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2-502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        호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