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3-06호

제  안  요  청  서

- 의무이행시스템 추가개발 용역사업 -

2023. 3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 감경 필요

❍ 분담금을 납부하는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원료를 사용 시 의무량이 감경되면 이를 재활용분담금 및 재질개선분담금 등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또한 공단연계자료 변경에 따른 의무이행시스템 적용 및 시스템 성능 개선 등 필요사항에 대한 개발 필요

2. 사업 개요

❍ (용 역 명)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추가개발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사업예산) 597,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 품목별 재활용의무량에 대한 감경량 적용 및 분담금 산출

❍ 감경한도 설정에 따른 감경량 및 순의무량 관리

❍ 추가된 기능에 따른 공단자료 연계 등 성능개선 사항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사업1본부 사업관리팀

❍ (담 당 자) 사업관리팀 송우진 차장

❍ (연 락 처) 02-6948-8762

❍ ( F A X ) 02-6948-8787~8

❍ ( E-Mail ) kwjsong@pkg.or.kr

5.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구성도

필요시 내방하여 열람가능

(사전 연락 요망)

❍ 서버

번호	서버명	모델명	CPU	RAM	DISK
1	서버1	Dell PowerEdge R640	Intel(R) Xeon Gold 5222 3.8Ghz 4C	16GB	1200GB
2	서버2	Dell PowerEdge R640	Intel(R) Xeon Gold 5222 3.8Ghz 4C	16GB	1200GB
3	DB서버	HP rx2800 i4	CPU 2.4G, 4core, FC(2)	16GB	600GB

❍ 상용소프트웨어

번호	구분	제조사	프로그램명
1	OS	RedHat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	MW	TMAX	JEUS 8.x @Enterprise x86 Intel
3	DBMS	Oracle	Oracle 11g Standard Edition One 2 Processor (4core) License
4	전자계약솔루션	한국전자인증	전자계약솔루션, PKI인증솔루션, 서버용공동인증서
5	리포팅툴	FORCS	OZ Report 8.0
6	그리드툴	아이비리더스	IBsheet7

❍ 연계시스템

번호	구분	업체명	프로그램명
1	ERP	인버스	전표생성 등 연계
2	스마일EDI	효성TNS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 등
3	우리은행	셔틀뱅크	가상계좌 생성 및 연결
4	E-Mail	아이모션	메일 및 대량메일 발송 등
5	비즈뿌리오	다우기술	SMS 및 카카오톡 발송
6	IEPR	한국환경공단	출고수입실적 및 재질구조평가 자료 등 연계

