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김형준
	담당부서(과)	자원재활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수		연락처	044-201-7381
	과장	이정미		이메일	khj1105@korea.kr
2023. 11. 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2.규제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
	3.위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제품‧소비 확대를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제고 o 재생원료 사용표시 도입으로 제품 수요자(공공‧민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및 사용제품의 판매확대로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수요창출로 재활용시장 활성화 기여 o 표시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제품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비율표시를 하기 위한 세부 방법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7.규제내용	o 재생원료사용비율 표시를 하려는 경우 제품‧용기 출고량의 중량 기준으로 품목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 사용 필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 및 용기 등에 관련 정보를 표기하고자 하는 제조기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o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재생원료사용 용기‧제품의 정확한 정보제공 및 친환경 소비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이용 확대 및 관련 정보제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관된 비율기준 지속 운용 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3(재생원료의 인증 및 표시)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용비율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승인서와 제품ㆍ용기의 표시사항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제품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제고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K-순환 경제 이행계획(‘21.12, 정부합동)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23.6, 정부합동)

o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입으로 제품 수요자(공공‧민간부문)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수요창출로 자원순환 촉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이에 따라,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민간시장에서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표시방법, 확인 절차 등 세부 방법 마련 및 적용 기준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재생원료 최소 사용비율 충족 시, 사용비율 표시
	내용	재생원료 사용을 확인받은 제품 및 용기에 대해 최소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표시 (예시: 식품용 PET병 10%,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20%)
규제대안2	대안명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비율 표시
	내용	별도의 최소 사용비율 기준 없이 사용된 재생원료의 비율을 제품 및 용기에 표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o 최소한의 사용비율 기준을 설정, 일정량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촉진 기대 o 국제기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생원료 사용의 국내외 상호 연계 가능(ISCC+(독일), GRS(미국) 20% 기준)	o 일정기준 이상 지속적인 재생원료 사용과 원료 공급 수급상황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규제대안2	o 재생원료 사용제품 확인 표시의 낮은 진입장벽	o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재생원료 사용의무 비율 미준수 등 기업 경쟁력 약화 o 소량의 재생원료만을 사용, 재생원료 사용 촉진정책에 역행 우려(단순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제품‧용기 제조자	2023.5.23. 서울켄싱턴호텔 (업무협약)	국내 식품PET병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사용비율을 10% 설정	의견 수용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품목별 재생원료 사용에 필요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무 사용비율* 및 국내 재생원료 수요창출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안1 선택

* (EU) PET용기에 재생원료 25%(’25~), (美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50%(‘30~)

3. 규제목표

o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표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민간시장에서의 홍보 기회 제공 및 재생원료 사용 촉진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본 규정은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에 관련 정보를 홍보·전달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제도를 도입하되, 제품‧용기에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적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 오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재생원료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강제적 진입제한을 수반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재생원료 이용 확대 및 관련 정보제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관된 비율기준 지속 운용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재생원료사용제품 표시를 위한 비율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재생원료사용제품 표시 관련 품목별 기준 적용 예정으로 분류체계 적용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재생원료사용제품 표시를 위한 비율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비율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재생원료사용제품 우선 표시할 경우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평가·관리 도입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신기술·서비스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가 기 도입되어 활성화

□ 영국과 독일에서는 재생원료의 함량에 따라 비율을 표시함

재활용 함량 비율에 따른 표시 방법
	RPR(Recycled Plastic Rating)	RAL		cyclos-HTP		BLUE ANGEL
	영국	독일
100% 재활용 플라스틱 표시 방법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 뉴질랜드,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포장 용기에 대해서 재생원료 표시 인증을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그간 유사 인증제도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시 최소 수준을 제시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일한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생산자(제품‧용기 제조업체)는 ‘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이행하고 있어, EPR제도를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조직‧인력을 활용하여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발급, 표시 사용확인 등 적정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규제집행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추진(’21.7.~2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23.3.28. 공포, ’24.3.29.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시행(‘24.3.29) 이후 사용실태 정기적 모니터링 예정(약 연 1회)

- 모니터링 결과 및 제도 운영경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 조정 가능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없음

4. 종합결론

o 본 규정은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에 관련 정보를 홍보·전달할 수 있도록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순환경제 정책 추진에 따른 운영기반을 마련 하기 위함

