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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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하되,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62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제4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로, "제2항제2호ㆍ제3호"를 "제3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가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9호"를 "법 제41조제2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1조제1항제16호"를 "법 제41조제2항제16호"로 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별표 1의3 제11호다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신품"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6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