6. 추진 일정

기간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계획수립 (사업착수)
추가 기능 개발	분석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추진일정은 업무단위별로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Ⅱ. 의무이행시스템 추가개발 내용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기간을 참조하고, 개발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투입공수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조직 및 실적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 시 투입인력
	세부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며,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최종산출물은 용역 만료 시점의 시스템의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구축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에 대하여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명시된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설계, 문서화 등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 문서 관리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병행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 인력 상주 지원 ○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정기적인 업무 보고, 운영실적 및 분석결과에 대한 리포트 제출 ○ 서비스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S/W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테스트 ○ 유지보수 관련 기술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동 시스템의 업무 처리 흐름도와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설명 ○ 온라인 매뉴얼은 기존의 매뉴얼을 수정하여야 한다.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S/W설치 방법 - 구축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관련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추가 확장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매뉴얼의 검수 기준 -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사항
	세부내용	○ 구축,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중 상주근무자는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구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기타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개발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이전설치 요구가 있을 시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납품되는 S/W가 1년 이내에 기능향상이 되는 경우, 구매자 요구 시 관련제품 일체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수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무상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급한 제품(S/W)에 대한 전 시스템 - S/W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및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추가 개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공통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체
	세부내용	○ DevOps환경을 구축하고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에서 개발해야함(향후 Cloud환경에서 구동되도록 시스템 개발) 1. 개발환경 관리 가. 개발언어: JAVA JDK 1.8 이상 (오픈 JDK 가능) 나. Web : Open Source Web Server or WebToB 다. WAS : Open Source Application Server or Jeus 라. Framework : 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9 버전 이상 (시큐어 코딩 적용 버전) 2) Spring Framework 4.3 이상 마. DBMS : Tibero or Oracle 바. DBLink : 데이터 연계 2. 품질관리 : SonarQube 3. 테스트 관리 : Junit 기반의 Unit 테스트 4. 형상/변경관리 : gitLab 기반의 개발 소스 및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5. 배포관리 : 가. Maven 기반의 빌드 지원 나. Nexus Repository를 사용한 라이브러리 관리 다. Jenkins을 사용한 빌드 자동화 및 빌드 결과 피드백 ※ 명시된 모든 DBMS에서 동작하도록 SQL 표준 준수할 것 ※ 상기 오픈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운용이 가능 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공통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체
	세부내용	○ 기존품목코드 체계 →한국환경공단 코드체계와 동일하게 변환 - 기존 품목코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품명 포함) ○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웨일 등 인터넷 환경에 호환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관리자화면 분리 및 (메인 및 세부)화면디자인 변경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정보 암호화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등)
	세부내용	○ 개인정보(이메일, 휴대폰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등) DB암호화 ○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검토 ○ 정보열람자의 권한에 따라 복호화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가입 및 로그인방식 전환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 및 기존회원 전자문서로 전환
	세부내용	○ 신규 회원사 가입 시 프로세스 변경(단계별 검토 → 1회 검토) - 회원정보는 단계적으로 입력하고 검토는 최종1회 ○ 기존 회원사의 전자서명으로 전환 시의 프로세스 변경 ○ 회원사 담당자 변경 및 추가 시의 프로세스 변경 ○ ID/PW 분실 시 찾기기능 등 프로세스 변경 ※ 기존 회원관리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담당실무자와 협의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참여약정서 관리
	세부내용	○ 회원조회 화면에서 가입신청서 및 참여약정서 확인 기능 - 현재 전자서명 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해야 함 ○ 가입기간 등 검색하여 전자문서를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 - 파일형식은 PDF등 협의하여 결정 ○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회원사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관리 ○ 전자계약서를 반려하여 정보변경 후 전자계약(서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계약서 반려 사유 작성 기능 등 ○ 전자계약 분쟁 발생 시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검증 및 법률적 검토를 한 공문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무대상) 미가입 회원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대상) 미가입 회원사 관리
