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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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신 설>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제1항제15호	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
다. 법 제41조제1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