※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전주기 탈플라스틱대책(‘22.11), 산업 신성장 전략(’23.6)

o 특히,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적용기준을 규정하여 소비자 오인 및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위임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o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 및 비율기준 도입을 통해 관련 기업에 재생원료 사용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재생원료 수요창출 및 구매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2.규제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위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10.30.~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낭비, 폐기물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하여 근본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대책 수립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사회관계장관회의),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2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7.규제내용	ㅇ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사용제한 일회용품의 종류,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ㅇ 이해관계자 : 일반 국민, 1회용품·대체품 생산업체 등
	9.규제목표	ㅇ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절약, 폐기물 발생 감량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3호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별표 2 제3호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사회관계장관회의),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2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객실 50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시설·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숙박업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3.3.29일 자원재활용법 제10조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내용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사업자는 투숙객(제공 요청자에 한함)에게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1회용품 사용 억제(사용금지)
	내용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사업자는 투숙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

⇒ (규제대안 1) 숙박업에서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할 경우 다회용 칫솔, 치약 등을 구비하지 않은 투숙객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숙박업자와 투숙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대안1로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2023.3.7., 서울, 대면회의	- '09년 업무협약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례가 많음 -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무리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
한국호텔업협회	2023.3.15., 서울, 대면회의	법이 개정된 후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자가 다회용품을 구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주요 숙박시설 관계자, 관련 단체, 지자체	2023.6.23., 서울, 대면회의	- 현재 목욕장업 규제대상 품목, 준수사항 수준으로, 무상제공 금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3. 규제목표

ㅇ 사용을 희망하는 투숙객에게 한하여 일회용 칫솔·치약·샴푸·린스를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감량

ㅇ 일회용품 사용 감량에 따른 자원 절약, 폐기물 발생 저감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 중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품, 다회용품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용제한 대상 품목을 1회용 칫솔·치약·샴푸·린스로 정함

ㅇ 1회용품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무상제공 금지’ 수준으로 규제를 신설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1회용품의 종류를 정하고,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유상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서, 기술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숙박업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부당경쟁과 관련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법률에서 정한 규제대상 업종에 대해 사용제한 일회용품, 준수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 창업, 입지/건축, 금융, 제조인허가, 품질안전, 환경, 산업소방안전, 인력관리, 판매/영업, 해외통상, 운영관리, 사업전환/승계/폐업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②	규제 방식		☞ 신고, 기준설정, 허가 중 해당되는 영역 입력
③	예비분석모델		☞ 표본모델, 정성모델, 예비분석표모델 중 사용된 모델 입력
		판단 근거	☞ 특정 예비분석모델을 사용한 이유 입력
④	대상 업종		☞ 업종이 특정된 경우 해당업종 모두 입력
⑤	예비분석내용		☞ 예비분석 모델의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차등화 적용 여부 입력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예비분석을 통해 도출된 차등화 적용 여부 결과 기재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1회용품 사용감량을 위해서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일회용품(컵·수저·접시·빨대·면봉 등) 사용금지('21.7월), 비닐봉투 사용 규제('25년까지 1인당 40개 이내 사용으로 목표)

* 2022년까지 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면봉, 풍선막대 등 시장출시 금지

- (독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22.1월), 음식점에서 일회용 컵·용기 사용금지('23.1월), 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 사용금지('30년 시행 예정)

- (프랑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17년), 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 사용 금지('21.7월),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23.1월)

- (미국) 주별 여건에 맞는 비닐봉투,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규제 실시

※ · (캘리포니아) 편의점·식료품 판매업체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16.7월)

· (뉴저지) 일회용 비닐·종이봉투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 요청시에만 제공('21.11월∼)

· (뉴욕) 소매업, 식료품 판매업체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종이봉투는 유상판매('20.3월)

o 타법사례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제품의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초과 유류에 대한 판매금지, 제42조에 따른 특정 지역의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09년 숙박시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ESG 동참,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내용) ➊객실에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음, ➋리필 가능한 제품 사용 촉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행정체계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규제집행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 시 예산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연구(‘19.4~11월)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사회관계장관회의) 수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3.3월)

- 숙박업,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23.상반기)

2. 향후 평가계획

- 관련 업계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3. 종합결론

- 국제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