	세부내용	○ 공단에서 넘겨주는 회원사 정보를 기반으로 공제조합 회원DB에 저장 등 - 공단에 실적을 제출하나 공제조합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장을 임시가입 조치(분담금 산출 및 고지가 가능하도록 함) - 동일법인이 이미 가입된 경우 분담금 산출 시 대상 여부 고려 ○ 향후 해당사업장이 회원가입 요청 시 임시가입 사업장을 공제회원으로 변경 및 승계처리(이력관리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실적미제출 회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전년도 고지 및 대상관리
	세부내용	○ 당해년(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리스트업 ○ 리스트업 된 업체들 중 전년(전전년)도 대상을 선택하여 분담금 산출 및 고지 ○ 다음연도에 전전년도 고지된 업체 리스트업 - 출고수입실적 제출 여부 체크 포함 - 전전년도 고지된 업체 중 당해연도 실적 미제출 업체 회원탈퇴 처리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탈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탈퇴 처리
	세부내용	○ 탈퇴요청에 대한 처리(필요한 자료제출 및 분담금(단가차등화금액 포함) 정산 등) ○ 강제탈퇴(폐업, 미납업체, 실적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분담금 정산 및 미수금 관리 대상 전환 등) ○ 탈퇴신청서 전자서명 또는 첨부파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탈퇴 미수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수금 관리(회생채권 관리)
	세부내용	○ 미납 분담금 납부 관리(메모기능 : 연도별 납부 금액 등 메모) ○ 회생채권 관리 (분담금 입금확인 등) ○ 과년도 실적 변경에 따른 분담금 환급 시 미수금 관리대상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유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제회원, 면제회원, 실적미제출회원, 개별이행회원 등 관리
	세부내용	○ 분담금 산출 및 분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회원유형관리 ○ 시스템 배치처리(월1회) 회원유형 관리 ○ 연도별 회원가입, 탈퇴 및 회원유형 별 통계자료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공단-조합)
요구사항 명칭		재생원료 관련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시스템 재생원료 사용량 연계
	세부내용	○ 의무량감경에 필요한 자료 연계 - 재활용원료량, 의무량감경량, 감경한도, 대상감경의무량, 순의무량 등 ○ (공단)품목별 재생원료 데이터를 의무이행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DB변경 및 프로세스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적용(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실적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량 감경 대상품목, 감경한도 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품목 설정 ○ 연도별 감경한도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적용(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실적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자료 적용 및 비교
	세부내용	○ 업체별 품목별 재생원료사용량 최초적용 시 일괄 적용 - 기존 적용 화면을 응용하며, 시스템 속도 성능 개선 등 필요 ○ 공단자료 적용 시 기존 의무이행시스템 자료와 비교하여 적용 - 기존 비교하여 적용하는 화면을 응용하며, 시스템 속도 성능 개선 등 필요 ○ 적용된 실적은 출고·수입실적 화면에 재활용어려움 수량 및 재활용원료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4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적용(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실적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고수입실적 및 순의무량 계산
	세부내용	○ 품목별 출고·수입량에 재활용원료량을 적용한 감경량 및 순의무량 계산 ○ 품목별 재질등급에 따른 재활용원료량을 적용한 감경량 및 순의무량 계산 ○ 조합 세부품목별 재활용원료량을 적용한 감경량 및 순의무량 계산 - 발포(전자, 가공·농산물·의약품, 기타), 단일재질(PET, PET이외), 기타합성수지(제품, 포장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5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적용(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실적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시스템 재활용원료량 입력 및 수정
	세부내용	○ 공단자료를 의무이행시스템에 적용 후, 재활용원료량을 수기로 변경하여 감경량 및 순의무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의무량감경” 적용여부 기능 ○ 재질등급 별 재활용원료량을 수기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 재질개선분담금, 인센티브 등에 적용 ○ 1:N 또는 N:1의 회원사의 경우 출고량 및 재활용원료량을 수기로 입력함. ○ 개별이행회원은 의무미이행 품목의 경우 비율로서 재활용원료를 적용하여 의무량을 감경하되, 재질개선분담금 등 고려하여 협의하여 처리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6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개별이행회원(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개별이행품목의 분담금 및 부과금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이행품목의 분담금 및 부과금 처리
	세부내용	○ 개별이행품목의 재활용의무량은 감경의무량을 적용한 이행률로 분담금을 환급 ○ 개별이행품목의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경우 감경의무량을 적용한 미 이행량 에서 출고량 대비 어려움등급 비율을 적용하여 재질개선분담금 처리 ○ 위의 재질개선분담금 처리 시 적용유예에 대한 재질개선분담금 처리 추가 ○ 개별이행품목의 미이행량에 대해서 공제조합 부과금 품목일 경우 부과금 계산(미이행가산율은 공제조합의 해당품목 가산율 적용) ○ 분담금과 부과금의 별도의 전표처리 및 세금계산서 상계처리 등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7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분담금 및 정산(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순의무량(감경의무량 적용) 분담금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순의무량(감경의무량 적용) 분담금 산출
	세부내용	○ 순의무량으로 (재활용, 재질개선)분담금 산출 및 정산이 되도록 함 - 분담금 산출 시 의무량 감경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 ○ 순의무량으로 인센티브 산출이 되도록 함 - “의무량감경” 대상 적용 및 인센티브 계산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8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틍계자료(의무량 감경)
요구사항 명칭		통계자료 수정 및 신규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자료 수정 및 신규개발
