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병 보도(헤럴드경제) 해명자료

<연구소, 2019. 3. 25.>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 보도일시 : 2019. 3. 21.(목)

□ 보도 내용(기사 제목: 신지식인協, ‘접착제 페트병 옹호 환경부’ 권익위 고발)

①‘비접착식 절취선 라벨 방식’에‘비중 1 이하’단서 조항은 환경에 유해한 접착제 사용 권장

② 일본이 적용한 비접착식 2열 절취선 및 풍력선별 방식은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방법

③ 환경부는 유럽 등급 기준을 조작

④‘수분리성’단어로 인해 물에 녹지 않은 접착제를 물에 녹는 것처럼 오해 유발

⑤ 독점적 폐수처리허가를 가진‘21개 세척업체’에서만 분리세척 가능하여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

⑥ 기준에 외국계 접착제 생산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특성 반영

⑦ 양잿물에 대한 제2차 환경오염 방조

□ 검토 의견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 기준주1)에서는 재활용 업계 공정을 고려하여 비중분리를 우선시하는 것(비중 1미만)으로, 수분리 접착제 라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재활용 공정 및 유럽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설정한 것임

	< 환경부 등급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 (최우수) 절취선 + 비접착식 + 비중1미만 재질 ▸ (우 수) 절취선 + 비중1미만 재질(수분리 접착제) ▸ (어려움) 비중1 이상 재질의 라벨(일반접착제 사용 또는 비접착식)

※ 등급기준은 현재 최종 확정된 사항 아님.

- 비중분리 우선에 대한 필요성은 재활용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일본에서는 ‘지정 페트병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주2)을 통해 페트병의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의 라벨에 대한 원칙기준에서는 ‘쉬링크 라벨은 절취선을 넣은 것이 바람직함’으로 기준 설정

- 또한 ‘재활용 공정의 비중․풍력․세척으로 분리 가능한 재질․두께’로 기준 설정

○ 쉬링크 라벨의 절취선은 소비자가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때부터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일본 실정을 반영한 것임

○ 일본에서도 풍력선별 외에도 세척 및 비중선별을 하고 있으며주2), 국내 재활용업계에서는 풍력선별의 낮은 효율성 및 수율저하로 페트병 재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제시

- 일본에서도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위해선 국내 페트병 재활용공정과 유사한(열 알칼리 세척) 과정이 필요함

< ③에 대하여 >

○ 유럽 기준(EPBP 등)의 라벨과 관련된 YES 등급은 다음과 같음주3)

- (라벨) 비중 1미만의 PE, PP, OPP, EPS, 발포 PET, 발포 PETG

- (슬리브*) 병의 일부를 덮는 비중 1미만의 PE, PP, OPP, EPS, 발포 PET, 발포 PETG

* 슬리브는 페트병의 형태에 맞게 감싼 형태로 만들어진 것

- (접착제) 60℃~80℃물 또는 알칼리 분해

○ 유럽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지 접착제의 분해 온도가 다를 뿐임(국내 85℃~90℃)

- 기준의 온도는 각 나라의 재활용사업장 세척조 운영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는 85°C 기준 설정주2) 등 각 국가별 재활용사업장 현장 조건에 따라 다름

< ④에 대하여 >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재활용사업장 세척조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일정온도의 NaOH를 사용하며, 수분리성 접착제는 재활용 공정 중 세척조 조건(85~90℃, 2% NaOH)에서 분리되는 접착제임

-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된 기준에서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명칭 변경주1)

< ⑤에 대하여 >

○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주4)로, 단순 세척업체가 아닌 페트병을 실제 재활용하는 사업자임

< ⑥에 대하여 >

○ 수분리 접착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 제품을 생산하는 음료 등 제조업체가 7개 업체이고, 이 업체들에 납품하는 접착제 제조회사는 3곳임

업체명	형태	출고 비율*	비고
A	수분리성(릴패드형)	26%	외국계
B	수분리성(릴패드형)	65%	국내
C	수분리성(스티커형)	9%	외국계

* 수분리성 접착제 적용 페트병 출고량의 비율

< ⑦에 대하여 >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재활용사업장 세척조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일정온도의 NaOH를 사용

* 페트병의 분리배출과 수집‧운반‧선별 과정에서 유입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단순히 접착제 제거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 아님

- 국내외 세척조 운영조건

• 국내: 85~90℃, 2% NaOH주1)

• 일본: 85℃, 1.5% NaOH주2)

• 유럽: 60~80℃, 2% NaOH주3)

○ 국내 대부분의 재활용업체(22곳 중 11개업체, 페트 재활용량 80%)가 NaOH 수용액으로 세척

- 현재 평균 2%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도는 재활용업체에서 적정 환경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대부분 자가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파악)

< 자료 출처 >

주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고시(2019. 1. 17.)

주2) 일본 지정 페트병 자주셀계 가이드라인, 부속서 2(라벨 평가기준)

주3) EPBP Design Guidelines (EPBP 홈페이지(www.epbp.org))

주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5) EPBP 3. Quick Test 504 – glue separation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