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가. 개정 이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조문 개정(‘23.3.28.)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한 근거조문을 재정리

나. 제․개정 내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 정확한 근거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업무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다회용기의 정의 신설 (안 제8조의2)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3.28.)으로 다회용기 용어 신설 및 재정지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용어 정의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위생법」등 각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회용 기구 및 포장 등을 대체하는 것을 다회용기로 규정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회용기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사업자를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가.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3.3.28.)으로 재생원료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생원료로 정비

나. 제․개정 내용

○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하게 사용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가. 개정 이유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업무의 종류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관련 업무를 추가

나. 제․개정 내용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와 관련하여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검토 및 확인, 조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와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가. 개정 이유

○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의 1회용품 사용제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저감 확산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