	세부내용	○ 감경된 의무량을 추가하고 의무량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작성 - 기존 통계화면에 감경의무량 및 감경한도를 추가 - 의무량 감경이 된 업체는 별도 통계화면에서 의무량 및 분담금 비교 ○ 인센티브 내역 추가 - 기존 산출 및 고지 기준의 통계화면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추가 - “의무량감경” 적용 후 인센티브 의무량 및 변경금액 비교 등 통계화면 개발 ※ 인센티브 관련 통계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에 대한 신규통계화면을 개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9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의무량감경 등 관련 수정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수정
	세부내용	○ 재생원료를 사용한 의무량감경 적용은 과년도 고지수정 시 분담금 정산내역에 반영할 수 있어야하며, 부과금 구상청구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부과금 구상청구 이후 업체별 실적증감 및 재생원료사용 등 수정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고지 및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적용 ○ 현재 운영중인 의무이행시스템 메뉴 중 “의무량감경”의 내용이 적용이 필요한 메뉴는 수정을 해야하며, 이는 포장재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대메뉴기준으로 거래처관리, 출고수입실적관리, 분담금조회, 세금계산서, 결과통보관리, 회계상계처리, 통계, 의무이행관리, 재질구조등급평가, 설문관리, 시스템 설정 등이 있으며 이하 하위메뉴들을 포함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0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우선개발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질개선분담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VC단가별 분리 및 개별이행회원 처리
	세부내용	○ PVC의 단가별로 재질개선분담금 산출 및 적용 ○ 개별이행회원의 재활용어려움 실적 중 미이행 실적에 따른 재질개선분담금 산출(개별이행실적이 PVC의 경우 위의 내용을 포함함) ○ 개별이행회원의 재활용 최우수 등급 중 미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산출 ※ 본 개발내용은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야하며, 적용시점은 7월말 결과통보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1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우선개발사항)
요구사항 명칭		환급이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질개선분담금 및 그룹회원사 환급처리
	세부내용	○ 재질개선분담금에 대한 수정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자 계산 ○ 회원사 그룹으로 피합산 업체의 분담금 환급 시 합산업체에 통합으로 이자계산 ※ 본 개발내용은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야하며, 적용시점은 7월말 결과통보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2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우선개발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단실적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활용분담금 및 재질개선분담금 별도 적용
	세부내용	○ 공단 결과통보의 실적으로 재활용 및 재질개선분담금을 동시에 적용 후 출고수입실적 수정 등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실적을 별도로 적용 ○ 출고수입실적과 재활용어려움등급의 적용내역은 공단전송차수로 관리 ○ 재질개선분담금 대상이 존재하더라도 재활용분담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 본 개발내용은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야하며, 적용시점은 7월말 결과통보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3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우선개발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센티브 지급 과년도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센티브 지급대상 합산 및 회계상계처리
	세부내용	○ 공단 결과통보(전년도 및 과년도) 시 지급대상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기지급금액과 수정금액을 비교 ○ 지급대상 연도별(이행년도의 다음연도) 합산 또는 상계 고지 될 수 있도록 함(세금계산서는 1건으로 발행) ※ 본 개발내용은 우선적으로 개발에 착수해야하며, 적용시점은 10월말 인센티브 지급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4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수정고지 신청 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수정고지 신청 접수
	세부내용	○ 분담금 정규고지에 대한 수정신청서 작성 ○ 회원사가 제출한 품목을 기준으로 추가 및 삭제, 수정 등 제출 - 수정된 내용은 분담금 산출 및 고지 연동 - 필요시 첨부파일(공단실적변경 내역 등) 업로드 기능 ○ 재활용분담금 고지내용 수정신청서(리포팅툴) 생성 및 회원사전자서명(전자인증) 기능 - 재활용분담금 고지내용 수정신청서(전자서명)는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원약정서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며, 의무이행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조회 및 접수·승인 기능 및 승인 시 안내메일 또는 SMS발송 기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5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결과통보 고지수정 및 업체별 리포팅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결과통보 고지수정 및 업체별 리포팅 출력
	세부내용	○ 공단 과년도 (5개년도) 결과통보 시 재질개선분담금 포함 수정 ○ 공단 과년도 (5개년도) 결과통보 시 수정 후 업체별 분담금 및 부과금 세부내역서 출력(리포팅, 엑셀 등) 및 리포팅 이메일 발송 처리 등 - 동일업체의 다수연도 수정 시 가상계좌 통합 설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6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납부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세금계산서 마감 작업
	세부내용	○ 재활용 및 재질개선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품목별 금액 산출 ○ 분담금 고지, 미수금 현황 및 대손처리 대상업체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7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납부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
	세부내용	○ 분담금을 납부한 의무생산자 명단 자료 ○ 회원유형별로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사 명단 및 분담금액 ※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료구성 및 범위 확정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8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등 안내메일 대량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안내 등 대량메일 일괄발송
