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재생원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의5제1항”을 각각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3.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활용원료”를 각각 “재생원료”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5를 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

별표 1의2 제1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마목3)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법 제9조의3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2.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3.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ㆍ재료ㆍ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① -------------------------------------------------------------------------------------------------------------------------------------------------------------------------------------------.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1. ----------------------------------------------------------------재생원료---------------------------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연간 출고ㆍ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2. ------------------------------------------------------------------재생원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생 략)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 재생이용한 ------------------------------- “폐플라스틱재생원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 법 제9조의4제2항------------------------------------------
1의2. ∼ 4의4. (생 략)	1의2. ∼ 4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
4의5. (생 략)	4의6. (현행 제4호의5와 같음)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