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재생원료 정의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재생원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정의 구체화

나. 제․개정 내용

○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조문 이동(안 제1조의3, 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나. 제․개정 내용

○ 폐자원에너지의 정의를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이동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확한 근거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업무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 조문을 인용

나. 제․개정 내용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확한 근거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업무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에 따라 위임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정의를 신설

나. 제․개정 내용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일선 현장의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9호의3서식)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재생원료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생원료로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하게 사용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가.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입에 따른 그 세부절차 등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안 별표 12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추가(안 별지 제17호의5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이 적정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안 별지 제17호의6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 26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가.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인용조문을 정리

나. 제․개정 내용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 관련 조문을 법 제9조의2로 정리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종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확한 근거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업무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재활용제품 추가(안 별표1)

가. 개정 이유

○ 품질, 환경성 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취득을 위한 재활용 제품 추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안 별표1 더목)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안 별표1 제5호라목)

○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안 별표1 제9호나목)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으로 재활용 활성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2 제3호)

가. 개정 이유

○ 1회용품 다소비 업종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를 통해 1회용품 사용저감 활성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