	세부내용	○ 정기고지 등 분담금 납부 관련 이메일로 연동하여 안내문 발송(대량메일) ○ 회원사 정보, 납부금액, 가상계좌, 등기번호 등 정보를 연계하여 일괄발송 기능 ○ 분담금 상세내역(PDF)파일을 첨부하여 다량으로 메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 ※ 메일발송 시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송건수 제한 등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9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미납가산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납가산금 관리
	세부내용	○ 업체별 고지별 미납가산금 부과 및 내역 관리 ○ 과년도 수정으로 분담금 환급 시 가산금(분담금 환급비율) 환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30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기타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 관리(재활용실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입·매출내역 검증
	세부내용	○ 월단위 매입매출 내역 조회 및 검증화면 추가 ○ 의무이행시스템의 매입·매출 내역의 자료검증 수정 ○ 규칙적인 자료검증과 불규칙자료들에 대한 예외처리 필요 ○ 업체별 예외처리 적용 관리 ※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수행 기간 중에 적용이 힘들 경우 준비하여 유지보수에 인계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31
요구사항 분류		의무이행시스템 고지 변경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시스템 고지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 재질개선분담금 등 고지 일정 변경
	세부내용	○ 현재 일시납, 정산, 재질개선분담금, 재생원료 사용 의무량 감경 등 고지일정 - 6월 고지 : 일시납, 정산 - 9월 고지 : 재질개선분담금, 재생원료 사용 의무량 감경(예정) ○ 6월과 9월고지로 분류되어 있는 일정을 9월 고지로 통합 ※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사업수행 기간 중에 적용이 힘들 경우 준비하여 유지보수에 인계 함.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안정성 확보 ○ 모든 데이터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연계 시스템의 현황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능적 상황에서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속성 정보는 암호화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세부내용	○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2021.6.7.)」을 준수할 것 ○ 외부 연계 API의 경우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을 별도로 제공할 것 ○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 제출 ○ 기 정립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기준정보 관리표준 준수 ○ 설계 시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의 용이성, 상호 데이터 교환의 호환성 등을 감안한 설계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테스트 방안 및 전략수립(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등) ○ 각 단계별 테스트의 절차 및 목표 제시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 수립 ○ 통합테스트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와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성능점검과 보안성 점검도 반드시 포함하여 테스트 전략 수립 ○ 추가적인 장비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사항 지원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 제시 ○ 발생가능 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 시스템 단위 업무별 단위테스트 요건 및 구체적인 목표 수립 - 단위업무별 구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작동 시 테스트 값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 시 결과 값을 정의하여 테스트 시트 작성 - 응용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등 확인 ○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세부내용	○ 인터페이스 연계 유지관리 대상 - SSO : 공제조합 운영자 통합로그인 - ERP : 지로출력(분담금 고지 데이터 연계), 수납처리 등 - 가상계좌 : 회원사별 가상계좌 연계 - 스마일EDI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단-조합 간 DB연계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수정이 필요시 기술지원 ○ 메뉴 및 콘텐츠 기능 개선/추가/변경/삭제 요청 시 반영 적용 ○ 기능 오류 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팝업 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업체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 대표와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개선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웹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방안(점검방법 및 결과처리포함)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설정·관리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주관기관은 수행사가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 사업완료 후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주관기관에 반납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 사항 보완 ○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제안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실적관리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품질관리 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 ○ 제안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적정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형상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서비스 운영사항의 정기적인 표준화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제시 ○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협의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공제조합의 검수자의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기능과 자료, 요청 결과를 나타내야 함 - 복원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은 사전에 공제조합에 고지하여 기능 구현 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즉시 조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능 구현으로 발생한 오류 조치에 대한 모든 자원은 수행사가 부담함

