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라. 기타 포장재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또는 증빙서류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의 서명)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페트병 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여부 및 접(점)착제 도포 면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나.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 접(점)착제 도포면적에 대한 도면자료 첨부 -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등이 명시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 * 3D 스캐너 등을 활용한 해당부위 면적 측정 결과

덧붙임 2		관련 서식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공급받는자 (평가의무자)	상 호 활빈산업(주)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 연락처: 000-0000-0000 )
포장재 정보	포장재 종류 합성수지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대표제품명(평가신청한 제품명) 힘찬씨 100ml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몸체	LDPE7+Nylon15+PET50+Al7㎛ (알루미늄이 부착 또는 증착된 경우 알루미늄 두께 및 단위 반드시 명시)
	라벨	재질 : PP
	마개 및 잡자재	마개 : PE 마개를 싸고 있는 수축필름 : PET
년 월 일
포장재 제조업체 ㈜000000				(인)
※ 1. 두께, 색상값,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 결과 사진)는 별지로 작성 2. 포장용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

■ [시험분석결과서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결과서
포장재명		페트병	재질․구조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시료정보	포장재 제조업체	㈜A사 (시험결과서 발행업체)	평가 의무자	㈜B사
	제품명	C 오렌지쥬스	용량 등 규격	500ml
시험정보	시험일시	2019.12.25.	시험장소	㈜A사 실험실
	시험항목	접착제 도포면적	시험자	김 바 름
	시험방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제7장 폐트병 포장재 라벨의 접(점)착제의 면적‧양 판정
시료사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
시험장비		장비명, 제조사, 장비사진 등 시험장비에 대한 정보 반드시 포함
시험결과		접착제 도포면적은 라벨 면적의 0.33%임 ※ 별첨(스캐너에서 측정한 접착제 면적사진 등과 같음 시험결과 raw data, 분석과정 사진 등)
본 시험결과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상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험책임자 : 홍 길 동 (인) 포장재 제조업체 ㈜000000 (인)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포장재 종류 유리병		재질․구조 무색, 표면코팅 미사용
판정정보	판정일시 2019.12.25.	장소 A사 실험실
	판정항목 몸체 색상
	판정방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별표2에 따라 육안판정
판정결과	판정요원	판정결과
	00팀 김00 (인)	무색, 표면코팅 사용하지 않음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등)	※ 색상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백상지를 배경으로 해당 포장재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분리용이성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을 각각 첨부
위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육안판정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평가책임자 : 홍 길 동 (인)
평가의무자 ㈜000000 (인)

덧붙임 3		증빙서류 인정서류 예시

인정서류 예시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유형 Ⅰ

인정서류 예시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유형 Ⅱ

인정서류 예시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수출사 발행)

(수입업체의 경우, 수출사가 발행한 재질‧구조 증명서로 증빙 가능)

인정서류 예시 -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1/2)

인정서류 예시 - 관련법에 따른 허가‧심의 서류(2/2)

인정서류 예시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유리병 뚜껑‧테 일체형 구조 판정)

인정사례 -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불인정서류 예시 - MSDS 단독 제출 서류

불인정서류 예시 - 자가품질위탁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