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표준화 - 기 운영시스템에 추가되어 개발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의 개발표준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재정 - 필요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기 구축 시스템 전체에 반영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 반영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을 추가·개선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다음의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사양, OS,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위 기재된 목록 이외 정보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함 ○ 신규지침 또는 표준이 발표될 경우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기존 의무이행시스템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며, DB변경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화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함. 또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에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붙임2]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고도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 의무이행시스템 추가개발 용역사업의 보고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추진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보고자
1. 사업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2. 중간보고	분석·설계 완료 후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3. 완료보고	용역사업 완료 후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4. 워크숍 개최	분석·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서	용역책임자
5. 주간업무보고	매주 목요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6. 월간업무보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서	용역책임자

※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참석자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 결과 제출

나. 본 용역의 성과는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비용의 지급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

5. 하자책임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2부 및 CD 2매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사용자 또는 관리자 매뉴얼은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각 10부씩 제출

8.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부분 (10점)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5
		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5
정성적 평가 부분 (90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20
		추진전략	o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o 적용방법론 및 기술·경험 활용의 우수성	5
	사업 수행 및 사업 관리 (55)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 o 운영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o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 -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및 일정 - 중간목표의 적정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활동의 적정성	5
		기능 개발	o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제시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10
		성능요구사항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 충족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평가	10
		품질보증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적정성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10
		보안관리	o 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보안정책,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 - 인력, 문서 등 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사업 지원 (10)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o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 방안의 우수성 o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착수/종료시 인수인계, 참여업체/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방안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o 하도급 참여업체의 기술보유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o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성시 만점	5
기타(감점항목)			o PM이 미발표시 감점 5점
합계				100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회사소개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 4호 서식] 준용
3.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 공공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 및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3호 서식] 준용
4.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ㅇ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ㅇ 용역사업 및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 - 각 부문별 조직/인력 구성 안,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첨 7 서식] 준용하여 작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별첨 5호 서식] 준용
2. 기능 개발	ㅇ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을 제시 ㅇ 용역사업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등 제시하며,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ㅇ 용역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ㅇ 신속한 장애대응과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특별점검, 성능점검 및 개선운영 방안 - 운영대상 장비의 구성,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4. 백업관리 및 비상대책	ㅇ 백업 업무추진 계획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비상상황 발생대비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ㅇ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보유기술 여부 등 제시
3. 보안관리	ㅇ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강화방안 제시 - 웹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환경 보안점검 방안 - 산업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방안 - 사업관련 보안관리(인원/문서 등) 방안 등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기술 - 사업착수 및 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ㅇ 운영인력,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및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등 제안
3. 기술지원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컨소시엄 또는 전문업체 참여 현황 기술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비율, 업무범위, 책임과 역할 기술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사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4. 추가제안	ㅇ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상기 항목 이외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4. 자본금 및 매출액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8.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9. 서약서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5.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공동 이행방식)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152조 관련)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법인인감 날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19년
2018년
2017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제5호 서식)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

5. 신고일자 :

6. 사업분야 :

7.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제6호 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여부

~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별첨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9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___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___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귀하

(별첨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제12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단순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제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센터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업체명(서약자) :                       대표자 :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첨 제15호 서식)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공동 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규정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